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투기의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과천도시공사 직원 1명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과천시로 파장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대응을 해야 할 과천시의회는 22일 여야가 따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쪼개진’ 행보를 보였다.  

제갈임주 류종우 박종락  “시 의원들도 가족포함 부동산 전수조사해야”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과 류종우 박종락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은 이날 3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LH 직원 땅 투기사건과 관련, “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 LH 직원들의 땅 투기사태를 기점으로 정치권과 공공기관 곳곳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급기야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직원 한 명이 투기의심자로 분류되어 수사 의뢰됐다”면서 “과천은 현재 전역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마당에 우리 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이에 부동산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자진 참여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고 자기 재산 증식에 활용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부동산 투기 근절의 계기로 삼아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6월 밝은 표정으로 함께한 과천시의회 소속 7명의 의원. 이들은 과천시 공직자 투기의혹 규명을 두고 힘을 합쳐야할 국면에 여야로 쪼개져 따로따로 행보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물론 도의원, 캠프 실세들도 조사해야”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과 김현석 박상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명, 윤미현 민생당 의원은 이날 4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LH 사태로 드러난 ‘토지 불법 투기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지자체 공무원에 이어 급기야 청와대 간부직원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 및 그 주변 사람들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토지불법 투기의혹 조사 대상에 대해 “과천시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도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의 자발적인 투기 조사 참여를 제안한다”고 캠프실세들까지 조사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 2018년 9월 신창현 前 국회의원이 과천지구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대서특필되고, 사전에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개발지역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사람들의 소문도 무성하게 나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 성역 없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내에서 발생한 토지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文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2018년 12월에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가, 2020년 8월에는 과천청사 유휴지가 시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추진당하면서 과천의 민심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별도 성명서 발표에 대해 “인근 안양시의회처럼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해 과천시의회 전체 입장으로 토지 투기 의혹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인데도 야당 측에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發 토지 투기 악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금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성명서 발표 내용에 대해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동의안 물타기인가?”라며 “ 여.야 의견 나눔을 전혀 기본으로 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네요! 너무 당연한 사안 아닌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이런 사안을 여.야 구도로 쇼를 하다니”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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