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과천시 반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주가 가속화할 전망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LH는 과천시(과천) 남양주시(왕숙) 주택공급을 2022년 3월 대선에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계획 수립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과천시 고위관계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대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LH의 확고한 방침인 것으로 안다”라고 15일 말했다. 

그는 “서울에 인접한 다른 신도시 한개도 과천과 함께 대선 전에 주택공급이 시작되도록 할 것”이라며 LH가 ‘상상 이상의’ 속도전을 펴고 있다고 했다.

과천동 비닐하우스 지역. 

과천과천에는 7100가구를 짓지만 반 정도가 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3월 독단적으로 선 보인 마스터플랜에서 과천 지구를 사실상 ‘빌라형 타운’으로 꾸밀 방침을 내보였다. 

이는 기업과 병원 등 유치를 통한, 가용면적 47%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자족형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과천시 주장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가 과천과천 지구 주택을 10여년 전에 시작한 지식정보타운보다 먼저 공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640여 세대의 제이드자이를 3월에 분양한 데 이어 올해 안에 대우벨라르테 등 모두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지정타의 나머지 4000가구는 2021년 이후 분양할 방침이다.

반면 과천지구는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과천과천지구에 대해 지난해 지구지정을 완료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2021년 착공해 2021년말부터 선분양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에 과천지구에 대한 내년 선분양 방침도 밝혔다. 

LH는 토지보상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토지보상을 올해 연말에 시작하려던 것을 올 중반기쯤에 보상에 착수, 내년 중반기쯤에 완료할 시간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LH 독주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그는 LH가 독단적으로 시행한 과천과천지구 마스터플랜과 해당 설계사의 시범사업 참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인 과천시는 토지 보상 등 개발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로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과천시의 부족한 재정으로는 보상 등에 지분만큼 부담할 수 없어 정부와 LH의 속도전을 막을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과천지구에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지분을 요구하려면 전체 토지보상비의 4분의1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등 지분에 따른 기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과천시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LH의 독주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천동 그린벨트 개발을 당초 반대하다 정부 압박에 자족형도시 카드를 들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김종천 시장에겐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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