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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로 유명한 진인(塵人) 조은산이 27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영가'(이하 무영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올렸던 ‘시무 7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해 조은산은 이날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인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제목에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조은산은 “40만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라며 "태양이 돼 군림하려 말고 국민이라는 별이 빛나도록 밤하늘이 돼 줄 것"을 읍소했다.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자신의 상소문에 청와대가 디지털소통센터장 명의로 "고견 감사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지 나흘 만에 글을 올리고 비판한 것이다.조은산의 시무7조는 43만9611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냈다. 그는 이날 무영가에서 "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습니다"라고 '무영가'를 시작했다. 다음은 조은산 글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영가(無影歌)›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습니다. 좌우를 두고 정처 없던 그들은 여민관을 지나 갈래길에 가만히 닿았고 녹지원의 반송 아래, 낙엽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격렬했던 마음들은 광장의 붉은 눈동자와 푸른 새벽 그리고 반송의 오래된 숨결을 기억합니다.낡은 장롱 속 켜켜이 쌓아둔 이불의 내음처럼 그리운 마음에, 낙엽은 더욱 보채려 바스락댐이 그렇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글을 써내려감에 때로는 심장을 뜯어내어 스스로 바라보는 듯합니다. 제 안에 아픔이 깊어, 되려 아픔을 주려 한 까닭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손이 떨려 글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겨낼 것입니다. 눈을 바로 떠 숨을 크게 들이마심은 남은 말들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됩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집니다. 권리와 권리가 만나 춤을 추듯 어우러져야 합니다. 정치는 본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지도자는 첨예한 대립의 칼날 위에 홀로 춤을 추듯, 위태롭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계층과 계층, 각자 외로우나 결국 한 몸과 같으니 헤아림을 같이 하시고 한쪽을 해하려거든 차라리 함께 멸하시어 그 흔적마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진심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렁이가 되어 담벼락을 타고 넘을 줄도 알고 성난 황소가 되어 담을 부셔야 할 때도 있음을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처세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국민은 각자 다르니 한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다르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오, 밟아 없앨 것도 아닙니다. 그 접점을 찾고자 눈을 감아 고뇌하고 밤을 밝혀 신음하니, 대통령의 낮과 밤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의 구제책이었고 업종별로 위중함을 달리하셨습니다. 아쉬움도 있으나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여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아우르는 차등적 복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니 모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점차 다르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계층과 계층을 절단하는 단면이 아닌 완만한 경사를 지어 재정 또한 아끼셔야 합니다. 기본 소득을 논하기 전, 사회 취약계층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분배 정책을 논하기 전, 재정의 건전성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재정을 한 계층에게 강요한 고통의 산물이 아닌, 기업의 이익 창출과 고용의 확대에서 나오는 경제 순환의 산물로 채우셔야 합니다. 정치가 이념을 품어도 경제는 원리로써 지켜져야 합니다. 공권력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가공권력은 강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선의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의 공권력을 먼저 살피셔야 하며 이러한 공권력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자 국민이 낳은 자식입니다. 큰 틀에서 외교를 논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굳건히 하시되, 국민의 사소함까지 살피시어 내정의 기틀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법을 개정하시어 5대 범죄와 재산범죄의 법정형을 높이시고 판사의 작량감경을 제한하시어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 자가 반성문과 전관 변호인의 덕으로 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여당의 의원들을 재촉하시어 발의를 논의토록 하셔야 합니다. 길거리의 정의는 책상머리의 인권과 결코 같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범죄자의 길로 내몰고, 같은 학생이 다른 학생을 던지고 때리고 빼앗아 죽여 없앰을 조장하는 소년법을 개정하셔야 합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시고 죄명별로 보호처분을 제외해 법의 보호 아래, 청소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양벌규정을 두시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또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생이며 이 땅의 아이들을 지키는 어머니의 길이자 어머니들을 위한 길입니다. 노력한 대로 보상받는 세상을 청년들 앞에 펼쳐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평등이 순수한 공정을 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 하셔야 합니다. 정시 비중을 더욱 확대하시어 권력과 재력이 아닌, 실력 위주의 대입제도를 공고히 하셔야 합니다. 사법고시를 부활하시어 가난한 자의 법복이 낡은 법전과 함께 빛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가난을 딛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가 소외된 자의 참된 인권을 제 가난에 비춰 살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공기업과 공무원의 채용 과정을 다시 살피시어 피땀 흘려 노력한 청년들이 역차별 앞에 짓밟혀 울지 않게 해주시고 늦은 밤, 전등의 스위치를 가까스로 내리고 찾아온 적막과 어둠 안에 그들의 미소만이라도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보 1호는 바로 아이들이니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셔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부유한 집에서 성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두가 영양가 있는 세 끼 식사를 해결하고 모두가 따스한 손길 아래 편안히 잠자리에 들어 공룡 꿈을 꾸게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심신에 상처를 입지 않으며, 어떤 누구도 저들끼리 설익은 라면을 끓이다 목숨을 잃지 않도록, 먼저 돌아간 예쁜 동생의 영혼을 병상의 형이 위로하지 않도록, 과자를 찾는 아이의 영혼이 더는 편의점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부디 온 힘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태양이 되어 군림하시면 안됩니다. 음지와 양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국민이 별이니 밤하늘이 되어 이들을 밝혀 주소서. 큰 별이 작은 별의 빛을 해하거든 더욱 어두워지시어 작은 별 또한 찬란히 빛나게 하소서.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글에는 그림자가 없듯 남겨지는 것 또한 없습니다. 마지막 고언을 담은 이 글이 북악산 자락으로 몸을 돌려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뜻을 다 했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인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흔적만을 쫓아 여윈 글을 맺습니다. 확률이 아닌 확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며 이천이십년 가을, 塵人 조은산이 40만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

라임사건 수사를 총괄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지난 8월 발탁한 박 남부지검장의 비판과 사의 표명으로 장관으로서 리더십 확보에 타격을 입었다. 박순철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개탄하며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삼은 검사 및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은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우선 검사 비위와 관련해선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해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기소 후 '추미애 사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라며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박순철 지검장 입장문 전문›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〇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〇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〇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〇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〇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〇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