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 조은산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창흠 장관후보자로 교체된 데 대해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조은산은 김현미 장관을 빵집 아주머니, 변 후보자를 쉼터 급식사로 비유하며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고 개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라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변 후보자를 겨냥했다.
조은산은 “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며 “ 나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두 사람이 오십보 백보라고 풍자했다.
조은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라며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일갈했다.
조은산은 변 후보자에 대해 “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라며 “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라고 했다.
조은산은 그동안 변 후보자의 발언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비판하면서 “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데 대해 “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며 “ 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라며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산은 변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라고 한데 대해 “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라며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고 악평했다.
조은산은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며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며 “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고 했다.
조은산은 “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며 “이 정권은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며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면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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