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농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법 농단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한국당은 더 엄격하고 국민이 더 납득할 수 있게 두 번 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오늘날 사법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김 대법원장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 사법 농단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주신다면 한국당은 그 어떤 문제 제기라도 진정성을 가진 문제 제기라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의견이 배로 높게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로 비쳐지면 여론의 지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TAG

•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 #한일 청구권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