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 조은산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설립 강행을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조은산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 이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적 사법 정의의 구현,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개혁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검찰의 무력화하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강행에 대해서도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은산은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은산은 추미애식의 검찰개혁에 대해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 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기극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 이통 박통은 감방에서 썩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이라며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 경배해야 하나? 슬플 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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