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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리국민 서해상 총살(5)...피살자 아들의 편지
박영창기자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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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리국민 서해상 총살(4)...대통령의 47시간 논란
박영창-백영철기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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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리국민 서해상 총살(3)...유시민 등 구설수 릴레이
박영창기자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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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리국민 서해상 총살(2)... 문 대통령 책임공방 격화
백영철기자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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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서해상 북 총격 우리국민 사망(1)
박영창기자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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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국내 현황 일지›(2)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백영철-박영창기자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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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수감...법원 보석취소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복사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원을 몰취(沒取)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전 목사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4월20일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이후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가하고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1100여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등의 비판 등이 잇따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전 목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마치고 2일 퇴원한 뒤 인터뷰를 갖고 문 대통령에게 “한 달 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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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절반 수도권 거주...노인인구 15.5%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천178만명이며 이 중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인구 비율은 15.5%였다. 내국인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3.7세였다. 통계청이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를 28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5천178만명이다. 1년 전 5천163만명보다 15만명(0.3%) 늘었다.남자가 2천595만명, 여자가 2천583만명이다. 외국인은 178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1년 전보다 12만7천명(7.7%) 늘었다.외국인 178만명 중 108만5천명(61.0%)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충북 음성(13.4%)과 서울 영등포(12.2%) 등이다.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이 53만7천명(30.2%)으로 가장 많고 중국 22만명(12.4%), 베트남 19만7천명(11.1%) 순이다.수도권 인구는 2천589만명이다.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0%를 차지했다. 1년 전 2천571만명보다 18만명(0.7%) 늘었다. 경기 1천330만명(25.7%), 서울 964만명(18.6%), 인천 295만명(5.7%)이다.부산(337만3천명·6.5%)과 경남(334만7천명·6.5%)이 300만명을 넘었다.5세 단위 연령별로 보면 45∼49세 인구가 430만7천명(8.6%)으로 가장 많고 50∼54세가 419만2천명(8.4%), 55∼59세가 416만8천명(8.3%)이다.내국인의 중위연령은 43.7세로 1년 전 43.1세보다 0.6세나 올랐다.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했다. 고령인구는 늘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14세 유소년인구는 631만명(12.6%)으로 1년 전 648만명(13.0%)보다 17만명 줄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3천594만명(71.9%)으로 1년 전 3천610만명(72.2%)보다 16만명 감소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75만명(15.5%)으로 1년 전 739만명(14.8%)보다 36만명 증가했다.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00년 35.0에서 2019년 122.7로 치솟았다.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은 곳은 17개 시도 중 13개(76.5%), 229개 시군구 중 188개(82.1%)다.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전남(22.9%), 경북(20.6%), 전북(20.3%) 등이다.미혼모는 2만1천명(자녀 2만4천명), 미혼부는 7천명(자녀 8천명)이다. 총 가구는 2천89만가구로 1년 전보다 39만가구(1.9%) 늘었다.가족으로 이뤄진 가구 혹은 5인 이하 가구를 뜻하는 일반 가구는 2천34만가구로 36만가구(1.8%) 증가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가구는 53만가구로 3만가구(5.6%) 늘었다. 1인가구는 30.2%였다. 2인가구(27.8%), 3인가구(20.7%), 4인가구(16.2%), 5인이상 가구(5.0%)가 뒤를 이었다.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0.9%포인트와 0.6%포인트 늘었다.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감소했다.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33.7%)이고 가장 낮은 시도는 경기(26.3%)다.연령별 1인가구 비율은 70세 이상이 18.4%로 가장 높았다. 20대(18.2%), 30대(16.8%)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의 1인가구가 1년 전 102만 가구에서 지난해 112만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다문화가구(귀화자나 결혼이민자로 이뤄진 가구)는 35만가구로 일반가구의 1.7%다. 결혼이민자는 베트남이 4만명으로 (24.3%) 가장 많다.
박영창기자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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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 감소 심각...인구감소 가속화
출생아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올 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84명이다. 1분기(0.90명)보다 더 낮아졌다.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출생아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하면서 인구감소현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30대 초반 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혼인도 2012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중이고 2016년 이후 감소폭이 커졌다. 더욱이 혼인은 감소뿐만 아니라 점차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1천458명이었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졌다. 올해 연간으로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된다.26일 통계청의 '2020년 6월 인구동향'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4만2천663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천425명) 대비 9.9%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6월 출생아는 2만2천193명으로 6월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소였다.혼인 건수도 계속 줄어들어, 상반기 혼인 신고 수는 10만9천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1981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최소 기록이다.코로나19 영향까지 더해지며 2분기 혼인은 5만1천1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6.4% 감소했다.
박영창기자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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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19 확산, 쓰나미급 대충격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관련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도민 긴급호소에서 “의료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의료역량이 감염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자원봉사를 신청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격리중환자실, 일반격리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소)시켜 치료하고 있지만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발생한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같은 대도민 호소에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 의료인, 병원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에 보유 연수교육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을 향해서는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병원계에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교회와 집회의 성격상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상급병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전화하거나, 경기도청 혹은 도지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하면 된다.
박영창기자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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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값 폭등, 서울 전셋값 7개월래 최대급등
개정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이는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했다.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주 0.30%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다.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지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다.대치동 D 공인 대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전세 매물이 없어 가격을 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전세의 월세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통과로 4년 안에 전셋값을 올리는 게 어렵게 되고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늘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8억원에 내놨던 전세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25만원으로 돌리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동작구(0.27%)와 성동구(0.23%), 마포구(0.20%)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됐다.동작구는 흑석·노량진동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성동구는 역세권과 학군 수요가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등이 올라 지난주(0.21%)보다 더 올랐다. 마포구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오르며 지난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성북구(0.14%)와 광진구(0.13%), 동대문구(0.1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이 내린 곳은 한곳도 없었다.이로써 서울의 전셋값은 58주 연속 상승했다.경기도 전셋값도 0.29% 상승해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인천(0.05%)은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에서 상승했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내렸다.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박영창기자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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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원 구치소 수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대기하던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절차를 밟고 수감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전 1시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31일 8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이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이 총회장 혐의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처소집회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 등이다.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혜정기자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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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우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통일부에 건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건의문을 이날 통일부에 보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정부의 제1국정과제이자, 경기도의 최우선순위 도정 과제”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훈련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평택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가운데 71.9%인 105명이 주한 미군이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확진자 121명 가운데 107명이 경기도에 주둔 중인 미군(주한미군 76명)이거나 미군 가족(15명),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16명)이다.이 평화부지사는 “미국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는데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미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고, 주일미군도 일본 내 10개 기지에서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미군의 대응을 신뢰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코로나19가 한미양국 군인은 물론 주한미군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우려도 크다”고 취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또, 지난 7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8월 17일부터 예년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하태경 “이재명 경기지사, 번지수 잘못 짚었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의 한미 연합훈련 취소 건의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남북관계 경색을 핑계로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통일부에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에 문의한 결과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면서 "즉 컴퓨터 워게임 형태의 훈련이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또 "혹시 이재명 지사가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변종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냐"면서 "이 지사 측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코로나19 이미지 덧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이 지사가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설정할까 걱정이다"고 비꼬았다. 하태경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핑계도 터무니없다"고 했다.하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지사 측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할 태세다. 남북관계 신뢰 회복 첩경은 컴퓨터 워게임까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창기자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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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정진웅 부장검사 영장집행 과정서 폭행 공방
박영창기자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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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 다주택자 내년부터 인사불이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 연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면서, “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말했다.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다주택 처리를 권고한 정부안보다 세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24.8%)이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소유자는 9명이다.이 지사는 또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이 담긴 경기도기본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장기공공임대형의 경우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사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형태다.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담은 기본소득토지세 추진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지사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박영창기자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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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릉 육사 경기도 접경지 이전 건의
경기도가 아파트 공급 확대와 관련, 이전설이 나도는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경기도 접경지역으로 이전해달라고 27일 정부에 건의했다.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육군사관학교 경기도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했다.이용철 부지사는 “최근 정부 주택공급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육사이전은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 등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등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겪어온 지역에 이들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낙후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경기도는 “ 이들 지역은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의 불편함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기존 부지는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은 매우 높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도는 이번 건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육사의 도내 접경지역 이전을 거듭 건의해 성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천기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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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개성으로 월북, 김정은 “최대비상체제 ” 전환...전방 뚫린 군 당국 사태 뒤늦게 파악
북한 매체가 26일 탈북자의 월북 사실을 공개한데 대해 군당국이 시인했다.군당국 조사에 따르면 월북자는 개성 출신 탈북민 김모(24)씨로 추정된다. 김씨는 3년 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건너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탈북, 김포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나원 수료 후 김포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근 아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확보하려던 상황"이라고 했다. 김씨는 월북 직전 교동도 등지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군당국에 파악됐다. 또 전세금도 빼는 등 월북을 위해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탈북 당시와 같은 수법으로 수영으로 월북했다가 개성 인근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씨의 월북 시점은 지난 19일이다.북한에서 주장한대로 그가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우리 정부와 탈북민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했다.그러곤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며 개성시를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했다.
박영창기자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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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8월26일 병역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정 선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4) 씨가 내달 26일 법정에 선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8월26일을 박주신씨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양승오 과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다. 양 씨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박주신씨가 귀국하지 않아 지금까지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박주신 씨는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해 있다.박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양 과장 등 7명은 트위터 등에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해 병역 4급판정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신씨는 2012년 2월 공개검증에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양 과장 등의 주장 목적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2014년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양씨 등이 항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문제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주고 받았다.배 의원이 박주신씨 귀국에 맞춰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을 꺼내고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2심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자 진 전 교수는 배 의원에게 "머리에 우동 넣고 다니나.똥볼 차고 있다"라며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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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2차 회견 "서울시 비서 20명, 박원순 성추행 알았다"...인권위 조사 요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비서실 20여명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며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돼선 안 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서울시 구조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성추행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다.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인사 허락을 받아라’ 등이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다"라고 폭로했다.그는 "강제추행 방조 고발건과 관련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중인 걸로 안다. 피해자도 진술 조사를 했다"며 "우리 법에서 방조라는 건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위협적·물리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며 성추행을 외면한 전-현직 비서들도 공범임을 강조했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는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며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라며 경찰의 '공소권 없음'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혜정기자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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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거듭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권언유착 논란 커져
백영철기자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