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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콕 댄스 영상... 뭇매 맞고 비공개 처리
윤혜정기자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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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 비서실장 유영민, 민정수석 신현수
31일 문재인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정원 차장이 기용됐다.두 사람 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서 활동한 측근이어서 ‘친정체제’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동래고와 부산대를 졸업한 뒤 LG전자와 포스코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을 지냈다. 2012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을 맡은 측근으로 2016,2020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사시 26회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2인자인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됐다.
박영창기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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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서 우수차 선정
윤혜정기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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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국내 현황 일지(4)›
박영창기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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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임 법무장관 판사 출신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은 30 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지명했다.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박범계(57) 법무장관 후보자는 연세대 법대를 나온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 ∼21 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 회)·사법연수원(23 기) 동기로 나이가 세살 아래여서 과거 SNS 에 윤 총장을 '윤석열 형'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황기철 보훈처장 내정자는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고 2011 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다.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1월 중 교체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도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들은 1월 중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는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창기자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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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미술사 공부한 김진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연구관은 내년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이후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게 유일한 수사 경험이다. 현재 서울강남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금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인 1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54세.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 美 하버드대 로스쿨(LLM) △사시 31회 △서울지법 판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김앤장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박영창기자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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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줍줍’ 아파트 20대 여성 계약금 없어 계약 포기
윤혜정기자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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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절규 “요양병원 환자는 살리지 않겠다는 거냐”
코로나19 사망자가 최다기록인 40명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29일, 요양병원 의료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호트 격리중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청원인은 28일 국민청원에 "저는 코로나 코호트 격리(동일집단격리) 중인 구로구 XXX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라며 "일본 유람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오판으로 코호트 격리되어 712명이 확진되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를 비난하였는데 이보다 더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부천 XXXX요양병원에서는 누계 1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대기중 사망 25명을 포함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아직도 56명의 환자들이(확진자 50명) 갇혀 있다"고 했다.또 "서울 구로구 XXX요양병원에서는 최초 21명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6차까지 전수검사에서 1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명이 대기중 사망하였으며 전담병원 전원후 2명이 돌아가셨다"며 "문제는 음성환자 사망도 격리기간동안 8명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라고 요양병원에서 '병상 대기'중 사망이 속출하고 있음을 전했다.그는 요양병원 의료진 현황에 대해선 "간병사들 모두가 나가고 일부 간호사가 나간 상태에서도 환자 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하던 간호사들도 고된 간병과 간호중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간병,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없어 병동당 1~3명의 인원이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식사 및 기저귀 갈기, 체위변환, 가래흡인 등에 문제가 생기고 x-ray 장비도 이동이 제한되어서 환자 상태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마비 상황...사망자 더욱 증가할 것 그는 의료 마비 상황을 전하며 "기존 간호인력도 번아웃 되어 곧 나가떨어지면 아무도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아무런 인력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해결 방법도 아직까지 막막하다. 인력지원이 되지 않는 한, 기존의 양성환자 및 음성환자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사망자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아직도 양성판정 후 본원에서 병상 나기를 기다리는 환자 60명이 병원 내에 있고 60명가량의 음성환자가 아직 병원에 남아있다. 12월 15일 코호트 격리된 이후로 50~60명의 병원 직원들이 병원에서 숙식하며 행정 및 방역, 환자 이동 및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확진되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불안에 떨고 계시다. 음성이지만 집으로도, 타요양병원으로도 가지 못한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될지 전전긍긍하신다. 너무 무기력하다"고 절망감을 토로했다.그는 청와대에 대해 "부탁드린다.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라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그는 방역당국에 대해 "전국 코로나 환자가 수십명일 때의 코로나 초기에 몇몇 병원이 코호트 격리 되었을 때는 환자를 바로 전원하고 군의관, 간호장교등 인적지원과 보건당국의 행정지원을 받아 성공한 적이 있지만, 지금 3차 대유행시기에는 의료자원의 부족 등으로, 거의 모든 게 무너진 아노미상태"라고 지적했다.동부구치소는 행정력 동원해 이동배치 하지 않나이어 "중수본(중대본)에 요양병원 및 요양원등 시설에 대한 특수반을 설치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달라. 지역 보건당국의 노력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환자 및 비확진자들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타기관으로 배치 및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등은 인력 및 행정 지원 없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코호트 격리는 현재 입원중인 환자들을 방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상 1인실 격리가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으로 방역을 열심히 해도 추가 감염을 막을 수가 없다"고 절규했다.'병상대란 진정' 정부발표는 국민기만 그는 '병상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그는 '현재 방역 통제망 안에서 감염을 통제하는 역량은 유지되고 있고, 의료적 역량에서도 병상 여력을 확보하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손영래), '그간의 병상확충 노력과 운영 효율화로 이번 주 수도권 대기자 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윤태호)' 등 방역당국의 발언을 열거한 뒤,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가용 가능한 중환자병상이 80개다. 부천시에 따르면 효플러스요양병원에 40여 명의 확진자가 아직도 대기 중이라고 한다. 병상의 여유가 있는데도 요양병원 등에서 전원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중수본 브리핑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여유가 느껴지기도 한다. 심지어 오늘은 요양병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중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요양병원내에서 치료하라고 한다"며 "요양병원에는 뇌졸중, 암, 파킨슨병, 당뇨, 심장질환등 중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의료적 필요도가 있을 때 입원이 가능하다. 단지 돌봄만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에 간다. 중수본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구분도 못하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이곳에 갇힌 환자들은 살리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는 "아니다. 의료자원을 배분하지 않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감염병 치료하는 곳도 아닌데 요양병원에 치료를 맡기겠다고 한다. 계속 동일집단 격리 하라는 뜻이다. 국민들에게 경한 환자들이라고 기만하고 이곳에 갇힌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을 배분하지 않겠다, 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인다"며 극한 분노를 나타냈다.그러면서 "경미하다며 언론을 호도하는 건 아닌지, 국민을 기만하는 건 아닌지 언론에서 감시해 주십시요"라고 당부했다.그는 "국민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다"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코로나 코호트 격리중인 요양병원 환자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박영창기자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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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변이 코로나 유입...항공 금지 하루 전에 입국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 일 "지난 22일 런던에서 거주하다 입국한 일가족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정부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런던발 항공편 입국금지를 23일 실시했는데 이들 일가족은 그 하루 전에 입국했다.변이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을 확인시켜 주듯 일가족 3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 기족은 공항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국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방역당국은 이와 별개로 영국에서 지난달 8일과 이달 13 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이들 가운데 경기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자가 격리 중 증세가 악화돼 숨진 80 대 남성 1명이 지난 26 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이들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박영창기자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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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넷 중 하나가 가족 간 감염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넷 중 한 명(24.2%)가 가족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19세 이하 확진자 43.5%도 가족을 통한 2차 전파 사례였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511명 전파 특성’자료에 따르면 지날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만5111명 중 24.2%(3654명)는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0~19세 코로나19 확진자 1761명 중 43.5%(766명)도 가족 내 2차 전파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다.가족 내 선행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다.각각 32%, 29.9%를 차지했다. 연령에 비춰볼 때 사회 활동이 많은 40~50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 고령 부모에게 전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영창기자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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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연속 윤석열 총장 손 들어줘...문 대통령 정치적 위기
백영철기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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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단격리 요양병원 6곳...병상 대기 확진자 104명”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요양원 등에서 동일집단격리 중인 위기시설이 6곳이며, 격리 인원은 381명, 병상 대기 중인 코로나 확진자는 10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밤 10시 기준 병상배정 대기자가 동일집단격리 중인 경기도내 시설은 6개소라고 밝혔다.또 격리 중인 인원은 394명으로 이중 양성은 266명, 음성은 128명이다. 양성자 중 사망자는 28명, 병원 이송 90명, 생활치료센터 이송 44명, 대기자 104명이다. Δ부천 효플러스, 고양미소아침, 안산 라이트 요양병원 긴급 의료인 투입 이에 경기도가 이날 3곳에 긴급 의료인력 39명을 우선 투입했다. 경기도와 중수본에서 긴급의료인력을 투입한 시설은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 고양 미소아침요양병원, 안산 라이트요양병원 등 3곳이다.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은 23일 오후 10시 기준 총 150명이 격리 조치됐으며 확진자는 133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21명, 병원 이송이 33명,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16명이고 63명이 대기 중이다. 시설 내 파견인력은 19명이다.고양 미소아침요양병원의 경우 총 119명이 격리됐으며 확진자는 47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3명, 병원 이송 8명,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7명이고 29명이 대기 중이다. 시설 내 파견 인력은 10명이다.안산 라이트요양병원은 지난 5일 집단격리가 된 이후 29명이 격리 조치됐으며 확진자는 21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4명, 병원이송자는 9명, 8명이 대기 중이다. 시설 내 파견 인력은 10명이다.경기도는 앞서 23일 소방본부의 협조를 통해 소방공무원 20명을 10명씩 고양 미소아침요양병원과 안산 라이트요양병원에 긴급투입했다.경기도내 일반환자 치료 병상은 총 10개 병원에 740개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5.9%인 63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59개 병상 중 58개 사용 중으로 현재 가동률은 98.3%다.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생활치료센터에는 23일 18시 기준 1,604명이 입소해 63.0%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1,137명이다.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모니터링 누계인원은 총 6,446명이다. 이 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누적 인원은 총 424명이다.
윤혜정기자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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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 벌금 5억원 중형 선고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정씨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수감됐다.법원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표창장, 인터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2억2천만원대 부당이익 취득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이같이 선고하고 1억4천만원 추징금을 부과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15개 혐의 중 11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정경심씨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허위인턴확인서를 발급받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했다.특히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정씨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했다고 판단, 향후 조 전 장관도 사법처리 위기에 처하게 됐다.법원은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임정엽 부장판사 정씨에게 " 한번도 반성한 적 없다" 질책임정엽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재판장의 선고는 준엄했다. “자신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범행 동기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약 4분간 법정구속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청문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임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법정구속 사유로 인정했고 정 교수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권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임 재판장은 정 교수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교수는 잠깐 머뭇거린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대리하면 안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임정엽 재판장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그러자 정 교수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고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향했다.조국 "너무도 큰 충격...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반응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판결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며 유죄 판결을 검찰 탓으로 돌렸다.그는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창기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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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은 2020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의미로 '내로남불'과 동의어다. 20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시타비가 1천812표 중 588표(32.4%)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가 됐다.이어서 '후안무치'가 396표(21.8%)로 2위를 차지했다. 한 교수는 “아시타비는 후안무치를 동반한다"며 동전 앞뒷면 관계임을 강조했다.3위는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부위를 긁는다’라는 의미의 '격화소양', 4위는 '첩첩산중'이었다.교수들이 뽑은 2019년 사자성어는 '공명지조 (共命之鳥)'였다. 여야 정치권이 격렬하게 싸우는 데 대해 공멸할 것임을 경고하는 의미다.2018년엔 ‘임중도원(任重道遠)'이었다, 짐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는 의미다.
박영창기자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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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봐주기 의혹 커져
백영철기자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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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 중 확진자 3명 사망에 “무거운 책임 통감”
백영철기자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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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개월 정직에 문 대통령 향하는 집중 포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 범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였다”며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이어 "머지않아 진실을 밝히고 오늘의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며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 모든 것은 위선의 대통령과 오만의 민주당이 자초한 것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그곳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 즉 의제를 설정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1)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2)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XX 관대한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천인공노할 범죄를 4가지나 저지른 윤석열 총장에게 꼴랑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주시다니 그 관대함에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메인다"면서 "그 두달 동안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꼭 감옥 가라. 널 영원히 잊지 않으마"라고 독설을 퍼부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2개월을 의결한 것과 관련,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에요"라고 질타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그러면서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민변 출신으로 ‘조국흑서’ 필진인 권경애 변호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 "1년 반을 뒤지고 뒤졌고, 찾을 수 없으니 아예 조작하고 만들어서, 청와대와 법무부와 친검과 집권여당이 총력을 기울여 매진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이권 걸린 자들로만 징계위 꾸려 나온 결과가 정직 2개월"이라고 비난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직 2개월의 성과라도 검찰개혁과 개혁입법 과제를 완수했다고 안심하며 축배를 들고 싶겠지"라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당신들의 진짜 지옥은"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 노골적이고도 치졸한 파(派)쇼(show) 사기술의 전모는 곧 드러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좌불안석일 자들 많을 테지만, 곧 숨을 쥐구멍을 찾아 혼비백산 난리난리 법석일 게다"라고 힐난했다.
박영창기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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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법원 윤석열 손 들어줘
백영철기자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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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기도 예산 28조 8724억원 의회 통과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 8,724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원 대비 79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원 투입이 확정돼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한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3,905억원이 확정됐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원이 확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돌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는 10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원)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105억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2억원) 등도 예산이 확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삭감된 예산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2억원, 신청사 이전 비용 29억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7억원,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3억원 등 총 792억원이다.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116억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24억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3억원, 심야공항버스 지원 13억원, 경기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12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 등 1,591억원이다. 15일 2021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6일이다.
박영창기자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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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명박 박근혜 구속 “용서 구한다”사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구속 사태에 대해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5 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16 년 12 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 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면서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 △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이낙연 이재명 긍정평가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 사과와 반성이 진심이라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잘하신 일"이라며 "김 위원장께서 당 전체를 그런 방향에서 잘 이끌어 달라"고 평가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경유착, 국정농단에 통렬한 사죄를 표명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김 위원장의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다음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 년 12 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했었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면,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은 져버렸습니다.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외국으로 쫓겨나거나,측근의 총탄에 맞거나,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일가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습니다.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아울러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써,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용서를 구합니다.2020 년 12 월 15 일 국민의힘
박영창기자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