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을 건축심의 후로 늦추는 새로운 도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한다.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과천 12개 재건축 사업 단지 중 건축 심의 후 시공사 선정방식은 최초다.

지난 21일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 회의를 열어 건축 심의 후 내역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을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사안은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없이 대의원 찬성으로 확정됐다. 

과천 주공아파트 5단지.

5단지 조합은 정확한 공사 내역서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비 증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건축심의 후 건축심의도서를 기초로 수량산출서와 내역서를 작성해 주요 마감재에 대한 조합의견을 반영해 시공사 입찰을 추진하겠다” 며 이는 “내역 입찰을 기준으로 조합이 주도적으로 보다 투명한 재건축사업 진행과 조합원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과천주공 5단지 유혁근 조합장은 “건축심의 후 (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며 “ 재건축 사업에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기 위해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럴 경우 깜깜이 입찰로 본 계약 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시까지 조합운영 자금 조달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유 조합장은 “임차료, 사무실인건비 외 비용을 최소화해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겠다 ” 며 “ 서울시의 경우 내역입찰이 일반적인데 시 대여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조합원 또는 선정 협력업체에서 차입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고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일정 금액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협력업체나 시공사는 업체로부터 대여하는 것보다 내 집 짓는데 내 돈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모든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했다.

일부에서 비판하듯 내역입찰이 완벽할 수는 없다. 

건축 심의 후 시공사를 선정해도 시공사가 대안설계를 가져와 사업비를 인상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시공사의 특화 설계를 반영하기 어렵고 건축심의나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의 협력을 받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반대자들은 지적한다.

또한 재건축 진행 과정 상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조기 사업추진 기대감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데 내역입찰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사업이 지연되는 거처럼 느껴져 단기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신 모 조합원은 “ 내역 입찰이 좋긴 하지만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비를 대여해야 협력업체에 당당해 질 수 있다” 면서 사업비 마련에 대해 우려했다.

과천 주공 5단지 조감도. 사진=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다수의 조합원들은 건축 심의 후 시공사 선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모 조합원은 “ 최악의 부동산 규제로 사업 속도를 내기에는 무리인데 시공사부터 선정하면 매몰비용이 많아지고 끌려다닐 수도 있다” 면서 “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 했다.
박 모 조합원은 “ 시공사를 미리 선정해 자금 대여가 쉬울 경우 조합 측은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낭비할 수 있는데 조합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공사 선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 했다.

주공 5단지는 지난 2017년 6월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유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2년이 지난 지난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에 추진위 구성 후 여러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장기간 활동하면서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합 측은 이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 2월 건설업체 시공자 선정 전까지 지나친 홍보활동 및 과열경쟁을 규제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급 순위 10위까지의 건설사에 발송했다.

조합 측은 공문을 통해 홍보요원 등록제를 시행해 시공사별 10명 이내 활동만 가능하며 금품 및 향응제공 일체 금지, 조합원 세대 절대 방문 금지, 5단지와 무관한 견본주택 방문 금지, 방문 시 다과, 선물, 식사대접 금지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5단지아파트는 1983년 12월 입주한 최고 15층, 총 7개동 800가구 규모다. 공급면적 125㎡ 400세대, 149㎡ 400세대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과천역은 걸어서 5분이내 거리다. 단지와 중앙공원이 붙어있어 아파트 정원처럼 느껴진다. 주변에 대로가 없어 소음공해가 없으면서도 인근 상업지구와 근접해 생활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옆 청계초와 과천고, 경기도과천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장관급 배출 1위 아파트이기도 하다.

용적률 250% 적용해 최고 35층 1,2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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