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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에 잘못 따지는” 경찰 왜 이러나
경기도 고양 유류 저장소에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능과 구속영장 편의주의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다. 경찰이 스리랑카인을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10일 오후 경찰이 재신청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엔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반려,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경찰은 다음 날 오후 4시쯤 수사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번에도 검찰은 “중화실이라고 보기에 화재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공소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풍등을 띄운 장소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과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지나 스리랑카인 A씨는 결국 석방됐다.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저유소에 고의로 풍등을 날린 것이 아니었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어서 성실히 일 해왔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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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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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음주운전 꿈도 꾸지마! 문 대통령 불호령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책을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와대 청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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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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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명성교회의 800억원 비자금 의혹 제기
MBC ‘PD 수첩’은 9일 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교회 세습 논란을 제기하고 800억원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명성교회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 ‘PD 수첩’은 2017년 11월 12일 열린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을 전후해 내부 신도와 종교전문가 등이 지적해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PD수첩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는 이유로 거액의 비자금 의혹을 들었다. 방송에 등장한 한 신도는 “과거 재정을 담당하던 장로의 차 트렁크에서 나온 통장을 합했더니 그 금액이 800억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PD수첩은 이 800억원의 용도와 관리처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은 근거로 재정 담당 장로가 비밀리에 관리했던 통장 사본을 공개했다.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등장한 제보자 A씨는 “교회 건물 내부 깊숙이에 목사의 비밀 방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김삼환 원로목사는 1980년 신도 20명과 함께 명성교회를 설립했다. 명성교회는 신도 10만명, 연간 헌금 규모 400억원의 초대형 교회가 됐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유명세를 타기도 한 곳이다.김 원로목사는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에 대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워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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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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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너무하다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선처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저유소의 국가기간시설 관리실패에 책임을 물어야지 외국인 노동자의 실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경찰의 본말전도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스리랑카인에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글이 여럿 올라와있다. 한 청원인은 “실화라는데 이번 화재를 두고 실수한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이냐”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에 스리랑카인 한 명이 제물이 되는 것 같다. 그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나라가 미안하고 창피하다”고 썼다. 다른 청원인 역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300원짜리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 과실이 더 크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돈 벌고 일하기 위해 들어온 평범한 이웃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지 말라”고도 했다.경기도 고양경찰서는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미흡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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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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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이 없는 국회 추진
일본 국회가 종이 없는 국회를 추진한다. 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국회에서 문서 배포에 사용되는 종이를 줄이는 이른바 페이퍼리스(Paperless) 논의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한다고 보도했다. 그간 인쇄해 배포해 왔던 의안과 회의록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12억엔(약 120억원)에 이르는 경비와 직원들의 복사 등에 사용하는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의원들에게 배포해왔던 방위백서 등 정부보고서와 민원처리경과보고서를 인쇄하지 않고 국회관계자 전용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일본 국회에선 아직 전자문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중ㆍ참의원을 합해 연간 인쇄비용이 12억엔에 이른다. 중ㆍ참의원 내 의회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규칙에 ‘의장은 의안을 인쇄해 각 의원들에게 배포한다’라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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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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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 위원장이 교황 평양에 초청했다” 발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교황님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7∼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이런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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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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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고급 외제 승용차 사랑
자동차 매니어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엔주재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전용차량을 최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ㆍ미 정상회담 때 벤츠 S600 풀먼가드 리무진을 이용했다. 그러나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방북 때 롤스로이스 팬텀을 탑승한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9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더드라이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려 영빈관에 들어가 폼페이오 장관과 악수를 하는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의 차량 휠 가운데에서 알파벳 R자가 확인됐다. R은 롤스로이스의 트레이드마크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방탄모델은 ‘아머드(Armouredㆍ장갑)’라고 불리며, 첨단 소재와 방탄 장갑, 방탄유리로 만들어져 7.62㎜ 구경의 총탄도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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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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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 작업 한다
제527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는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겨레말 큰사전’은 남북이 공통으로 쓰는 말은 우선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합의해 단일화한 33만여 개의 올림말을 실을 대사전이다.이 총리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함께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일은 남북관계의 기복으로 멈추었다”고 말했다.그는 “세종대왕께서 한글과 땅을 주셨을 때 우리 겨레는 하나였다”며 “그러나 세계냉전은 겨레와 땅을 두 동강 냈다. 조국분단 70년은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남과 북에서 달라지게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겨레말 큰사전’과 관련해 남북은 공동 편찬 사업을 위해 이달 중 개성서 실무접촉을 한 뒤 11월~12월 26차 편찬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0.4선언 남북공동행사 당시 평양을 방문한 정도상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가 북측 편찬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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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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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민주당세력은 시대착오적 좌파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언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현 여권)은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공존 가능한 '북유럽식 좌파'가 아니라,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독재정권인 북한과 맥을 같이하는 시대착오적 체제변혁론자이자, 이미 몰락해 버린 중국 문화혁명기 또는 소련 스탈린 식 좌파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해찬(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집권세력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공산독재정권이 동지이고 남한의 보수가 주적(主敵)인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평양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살아있는 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거나 북한의 대남 위협에서 기인한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 발언을 해 사실상 북한 수뇌부의 '보수 타파' 발언에 동조한 데 대한 비판이다.이 의원은 "좌우가 공존한다고 할 때의 좌파란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하는 북유럽식 좌파 정도는 돼야 한다"며 "현 집권세력은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한반도 역사의 비극이 잉태한 시대착오적 좌파"라고 맹공했다.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와 공존할 수 없는 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 시대착오적 좌파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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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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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책임을 ‘풍등’에 씌운 경찰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건의 원인으로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스리랑카 국적의 A씨(27)을 중실화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주변 야산 강매 터널 공사장에서 소형 열기구인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폭발 사고는 A씨가 풍등을 날리고 10분~20분 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주변 잔디밭에 떨어졌다. 풍등에 남은 불씨는 잔디밭에 옮겨 붙은 뒤 저유소 유증 환기구를 통해 유입됐고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 사고 전날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 행사에서 띄워 보낸 풍등 2개가 공사장 인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주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풍등에 의해 잔디밭에 불이 붙어 있는 18분 동안 송유관 공사 측이 감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중간수사 발표를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비상저유시설에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것이냐” “경찰이 송유관측의 책임은 조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스리랑카인에게 돌리려는 것이냐” “인화물질 반입이 안 되는 위험시설인데 풍등이 날아와도 아무 대책 없는 게 문제가 아니냐” “스리랑카인보다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화재가 나도록 방치한 안전불감증의 공사 측이 더 잘못한 것 아니냐” 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감식 중 CCTV를 통해 A씨가 인근 야산에서 풍등을 날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이번 화재로 저유소 옥외 휘발유 탱크에 저장된 휘발유 440만리터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만리터가 불에 타 4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화재 발생 17시간이 지난 8일 오전 3시 58분경 완전히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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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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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세종역 신설 두고 여당 내홍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여당 내 분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역 신설을 밀어붙이자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가 “사업논의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요구했다. 이 지사는 8일 민주당 지도부가 충북도청에서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KTX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의 심각한 갈등과 저속철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도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제”라고 논의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세종역 문제가 충청권 상생 차원에서 더는 나오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충북도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세종역이 생기면 오송역이 쇠퇴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 대표는 2016년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을 공약한 뒤 9월10일 세종시와 정책협의회에서 “세종역 설치에 무리가 없다”며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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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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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장고 중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1심에 대한 항소 여부에 대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장고중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8일 법원기자단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목요일(11일)쯤 돼서야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열린다. 검찰이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검찰 항소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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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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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책임하고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에서 "국정을 책임 진 여당 대표가 할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정부와 협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제 지표 악화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단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건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건 단기처방을 취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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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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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조재현 이번엔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
배우 조재현(53)이 또다시 성폭형 혐의로 억대 소송을 당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시절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액수는 3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고소인은 소장에서 자신이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재현 측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 확인 한 뒤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는 이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조재현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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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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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방탄소년단 화관문화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8일 국무회의에서 원로 배우 이순재(83) 씨와 방탄소년단에게 화관문화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고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 씨와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7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문화훈장을 수여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문화훈장은 5등급이 있다. 83세의 원로배우 이순재씨와 한류를 세계만방에 떨친 방탄소년단에게 수여되는 훈장은 5번째인 화관문화훈장이다. 문화훈장은 금관(金冠)ㆍ은관(銀冠)ㆍ보관(寶冠)ㆍ옥관(玉冠)ㆍ화관(花冠) 문화훈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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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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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총재도 중국이 비밀리에 체포 조사
지난달 하순 이후 실종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의 중국 출신 멍훙웨이(孟宏偉·64) 총재가 중국 반부패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의 체포 발표는 멍 총재 부인이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위험에 처했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한 직후 나왔다. 그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중국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7일(현지시간) 늦은 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폴의 멍 총재가 법을 위반해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기율위는 중국의 공무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도체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멍 총재는 지난달 25일 모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나간 뒤 연락 두절 상태였으며, 인터폴은 실종과 관련해 중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다.인터폴은 다음 달 18~21일 열리는 두바이 총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경남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종양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가 총재 대행을 맡는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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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도 수도세처럼 부가세 없애나
주택용 전기료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는 법안이 8일 발의된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기료 폭탄’ 논란이 거세 부가세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주택용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부가세 면제에 반대하고 있다. 전기가 물만큼 인간 생명에 직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면 가스요금 등 다른 요금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우려도 있다. 올 7~8월 전기료를 한시 인하했을 때도 부가세를 각 가정에 환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기재부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 국민이 전기료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앞세워 부가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할 경우 국민 정서를 감안해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issue팀 여성생활전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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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보다 8.5% 감소
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도 100여명 줄었다. 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77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031명)보다 258명(8.5%)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광주가 86명에서 51명으로 줄어 감소율이 40.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울산은 46명에서 61명으로 늘어 32.6%가 증가했다.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1163명에서 1052명으로 111명(9.5%) 줄어들었다. 역시 광주의 감소폭(52명→30명, -42.3%)이 가장 컸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8명에서 28명으로 26.3%, 고령자 교통사고는 1265명에서 1198명으로 5.3% 각각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618명에서 554명으로 10.4% 줄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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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처벌” 청원 20만명 넘겨
최근 아이돌그룹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씨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7일 오후 ‘최모씨와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또한 청원자는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 달라”며 “가벼운 징역, 벌금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리벤지포르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에 휩싸인 A씨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로 구하라에게 압박을 가한 A씨를 즉시 구속해야 한다"면서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슈추적 여성생활전문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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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취업자 9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
30·40대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8월 30대와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만2천 명 감소한 1천227만1천 명이다. 30대 취업자는 4만4천 명, 40대 취업자는 10만8천 명 각각 감소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한 1∼8월 30·40대 취업자 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던 2009년 24만7천 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세가 확연했다. 올해 1∼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만2천 명 증가했다.이 연령대의 취업자는 작년 1∼8월에 전년보다 24만 명 늘어 1982년 7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다.연령별 구성비를보면 전체 취업자 중 40대의 비중(1∼8월 평균)이 올해 25.0%이고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15.9%이다. 20대는 올해 들어 13.8%, 30대 취업자의 비중은 20.9%로 줄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