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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딸 '마약 혐의' 불구속 재판 회부
윤혜정기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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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심사 명재권 판사가 맡나
백영철기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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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대진연 2명 영장기각 4명 영장발부
담장을 넘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모씨 등 2명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은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저를 두 개의 사다리를 이용해 월담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영철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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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찬반격차 크게 줄어...리얼미터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강행을 선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찬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21일 밝혔다.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51.4%, 반대가 41.2%로 찬성이 10.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번 조사는 과거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할 때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면서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이다. 지난 1월 9일 의뢰로 조사했을 때는 찬성 76.9%, 반대가 15.6%로 찬성이 반대의 5배에 달했다.지난 3월 26일 의뢰로 조사했을 때도 찬성 65.2%, 반대가 23.8%로 찬성이 3배 가까이 높았다.이번 조사 응답률은 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
김기천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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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건강과 증거인멸이 구속 가를 듯
백영철기자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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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주왕산 이달 말 단풍 절정
박영창기자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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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신격호 회장 “치매로 의사소통 불가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 알츠하이머 3단계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 말하는 것 외에는 일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 회장 측 변호인이 18일 말했다. 신 회장은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및 3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신 회장 측은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거처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신 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회장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혜정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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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수사에 가장 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감장에서 역대 정권 중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KBS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말한 의미와 의도를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의 말을 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신중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청와대가 ‘우리는 통제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실 것인데 결국은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총장은 전날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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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동향보고서 소방본부 2명이 유출...두 종류 국내외 사이트로 전파
설리 동향보고서는 경기소방본부 직원 2명이 유출했으며,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2종류가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신규 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설리) 동향 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심문을 거쳐 확인했다”며 “ 직위해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신규 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인사조치일뿐 징계조치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리 동향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설리씨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고인과 유가족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이트에 있는 동향 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 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보내는 데에 대해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보안 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문서가 나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설리가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4일,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명의의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이 보고서는 성남소방서가 보고한 공문서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정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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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매머드 변호인단 18명...‘이석기 사건’ 변호사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가 18명이나 되는 매머드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번엔 민변 부회장이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소송대리했던 진보진영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시국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정씨 측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산 소속 김영기, 조지훈 변호사도 함께 선임했다.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쳤다. 정씨 전체 변호인단 규모는 18명 규모로 늘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손석희 JTBC 사장의 폭행 사건 변호를 맡았던 홍기채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한 데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심을 변호한 김종근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도 포함시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씨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혜정기자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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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나혼산’에서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윤혜정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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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동향보고, 경기소방본부에서 유출
경기소방본부가 최근 극단선택을 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에 관련된 119구급활동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유출문건은 설리가 살던 경기도 성남시 성남소방서119구급대의 보고문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으로 설리의 사망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무문건이 유출됐다. 소방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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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입원증명서 가짜라면 범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병원 입원증명서를 두고 검찰과 정씨 변호인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원증명서가 가짜라면 범죄”라면서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씨는 16일 오후 여섯 번째 검찰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소환수사를 받기 하 루전인 15일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뇌질환이란 진단만 있을 뿐, 정형외과가 발급했다는 것 외엔 발급 의사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증명서로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가려서 보냈는지, 처음부터 그 내용이 없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급 의사, 병원 관련 정보를 다시 요청했고 MRI 촬영 결과 등도 첨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그러나 정씨 변호인단은 자료를 내고 “의사와 병원 정보를 공개하면 해당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정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환에 대해 협진을 한 곳 중 하나가 정형외과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윤혜정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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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 두 번, 1100만원 챙기는 조국
박영창기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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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역대 최저 1.25%로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2년 전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렸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지난 2016년 6월 역대 최저인 1.25%로 내렸다가 2017년 11월 1.50%로 인상한 뒤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돌아갔다.그만큼 실물경제 상황이 심각한다는 의미다.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서 2.2% 달성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금리로 국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부동산투기 재연 등의 우려가 커진다.
윤혜정기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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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 한국성장률 2.0%로 대폭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2%로 크게 내렸다.가 집계한 41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2.0%에서 이번달 1.9%로 떨어져, 나날이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IMF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장벽이 확산됐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규제는 제한적 영향을 미쳤지만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과 일본 경제 모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IMF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전망했던 3.3%를 7월 3.2%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3.0%로 낮췄다. IMF는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4%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IMF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파급효과에 직격탄을 맞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들이 성장률 하향조정폭이 가장 큰 곳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김기천기자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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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종양설... 검찰“진단서 제출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씨는 최근 입원한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이 의심되고 뇌경색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아직 의사의 진단은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그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영국 유학시절 강도를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 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되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진우 기자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 교수가) 며칠 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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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남편 조국 사퇴에 “지옥의 고통은 짧다”
조국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남편이 장관직을 사퇴한 14일 오후 검찰조사를 중단시킨 뒤 귀가한데 이어 이날 밤 페이스북에 “지옥의 고통은 짧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그가 올린 글은 라는 제목 아래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는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며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이라며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고 말했다.시는 이어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이라며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엄을 잃지 마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시를 인용한 뒤, "감사했습니다"라고 했다.
김기천기자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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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KIST 딸 3주 인턴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인턴을 하면서 “다른 사람 출입증으로 태그를 해 (3주간) 출입을 했다” 고 주장했다. 조씨는 KIST 인턴 증명서를 부산의전원 입시 때 제출했다.조 장관 후보자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이 누군가 출입증을 찍어 따라 들어갔다'고 주장한 데 대해 "3주간의 인턴 기간 가운데 3일만 방문증을 받았고, 연구원 건물은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일축했다.이 원장은 또 조 씨에게 개인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에 대해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이메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인턴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소장의 이메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인장표시는 돼 있지 않고 개인 사인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또 "연구원에서 발급한 적은 없고 (이 소장이)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천기자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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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종조부 해방정국서 남로당 간부로 활동”
조국 법무장관의 종조부(조부의 형제)가 해방정국에서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10일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드러났다. 조 장관 종조부 조맹규씨는 2006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좌익 인사다. 국가보훈처 측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조국의 종조부 조맹규씨가 독립유공자 신청을 한 것을 아느냐”고 질의하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지 의원은 조씨가 과거 남로당 노동부장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보훈처 측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해방 후 경남 창원군 웅동면에서 결성된 적색농민조합에 참여하는 등 조선공산당 등 좌익 5개 단체 연합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대부분의 인사는 월북해 부수상, 최고인민회의의장 등 북한 고위직을 지냈다. 지상욱 의원은 “이 분이 민전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민족전선 출신이다. 민전은 1946년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연합 좌익 단체이다. 공동의장이 여운형, 허헌, 백남운, 김원봉, 박헌영 이렇게 5명이고 공동의장 중에 한 사람이 김원봉인데, 조맹규라는 분은 여기서 중앙위원을 하셨다”며 “그래서 일부 학자 측에서는 이념 핏줄로 김원봉과 직결되는 사람이 조국이라고 본다. 김원봉 서훈 추진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조맹규라는 분은 남로당의 노동부장을 했는데 이 때문에 서훈 탈락한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지만 박 처장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