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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례적으로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 2019-01-07 10:39:5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페이스북을 재개했다. 이번엔 검찰개혁에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국회 내 여당의석이 부족하니 국민이 나서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안처리를 위해 국민에게 호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라면서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제개정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입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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