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마당 6번지 천막 시장집무실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과천시의 요구에도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택건설사업과 관계되는 일체의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관련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강경입장을 밝히고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되도록 과천시민과 함께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2일 오후 과천청사마당 6번지 천막집무실에서 정부가 주택공급을 강행하면 "일체의 행정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유튜브캡처 

김 시장은 그동안 “전면 철회”를 주장했지만 이번처럼 “주택건설 사업과 관계된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행정절차 비협조 내지 거부 요구는 그동안 시민들과 야당에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시민들은 김 시장의 “행정절차 비협조” 약속에 반색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날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행정협조를 거부해야 한다. 김 시장이 단호하게 말하면 김 시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주택공급계획 전면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성명에서 " 과거 고도성장의 산실이었던 정부과천청사는 이제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차원에서 주용하게 쓰여야할 자산"이라며 “청사 유휴지는 국가전략차원의 요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활둉돼야 하고, 과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4,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면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능력 초과, 상하수도 처리능력 초과, 교통혼잡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정부 과천청사에 공공주택 4천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과천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단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에만 매몰돼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압적 정책이며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계획"이라고 규정하고 “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현실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대책발표 당일저녁 과천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민의 삶을 위해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 성명서 발표는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3분간 진행됐다. 과천시 고위간부들이 성명서 발표에 자리를 같이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전 ‘수도권 아파트 사전청약 내주 발표’를 언급하자 김동진씨 등 시민 8명이 김 시장 집무실을 방문했다.

정부과천청사 아파트 공급계획을 반대하는 과천 시민들이 2일 오전 청사마당 6번지 천막집무실에서 김종천 시장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면담 참석자 제공 

이들은 김 시장과 면담에서 △강력한 시장의 의지를 보여 달라 △행정지원을 중단해 달라  △ 철회성명서를 국토부에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어 “시장이 앞서면 시민들은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소환운동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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