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사이에 경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싸움은 이 지사가 걸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맹목적 비난 대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에게 “대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제가 쓴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라는 페북글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비판의 글을 쓰셨다. 우선 저를 경제전문가로 인정해주신 점은 감사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안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는 말씀은 저의 평소 생각과 같다”면서도 이 지사가 언급한 고용율과 지표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에 대해  “고용의 양도, 질도 크게 나빠졌다”며 “여기에다 2019년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치인 87만명 증가했으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이 정부에서 고용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21조원이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 단기 세금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이 지사의 요구에 △혁신인재 100만명 키우는 교육혁신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실업자에게는 안정망 보장하는 노동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규제개혁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게 바로 저의 대안”이라며 “대통령과 지사님은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준비나 각오는 되어 있는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여당의 유력한 후보이시니 대선까지 몸조심은 하셔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자신은 권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 사실”이라며 “그래서 2015년 4월 저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놓고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한데 대해 “지사님께서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줘도 국가재정은 괜찮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이대로 가면 나라빚이 큰일 난다고 경고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사님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줄이고 다음에 하죠”라며 또 다른 반박글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또 “제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두고 지사님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며 “저는 정치하면서 단 한번도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본 적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했고, 탄압도 제일 심하게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당내 입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정치꼼수나 부릴 위인이 못된다. 저는 저를 향한 지사님의 비난이 문 대통령과 친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코스프레라고 비난하지 않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우리는 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해법은 다르더라도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국힘당 유승민 전 의원님..맹목적 비난 말고 전문가 다운 대안 제시 기대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고용참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지만, 이는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고,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의 고용률은 66.1%에서 66.8%로 개선되었다. 특히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개선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다”고 통계를 인용했다. 

그는 “공공일자리 역시 1년에 60세 이상이 55만명 이상 증가하고, 50세 미만은 33만명 이상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구나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70~80%는 민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 고용의 양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가장 좋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유 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그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라면 언제든 반갑다”고 마무리지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 취임후 지난 3년반 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취임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문 대통령이다”며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 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거기에다 부동산대책은 집값, 전월세, 세금만 올려놓아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천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대~30대 젊은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없이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통계를 분식하는 공공일자리 밖에 모른다”며 “ 이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일자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젊은이들에게 빚만 잔뜩 떠안기는 악성 포퓰리즘 정책 뿐”이라며 “ 이런 재정중독 정책으로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도약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뿐이다. 우리 경제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끔 국민들 속만 뒤집어놓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오죽하면 내가 오래 전부터 경제는 포기한 달나라 대통령이라 했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일자리, 부동산, 국가재정, 가계부채 ... 모두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발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경제를 살리는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며 “진영을 넘어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를 널리 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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