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중 한 곳인 과천시 과천동은 LH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내년에 청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6일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내년 말 양질의 입지에 입주자 모집을 서둘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밝힌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을 하기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과천과천지구 안에 나붙은 '정당보상 요구' 현수막. 과천지구 토지보상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가 사전청약제를 검토하는 등 3기신도시에 대해 속도전을 벌일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전청약 후 본 청약까지 5년이나 걸려 논란이 있었다.
이런 우려로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끝내 1~2년 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전청약 시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안에 본 청약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가격 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도시 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면서 토지보상도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책으로 2022년까지 서울에서 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는 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가구 +  α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권 내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혀 더 많은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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