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해 2시간만인 오후 3시 56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여기서 정씨는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18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대통령은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시 전 대통령의 말처럼 자유국가에서 욕을 먹는 대통령에게는 (신발을 던지는 일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 (신발을 던진) 시민은 직접적인 테러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정권에 대해 항의를 표시한 것이니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몸을 향해 직접 신발 두 짝이 날라왔는데도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발은 문대통령과 거리를 꽤 두고 떨어졌다”고도 했다.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것을 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친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법도 아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담장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 들어온 걸 건조물침입죄 적용하는 경찰 발상도 코메디”라는 것이다.

이날 하태경 의원이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일부 지지를 표시하는 글이 있었지만, “국가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포용해야 하나. 앞으로 하 의원에게 신발을 던져야겠다”는 등 반발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하 의원이 언급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는 2008년 12월 이라크에서 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일어났다. '문타다르 알 자이디'라는 이라크 기자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면서 욕설과 함께 신발을 두 차례 던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가 이번 일에 과잉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돼 있다. 

이라크 사법당국은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알 자이디에 12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알 자이디는 복역 9개월 만에 석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 화가 좀 풀리면 계란 좀 맞으면 어떻냐”고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2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날아든 날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계란을 닦아낸 뒤 연설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은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튿날엔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느냐”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원 연설 및 환담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57)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이후 A씨는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 어떻게 평화와 인권을 운운하냐"며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라”고 외쳤다.

신발투척 정씨 광복절 집회로 구속

정씨는 8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당시 정씨는 집회에서 동료 시위대와 함께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일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 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정씨 구속영장을 보면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 “대중을 선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라 표현돼 있어, 정씨 변호인은 “일종의 괘씸죄로 구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아들(27)은 “경찰은 ‘아버지가 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밀치고 갑작스레 주먹으로 경찰의 이마와 목 부위를 때렸다’고 했다”며 “경찰 쪽에 폭행 관련 채증 카메라 영상을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았다. 이는 증거 영상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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