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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최대 8병 보관 ‘LG 와인셀러 미니’ 첫 선
편집국 편집장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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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사, 사옥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연다
편집국 편집장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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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VIP 시크릿 관광, 강남行 127% 증가
편집국 편집장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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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 데님 커스터마이징 콘테스트 실시
최고관리자 취재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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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과천--(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꿈과 행복을 되찾은 사연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고용센터에서 SBS라디오와 공동으로 주최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3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심사를 했고 대상 2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4편 등 총 12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당초 10편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감동적인 사연이 많이 나와 2편을 늘려 최종 12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이정선씨의 ‘아줌마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진현정씨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힘’이 공동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인 ‘아줌마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는 뇌수막염에 발달지연까지 온 아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일을 그만두었던 직장맘이 보험 TM 전화업무, 카드사 고객상담 등을 전전한 끝에 시간선택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연이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작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힘’은 학창시절 수석을 놓치지 않으며 명문대에 진학한 여대생이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일과 학업을 모두 포기했다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다시 꿈을 키우게 된 사연이다. 최우수상은 ▴폭력남편과의 이혼 후 시간선택제로 재기한 이여진씨의 ‘시간선택제로 홀로 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형태를 바꾼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한 안지연씨의 ‘엄마! 여보! 안대리!’가 수상했다.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대상은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2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행복을 찾은 분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수기공모 수상작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기공모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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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어일천 사무관 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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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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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M問M答’ 행사 개최
과천--(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24(수) K-Move 멘토와 해외진출 희망 청년과의 만남의 장인 ‘M問M答’ 행사를 개최하였다. ‘M問M答’ 행사를 통해, 해외진출 희망 청년 200여명은 각국의 K-Move 멘토 30명과 직접 만나 해외취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 멘토링 사례 발표*를 통해 K-Move 멘토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인 미국 Chubb 보험회사의 임원인 Stephen Oh 멘토의 특강도 마련되었다. Stephen Oh 멘토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서, “한국 청년들 또한 큰 꿈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차근차근 도전한다면 어느덧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3년부터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K-Move 멘토 100명을 선정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해외취업 관련 상담, 기업문화 등 정보 제공, 인적 네트워크 소개 등 다양한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한국 청년들은 능력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성실성도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홀홀단신으로 해외에서 어렵게 자신의 길을 개척한 K-Move 멘토를 등불삼아 우리 청년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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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이경제 사무관 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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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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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3.9월 양 기관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의 장을 마련했다. `14.6.26.∼7.3.(5일) 기간 중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및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광역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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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조사1팀 황문연 부국장 02-3145-7940
최고관리자 취재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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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전경련, 주요 대기업 대상 전직지원 설명회 개최
과천--(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고용노동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4일(화) 오후 13시 서초동 삼성전자 커리어컨설팅센터에서 37개 대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 LG전자, 삼정전기, 한화케미칼, 현대증권 등 37개 기업 60여명 참석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직지원 현황(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및 기업의 전직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근로자수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하여 노사발전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전국 28개소)를 통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직지원 우수사례로 발표한 삼성전자에서는 ‘01년 커리어컨설팅센터를 설립하여 퇴직임원, 정년퇴직자, 일반퇴직자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경력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3,400명을 전직지원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직예정인 중장년들이 퇴직 이전에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상담, 기초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상당수 중장년 근로자들은 현재 일자리에서 준비없이 퇴직함으로써 재취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는 전직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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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강원복 사무관 044-202-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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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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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산재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전국 51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6.24(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과 ‘산업단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개요>일시 : 2014. 6.24(화) 11:00 ~ 장소 : 안전보건공단 6층 회의실(울산 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참석자 :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강남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산업단지공단은 현재 전국에 51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4만 5천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이들 입주기업들은 경제적, 지리적 여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산업단지공단은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과 입주기업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재해예방활동에 나서게 된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기관이 산업단지내에 ‘안전지원센터’와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안전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보건 정보지원,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한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무료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전국 주요도시 15곳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양기관은 입주업체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입주업체 시설물 대상 공동 안전점검 △ 산업단지내 안전위원회에 대한 기술자문 등에 대하여 협력하게 된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담당하는 기관과 국가 산업단지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간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약을 통해 주로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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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보팀 배준호 052-703-0722
최고관리자 취재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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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치펌 커리어앤스카우트, 설립 후 6년 만에 헤드헌팅 전문기업 일궈
최고관리자 취재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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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출처: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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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 02-210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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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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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7천 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 원 이상이었으나,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8천 명이며, 국세청은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의무 확대 내용을 홍보하였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편·인터넷·전화·방문 접수’ 등 신고 방법 다양화 및 미발급 신고기간 연장(1개월→5년) 등 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금년 1월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거래상대방과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상대방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미발급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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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권승욱 사무관 02-397-7592
최고관리자 취재기자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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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오는 7월 1일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완화에 이어서는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 ‘R&D 지원 및 인재양성’ (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를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게 기업들의 바램”이라고 설명했다. 민선6기 지자체 기대감 앞서…민선5기 지자체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 기업들은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전과 비슷할 것’(6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좋아질 것’(31.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5.7%)이란 답변을 5배 이상 앞섰다. 지난 민선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7점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지난 지방정부의 부족한 점으로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 반영 미흡(31.2%)’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취약한 재정자립도’(27.5%), ‘과도한 규제’(17.4%) 등을 개선해야할 점으로 답변했다. <‘중앙정부의 지원부족’ 12.9%,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11.0%〉 지자체와 업무 협의시 겪은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업무 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32.2%)를 꼽았고 이어 ‘감사·민원 등을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24.0%),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 및 전문성 부족’(20.3%), ‘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16.6%) 등을 차례로 답했다. <‘권한 제한으로 다시 상급기관에 가야하는 점’(6.9%)> 기업 10곳 중 6곳 “지자체 권한 확대해야”…‘소통하는 카운슬러형’ 돼야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시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중앙정부’(38.4%)와 ‘지방정부’(36.8%)라는 응답이 비슷한 가운데 <‘국회’ 14.8%, ‘지방의회’ 10.0%>,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55.9%)고 답했다. <‘현 수준 유지’ 32.7%, ‘지금보다 축소’ 11.4%> 가장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이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살림꾼형’(23.9%), ‘추진력 있는 영업맨형’(14.2%), ‘비전을 제시하는 컨설턴트형’(11.9%),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형’(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와 정책상 이견이 발생했을 때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74.4%)는 의견이 가장 많아 새로 출범하는 지자체가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경제효과를 고려해 중앙정부 의견 존중’ 16.9%,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 8.7%> 새 지자체가 향후 경계해야할 사항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40.6%)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4%), ‘정책의 일관성 부족’(18.0%), ‘무사안일주의’(9.1%), ‘중앙정부와의 갈등’(6.9%)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주 접촉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지방정부는 경제혁신과 더불어 경제구조를 개조하는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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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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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중심이동’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6월 24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중심이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요 자동차산업은 국내 총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산업의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y)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트렌드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한 전철을 자동차 산업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 트렌드, 가치사슬의 변화 및 경쟁구조 재편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중심이동 (1) 자동차의 진화에 따른 핵심경쟁력의 변화 최근 자동차의 진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째, IT 융합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량 시스템의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차에서 전기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동력원의 전기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차량 연비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차체의 경량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변화는 가치사슬 변화,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지며 완성차 및 부품·소재 공급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 자동차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소재) 철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비철금속 및 합성수지 관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자동차용 경량 소재에 의한 대체위협에 대응하여 경량소재 개발에 주력해왔으나 추가적인 경량효과 실현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및 화학소재 업계는 자동차용 소재 개발에 적극 진출하면서 철강재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중간투입액 대비 철강 1차제품 중간투입액 비중은 1990년 10.9%에서 2010년 7.2%로 감소한 반면, 플라스틱 제품의 중간투입액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6.6%로 증가하였다. (부품)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電裝化), 동력원의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장비 및 엔진 부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자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내연기관 엔진 및 관련 부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자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5%, 205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의 그린카, 스마트카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신규 진입자의 등장 및 주도권 역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존의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량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2030년에는 전기차 등의 판매대수가 기존 내연기관 엔진차의 판매대수를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동계통의 단순화, 핵시경쟁력의 변화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2003년 설립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러 모터스,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프라)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정유업체의 사업모델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카의 확산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5년 1,438억엔에서 2025년 2,901억엔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의 정유업체, 전력업체, 완성차업체 등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실제 도로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산업구조 재편 전망 자동차산업의 핵심 부문은 기계부품 제작 및 조립 중심에서 IT제조, 소프트웨어, 첨단소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ICT 분야의 특허분쟁이 자동차 영역으로 확산되며 그린카 및 스마트카 관련 특허 출원 및 소송이 급증있다. 또한, 자동차 운영체제(OS) 및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M&A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내 기업 간 관계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구조에서 거래 관계의 개방도가 높아지는 수평적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품 공급자와의 거래는 자회사 거래, 공존적 협력사 거래 중심에서 병렬적 협력사 거래, 시장 거래 중심으로 변화 것으로 보이며, 제한된 협력사 중심의 고착된 구조에서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및 퇴출이 활발해지는 유동적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스마트카 및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 기술표준 정비, 안전 및 환경기준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스마트폰 등과 달리 도로교통 시스템 및 공공 충전인프라와의 연계가 불가피하여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주요국 정부는 전기차, 스마트카를 자동차산업과 ICT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유리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시사점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을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속성장이 예견되는 스마트카, 그린카 사업과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산업 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등 혁신 지향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초기 시장 창출 및 혁신 지향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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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02-207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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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