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회 258회 임시회 특위위원장. 윤 위원장은 15일 특위에서 1200억원 과천도시공사출연계획안 처리를 LH 투기사건과 과천지구 투기의혹 조사를 봐가며 진행하자는 '보류'조치를 이끌어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투기사건이 과천시의회의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으로 불똥이 튀었다. 

과천시의회는 15일 특위에서 258회 임시회 특위에서 과천시가 상정한 과천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동의안 처리를 ‘계류’시켰다. 

LH 투기 사건과 과천지구에 대한 조사 진행을 보고 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내주 중반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특위에서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 측은 “3월 내 1200억원을 출자해 공사채를 발행해야 7월쯤 토지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류종우 의원도 “조속한 처리”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LH 투기사건과 관련, 과천과천지구에 대해서도 공무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의원은 “LH에 대한 수사가 실시 중이고 과천시 일부 공무원의 거래정황이 나오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진행 상황을 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출자동의안을 처리하자”고 ‘계류’를 제안했다.

고금란 의원은 “협의택지, 이주자택지, 무허가주택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양재천을 지구계획 변경시 포함시킬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상진 의원은 “LH 사건은 망국적 사건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 누가 본명으로 신도시 주변 임야 등을 사나. 가명으로 사지 않나.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되지만 과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미현 특위위원장은 과천도시공사출자동의안 처리 계류 방침에 대해 “ 이 모든 원인은 LH다. LH와 정부의 행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위원장은 재의 날짜에 대해 이달 24,25일쯤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이어 특위 표결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안에 대해 “보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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