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5년 전에 만든 세칭 '문재인 조항'이 폐기처분됐다.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었다. 

정치개혁의 산물인 문재인조항을 역사 속으로 날려보내기 위해 이낙연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동원했다. 

정치개혁의 뒷걸음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낙연페이스북 

민주당 전당원투표 서울부산시장 보선 후보 출마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 투표결과를 압도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을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조한 투표율...당규위반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조한 투표율로 당규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2일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은 86.64%, 반대 의견은 13.36%로 압도적 찬성이었다 ”고 했다. 

‘압도적 찬성’이라는 당의 설명과 달리 투표율은 26.35%로 저조했다. 

투표율을 고려하면 당원 10명 중 2명만 찬성했다.

‘투표율이 33%에 미달해 무효’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전당원투표를 규정한  당규 제38조 3항 은 “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 "공당으로서 사망선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단언컨대 오늘로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에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압도적 찬성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모래 속에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덩치는 크지만 머리는 나쁜 타조처럼 책임 안 지려고 당원 속에 숨었다”며 "정말 눈곱만큼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세력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해괴망측한 주장이 난무한다. 후보를 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정치라니,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정말 책임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현 대통령이 당대표때 개혁세력을 자처하며 국민 앞에 선언했던 약속, 홀로 고귀한 척하며 다른 당이 지키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요구했던 내용,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이용했던 선한 척했던 이미지를 당선된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당헌을 통째로 폐기하고 무당헌, 무법 정당을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리적폐 옹호당’, ‘성인지 감수성 제로정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정직성 상실한 정당"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투표만 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온당한 건지 모두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5년 전 발언 잊었나"

앞서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발언을 소환해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기자담회에서 5년 전 경남 고성군수 재보선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발언 동영상을 화면에 비쳤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당시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돼 치러지는 선거이다. 이 재선을 치르는데 예산만 수십억이 든다. 우리 고성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며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당에서는 이번재보선에서 우리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우리당이 책임지기 위함이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내놓고 표찍어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 국민이 부담해야 될 예산만 수십억 들게 생겼다고 했던 대통령께서는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얼마의 선거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신가?"라며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시장 선거는 무려 571억원, 부산시장 선거는 267억원. 합해서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을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누가 만들었나. 또 이 당헌에 대표직까지 걸겠다던 분이 누구였나. 이 당헌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까지 나섰던 정당이 어느 정당이었나"라며 "자신들이 내놓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책임은 회피하고 당원투표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슬쩍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여의도 한 행사에 참석, 전당원 투표결과와 관련,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묻자 “나한테 묻지 마라. 이미 지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부산 무공천 논란에 대해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 비판 여론을 접하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원으로서 의견을 말한 것일 뿐 이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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