과천시에서 통장 선출을 두고 후보 간 갈등이 벌어지는 등 과열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통장의 인기가 높아져서인지 통별로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서 경합이 붙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쟁자가 있을 경우 통장 선출은 동장이 주관하는 주민투표로 뽑는다. 

과천시에서는 21일 세 곳의 통장 선거가 벌어질 예정이다.

부림동에서 2곳 통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또 중앙동 11단지에서도 통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런데 선거관리가 허술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천시청. 

♦통장선거를 두고 벌어진 갈등 

통장 선발을 두고 표 대결이 많아지는데도 선거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다. 

그런데도 통장 선출 주민투표는 선관위 업무가 아니어서 협조를 받지 못한다. 

최근 이에 따른 문제점이 과천시 중앙동 11단지 통장 선거에서 드러나면서 주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일 중앙동센터 등에 따르면 중앙동은 출마자들에게 주민투표 일정을 보내면서 선거에 대한 안내를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호, 사진, 성명, 연령, 주요경력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규격은 A3이하, 사용 전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 득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동장에게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홍보물을 돌려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제기한 후보 측은 “동장 명의의 공문서에 선거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보내놓고 지키지 않았는데도 해당 홍보물을 회수하라고만 하고 그것도 절반도 회수를 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시하는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중앙동 담당자는 “후보자가 위반한 것은 안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홍보물을 회수하라고 했다” 며 “공정선거에 대한 협조요청 안내문을 보냈으나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동은 이 같은 갈등과 논란에도 예정대로 21일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동 측은 과천시선관위에 관련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중앙동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지만 통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선거가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과천시 한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허술한 주민투표 관리...조례 정비 등 선거관리 강화해야 

통장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통장선출을 두고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질 수 있다. 

11단지 경우에서 보듯 통장을 뽑기 위한 주민투표 선거관리가 치밀하지 않다. 

시청 관계자도 “통장을 뽑는 주민투표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동장 명의의 공문서라면 권한, 책임감, 무게감을 반영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고 했다. 

통장은 국민세금에서 수당을 받는다. 

이 점에서 공직자에 준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

미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불법 선거와 고소고발 등에 대비해 선거관리시스템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도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업무와 예우 

과천시는 최다인 별양동 39명에서 최소인 막계동 1명까지 모두 158명의 통장이 있다. 

통장은 주민과 시 사이 가교역할을 하고 시 행정 지원 및 각종 조사를 하는 업무를 한다. 

통장은 매달 수당 30만원을 받는다. 명절 상여금은 2회 30만원씩이다.

예전에는 고등학생 자녀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나 무상교육으로 해당이 없게 됐다.

회의 시 2만원 회의비를 받는다.

임기는 2년이고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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