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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인덕원 지구 등 투기...경기도 전현 직원· 가족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 전수조사단은 12일 경기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51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대상자의 신도시개발지구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571명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경기도는 우선 경기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6곳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경기도는 이들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경기도 및 G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 조사를 위해 관련 시·군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경기도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도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투기 의심자 선정 및 행위위법성 조사, 최종 선별한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시민감사관 참여여부 파악결과 총 67명 중 5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
백영철기자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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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딸, 주택 매매 타이밍 “기가 막혀”
11 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서울시내 다가구 주택을 절묘한 타이밍에 사고팔아 1년9개월만에 1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도 절묘했다. 매입한 지 1년 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발표했는데 그 경계선에 위치했다. 문다혜 소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 층, 옥탑, 대지면적 84.6 ㎡)은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됐다. 매도 날짜는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다. 문씨가 이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2019 년 5월이며 매입가는 7억 6000 만원이었다. 대출 없이 매입했다. 매입시점은 문다혜씨가 남편, 아이(문 대통령 외손주)와 함께 태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였다.문다혜씨는 2018 년 4월 남편 서모씨로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은 뒤 3개월 후 5억 1000 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10 개월 후 2억 5000 만원을 더해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셈이다.매입 당시 문씨 주소는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자하문로 92 )로 등록돼 있었다.문다혜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뒤에는 서울시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택은 선유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 ｍ 떨어져 있다. 해당 주택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매체와 통화에서 "구기동 빌라의 잔금을 받고 등기가 넘어간 것이 2018년 10월23일인데, 8개월 만에 태국 가서 무슨 돈을 벌고 7억60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사느냐. 이 과정 자체가 의혹 덩어리"라며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데 국민한테 투기를 근절한다며 투기사범을 조사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백영철기자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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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상최대 이간작전 시작된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회의 때 좌석 문제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 최근 풍설로 퍼진 LH 직원 땅 투기폭로 배후설 등에 대해 "지상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된듯"이라고 반발했다.서울신문은 지난 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 회의 전 이 지사 측이 이 지사의 좌석이 마련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전 대표 측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 측이 경위를 따지자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그동안 당무위에 참석하지 않다가 불쑥 나타난 것 아니냐고 맞서면서 양측은 고성을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또 LH투기 폭로에 이 지사가 있다는 배후설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LH 사건을 폭로한 서정민,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 변호사는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장, 김 변호사는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일부 친문 당원 중심으로 이 지사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는 LH 투기사건을 흘린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상최대의 이간작전’이라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민주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탈당에 의한 4자구도가 펼쳐지면 필승이라는 허망한 뇌피셜도 시작되었다"며 "역사를 보면 멀쩡한 나라가 이간계에 넘어가 망한 경우가 많다. 36계중 이간계가 비용이 적으면서 효과가 높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적욕망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정신을 잃지 않는다"며 "허위사실로 동지를 음해하고, 사실에 기초한 품격 있는 비판이 아닌 욕설과 비방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간질을 위해 환복침투한 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비난했다.그는 "특정 정당의 당보도 아닌 명색이 언론기관이면서, 정론직필 아닌 가짜뉴스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부여된 특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박영창기자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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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지사 공약이행률 96%”
경기도가 2020년12월말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해보니 공약 이행률이 96.1%이라고 11일 공개했다. 경기도는 공약사업 363개 중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완료사업 297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 23개,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이행 후 계속추진(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반복 또는 추가 추진) 중인 사업이 274개다. 또 정상추진 52개, 일부추진 14개 사업이다. 이처럼 363개 공약 중 297개가 이행 완료되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기준으로 점검한 공약 ‘이행완료도’는 81.8%로 나타났다. 현재 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 52개와 일부추진 14개 공약사업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만을 산정한 것이다.경기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에서 지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박영창기자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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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지무단 훼손 수사 착수
경기도가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조성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은 바 있다.
윤혜정기자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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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책임...커져가는 변창흠 장관 사퇴론
백영철기자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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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투기, 과천사업단 주암동 보상팀과 연결
백영철기자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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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도 LH 투기 사건 강제수사 촉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를 첫 폭로한 민변-참여연대는 7일 강제수사를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민변-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또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조사대상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박영창기자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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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 “문 정부 부동산 잘못” 11% “잘 한다”
윤혜정기자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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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권 폐지 반대 49%, 찬성 41%
정부여당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관련,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리얼미터가 2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1.2%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반대는 49.7%로 나왔다. 반대가 8.5%포인트 높다.잘 모르겠다는 9.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구체적으로 '매우 반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매우 찬성'(27.0%), '어느 정도 찬성'(14.2%), '어느 정도 반대'(13.9%) 순이었다.이념성향과 지지정당별로 진보층(찬성 65.6% vs 반대 25.6%)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8% vs 13.8%)에선 찬성이 앞섰지만, 보수층(20.0% vs 66.4%)과 국민의힘 지지층(11.6% vs 79.6%)에선 반대가 우세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박영창기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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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지 않을 세계신기록 한국 출산율... 0.84명
지난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이었다.지난 2018 년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단 2년 만에 0.9 명 벽까지 무너뜨렸다.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7만명에 그쳤다. 고령화로 사망이 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발생했다.24 일 통계청의 '2020 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 명으로 2019 년(0.92 명) 대비 0.08 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7 년(1.05 명)부터 4년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비교가 가능한 2018 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한국(0.98 명)만 유일하게 1명에 미치지 못했는데, 37 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 명이었다. 두 번째로 낮은 스페인도 1.26 명으로 한국보다 0.28 명 많았다. 여기에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2019 년 1.24 명으로 0.02 명 감소하는 데 그쳐 한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출생아 규모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사이 3만 300 명(10.0 %) 감소한 27 만2,400 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 년 이후 가장 적었다.출생아 급감은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과도 관련이 깊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1 세,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32.3 세로 전년 대비 0.1 세씩 늘었다. OECD 비교가 가능한 2018 년 한국의 첫째 출산 연령은 31.6 세로 당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출산 시기가 더 늦어진 것이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는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 만5,100 명으로 1년 사이 1만명(3.4 %) 늘었다. 연간 사망자가 30 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특히 90 세 이상(8.9 %)과 80 대(6.4 %)에서 사망자 증가 폭이 컸다.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3 만3,000 명, 자연증가율은 -0.6 명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 역시 지난해가 처음이다. 자연감소는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혜정기자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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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
윤혜정기자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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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째 부동산 대책 5개 실패 조짐”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에 대해 "25번째도, 결국 실패다"라고 비판하며 5개의 실패조짐을 제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을 ‘공급 쇼크’라고 했다. 그런데 열흘간 ‘쇼크’를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도무지 ‘공급’이 안 보인다. 아무 것도 확정 안 된 허수물량만 내 놓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5개 실패조짐으로 "시장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금방 ‘우려 반 실망 반’으로 바뀌었다"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은 여전히 오름세이고 ▲(서울역앞) 쪽방촌에서 보듯 재개발조합들도 재산권 침해 우려에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세이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서울 구청장 25명이 역세권 범위 축소를 건의한 바 있고 ▲예정지역은 거래절벽으로, 신축 아파트로의 수요 결집으로, 시장이 뒤틀렸으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등을 열거했다.그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도, 내 집 장만도, 5년 후로 지연시킨다고 선언했다"며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 ‘오년무중(五年霧中)’대책이다.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창기자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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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트럼프 탄핵심판, 상원 벽 못 넘고 종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또 다시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탄핵심판을 종결짓게 됐다.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가결에는 67명 찬성이 필요했지만 7명만 공화당에서 가세했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미국 역사상 상원의 이번 탄핵투표에서 나온 반란표가 역대 탄핵 투표 중 가장 많다.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표결 땐 소속당 민주당에서 단 한표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았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도 단 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과반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탄핵안 부결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가 애국당을 만들어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트럼프의 향후 정치적 운명은 순탄치 않다.민주당이 트럼프 재출마 금지법을 입안할 수도 있다. 수정헌법 14조3항에는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하원 과반찬성을 얻어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 수사도 트럼프를 괴롭힐 전망이다.검찰은 트럼프 재단의 탈세와 보험 사기 등과 관련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영창기자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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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 개선안 추진
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4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아다.권익위가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2안이다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지지)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Δ얼마나 줄어드나1안이 도입될 경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선이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현행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 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이상 0.9%를 받는다.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다.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2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2안은 매매 12억원, 임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혜정기자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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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상 땅 찾기’서비스...지난해 2만7천명 땅 찾아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1.1.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 시․군․구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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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시장 반응 미지근
정부가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서울 32만 3천 호, 인천·경기 29만 3천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서선다고 발표했다.이중 70~80% 이상은 아파트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서울 32만가구 공급 물량은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가구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했다. 정부는 ‘공급쇼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속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는 수도권 등 신규공공택지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서울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최대 700%),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등 도시,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LH와 SH가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일 경우 초과이익환수금을 거두지 않기로 했다. 민간이 재건축을 주도하지 않고 LH와 SH가 공공재건축을 주도하는 방식의 경우 재초환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단지 중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오는 공공주도 재건축에 섣불리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백영철기자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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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국내현황 일지 (5)
박영창기자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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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원 코로나 검사 양성률 0.02%...전시행정 비판
경기도가 도와 공공기관 직원 9,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이 같은 결과는 양성률 0.02%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일,21일 검사양성률 0.78%와 0.88%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경기도는 “이번 선제 검사로 감염병 확산의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끊어 행정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기도가 전 직원을 줄 세워 전수검사를 한 것은 행정공백의 불편함에 비해 미미한 결과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21일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에서 직속기관 1명, 공공기관 1명 등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지시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인재개발원, 의정부 도 북부청사 3곳에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PCR방식)를 실시했다. 2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서 확진자와 함께 검사받은 같은 부서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도는 확진자를 보건소에 통지해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받도록 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당초 검사대상 인원은 도 및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여 명이었으나, 자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직원, 현업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은 직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코로나19 검사 후 입소) 등을 제외하고 9,934명이 검사를 받았다.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등 1만64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총 6명의 무증상 양성자가 나왔다. 양성률 0.05%다.
백영철기자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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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신청,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제한
윤혜정기자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