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접수하자마자 과천시와 서초구에 “추가 논의”와 “입지 대안 모색”을 요청했다. 

19일 과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4일 밤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 입지가 포함된 과천과천지구계획승인안을 접수했다. 

그러고는 이틀 후인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보내 “지자체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과천시와 서초구가 추가 논의해달라”며 “ 환경부와 과천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입지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LH가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결정해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한 과천과천지구 끄트머리 비닐하우스 일대. 사진=이슈게이트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구계획안의 과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서류보완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공문은 서초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공문에서 시한을 못 박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국토부 공문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반발이 거센 서초구를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 내지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환경부 영향평가를 앞두고 입지 적절성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책임 회피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4일 지구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구계획안에 포함된 과천하수처리장은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 단일안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과천시 녹지대 끝자락에 있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야밤 기습서류제출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조 구청장은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 주민 10여명과 함께 16일 LH경기지역본부를 항의방문,  반대 입장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조 구청장은 “과천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결정, 투명한 공개와 토론을 요구한다”며 “이기적인 과천시의 결정에 동조하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겪은 사안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서초구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LH와 국토부, 경기도가 과천시가 이문제를 두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과천지구 끄트머리로 입지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물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두 지자체간에 사전협의를 다시 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재 두 지자체 입장을 볼 때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절차적으로 연말쯤 과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를 상대로 서초구 민원이 거세지고 과천시는 방어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지구 속도전에 과천하수처리장이 중대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