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부결을 놓고 과천시와 시의회 야당 의원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미래통합당 과천시의회 의원단(고금란, 김현석, 박상진)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부결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의 민의를 어이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5가지 민의에 대해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 시장은 시의회 부결 후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시의회가 동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5개의 조건을 걸며 동의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 조건들이란 것들이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하는 것을 부동의했던 명분을 없애주는 것들도 아니고, 부결의 무게에 견주어 한없이 가볍고 어이없는 것이어서 언급할 필요도 못느낀다”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과천시민광장 공공주택 철회의 대가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리지 말 것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주체는 100%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하여 과천시의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을 내지 않도록 할 것

▷ 지분율은 과천시가 호언한 대로 23%를 확약 받을 것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시의 행정적 미비함에 대한 사과와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정부가 과천시민광장에 공공주택 건설을 전면철회하는 그 날까지,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과천시는 행정적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고 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지킬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한 것이 언급할 가치 없는 이야기이냐” 며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과천시민들의 민의를 벗어난 주장인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주장인지는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

통합당 의원단은 “김종천 시장이 지금 여당 시장으로 어려운 입장이란 것은 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한 시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과천시장이 과천시민광장 사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며 “우리의 주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해명하시고, 그게 아니라 진실로 막을 의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막는 척만 하신 것이라면 차라리 시장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란다” 고 했다.

민생당 윤미현 의원은 이날 “ 매주 수요일 10시 의원 간담회가 있다” 며 “ 김종천 시장이 커피를 들고 간담회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시장과 의원들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문답 두세 가지 하더니 김 시장이 재상정 요청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과천시는 내주 재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대신 김 시장이 직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김 시장이 의회의 권한과 심의에 대한 무게감을 시장은 당리당락이라는 표현으로 일축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후 채 1주일도 안된 내용에 대해 승인은 있을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번 미래통합당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일주일 사이에 수정보완될 내용이 아니다. 재상정 반대, 부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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