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우정병원 분양 일정이 거듭 지연되고 있다. 

이번엔 법제처서 제 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분양가심의위를 어디서 열 것인지,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공사가 전면 중단된 우정병원 정비사업 현장. 타워크레인 두 대가 설치되자마자 공사가 중단돼 장기화하고 있다.  

7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경기도는 지난 3월 법제처에 “우정병원 분양가 심의위를 경기도에서 할 것인지, 과천시에서 할 것인지를 유권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5월초까진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결정, 통보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제처  사정으로 지체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그 다음주에 결정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5월20일전후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그 때부터 분양가심의를 요청하고, 관련기관에서 심의위를 구성하고 심사해야 한다.

과천시에 따르면 분양가 심의 요청에서 분양가 결정까지 절차 상 2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5월20일쯤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7월중하순이 돼야 분양가 심의 일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제처가 분양가심사위 주체를 경기도라고 판단할 경우 분양 일정은 더 지연된다.

LH 관계자는 “경기도에 문의해본 결과, 공공택지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엔 구성된 게 없다고 한다”며 “경기도가 분양가 심의위를 구성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우정병원 분양 일정은 더 걸리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분양모집공고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와 LH는 우정병원 분양 일정이 지연돼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대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는 조속한 분양을 바라는 과천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LH는 사업 일정이 지체되면서 갈수록 사업이자가 늘어 울상을 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매월 늘어나는 이자만 2억원”이라며 “일정이 조속히 확정돼야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현재 예상분양가는 3.3㎡당 2천500~2천60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전용면적 84㎡ 86가구, 59㎡ 88가구 174가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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