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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시급 8천720원, 월급 182만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여했다.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박영창기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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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의회 의장, 의원들 연일 추문...권력에 취했나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연일 사고를 치고 있다. 최근 두 명의 민주당 지방의회 의장이 잇따라 절도혐의로 입건되고 음주사고로 현행범 체포됐다.또 다른 민주당 지방의원은 불륜과 성추행혐의로 지역사회에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남구의회 이관수(37) 의장이 11일 오전 2시반쯤 강남구대치동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무더기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입건됐다.12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이 심야 아파트 충돌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포함, 5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당시 이 의장은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 운전 정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의장에 대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시도했지만 이 의장이 거부했다. 현행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즉각 입건하고,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발생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추문을 나열하고 비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장이 절도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현금인출기에 놓인 타인의 돈을 가져간 범죄도 부끄럽기 짝이 없거니와, 문제가 불거진 후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하는 모습에서는 그 어떤 반성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며 "또한 김제시의회에서는 동료의원간의 불륜설로 폭로와 협박이 이어졌고, 해당 의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뒤늦은 제명결정과 해당 의원 간의 다툼으로 의장단선출이 무산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한다"고 열거했다.이어 "민주당 소속 정읍시의회 의원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목포시의회에서는 상습적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 소속의원이 지난해 8월 제명되기도 했다"며 "이쯤 되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지경이다. 의원들의 윤리의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스스로가 공당으로서의 자정작용이 작용하고는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며 민주당에게 대국민사과와 관련 지방의원 엄중징계를 촉구했다.
박영창기자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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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현금인출기 현금 70만원 슬쩍
현직 시의회의장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슬쩍 가져가 절도혐의로 기소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이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4개월 전에 발생했다. 이 의장은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간 않은 현금 70만원을 슬쩍 가져갔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된 이 의장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어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반면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된 점 등 증거가 명확해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앞서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영창기자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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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신혼·청년에 6억까지 취득세 감면? 누가 이런 발상 하냐"
박영창기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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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헌동,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 " 김태년 , 정신차렸으면"
박영창기자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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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외무성, 문 대통령 향해 "제 코도 못 씻으면서 참으로 가관“
북한 외무성은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재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북미정상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북한 외무성의 이날 문재인 대통령 비난은 앞서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던 것보다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이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인사들로 교체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북미)수뇌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며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 전했다.권 국장은 이어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최선희 제1부상)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수뇌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며 "사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별로 뜯어 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전한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 데만 습관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 소리들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며 "어떤 인간들은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이 행동하라는 메세지'이고 '좀 더 양보하라는 일종의 요구'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이어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삐치개질(참견질)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 떼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 듯하다"고 원색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며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영창기자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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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동료들 “경주시청 팀 감독과 주장 처벌해달라”
폭행·가혹 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와 함께 경주시청에서 뛴 동료들은 6일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이들은 감독과 주장, 팀닥터의 폭력과 폭언,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고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감독과 주장의 이름을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라고 실명을 밝혔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 기자회견문 전문안녕하십니까?저희는 최숙현 선수와 함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한 동료 선수입니다.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원치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습니다.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먹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지난해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는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는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 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원 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가혹행위는 감독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그 선수 앞에서 저희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 같았습니다.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폭언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습니다.주장 선수는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서로 이간질을 해 다른 선수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게 막았고 아버지도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또한 숙현이 언니가 팀닥터에 맞고나서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크게 울고 있는 것도 "쇼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보고 어떻게 우냐", "뒤에서 헛짓거리 한 것 같다"며 숙현이 언니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도망갈까 봐 달래줬다"고 말했습니다.주장 선수는 훈련을 하면서 실수를 하면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를 멱살을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며, 뛰어내리라고 협박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감기 몸살이 걸려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배를 시켜 각목으로 폭행해 피멍 등 부상을 입어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피로골절을 인해 반깁스를 해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장선수가 "꼴 보기 싫다"며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해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웨이트장이나 창고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심지어 주장선수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몰래 방에 들어와 휴대폰에 지문을 인식시켜 휴대폰 잠금을 풀고 카톡을 읽었으며 자신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새벽에 억지로 연락을 하도록 시키는 등 폭언과 무시를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그러고는 팀을 나간다고 말하자 "너 팀 나가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 때리고 그런 적 없다"고 협박하고 발뺌을 했습니다.팀닥터는 자신이 대학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 까지 말했습니다.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가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0~30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꺼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아직까지 다른 피해자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체육계 선수분들의 구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혜정기자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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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 대통령, 장관과 다주택자 장관부터 교체하라”
경실련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질타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 등 3명의 경질을 촉구했다.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며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정기자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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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 정책 거듭 비판하는 경실련
김기천-윤혜정기자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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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미세먼지는 중국보다 우리가 기후악당”
박영창기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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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확성기 설치, 판문접 합의 파기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최전방 대남확성기를 철거했다. 그랬던 북한이 22일 비무장지대(DMZ) 일대 여러 곳에서 대남 확성기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우리 군당국이 포착했다.이는 대남 전단 살포 추진에 이은 판문점 합의 파기의 일환으로 보인다.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북한은 판문점 선언 합의 직후인 2018년 5월 1일 북측 초소 40여 곳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했다. 앞서 북한군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4년 6월 남북 군사회담에서 상호 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11년 만인 2015년 8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박근혜 정권을 맹비난했다.
김기천기자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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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향해 “몰상식한 행위” 정면비판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비난한 데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백두혈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로써 남북관계는 지도부간 대화채널까지 완전히 끊기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을 "철면피" "뻔뻔" "사대주의 근성" 등의 용어를 동원해 원색비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윤 수석은 또한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은 앞서 이날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며 "김여정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폭로했다.윤 수석은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영철기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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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문 대통령에게 대놓고 “역스럽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원색비난했다.김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통한 단계적 남북합의 이행을 주장했었다.이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은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 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맞받았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 것이 소위 ‘국가원수’가 취할 자세와 입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라고 비난했다.그는 "뿌리 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정기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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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개성 비무장지대에 군 재주둔”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북측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또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다.총참모부 대변인은 아울러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대변인은 이러한 군사행동 계획들은 보다 세부화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5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했다.
백영철기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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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여정 “남조선당국 특사파견 간청 불허”
북한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북측에 간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고 17일 보도했다.북이 이처럼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 같은 비공개 제안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비난한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와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은 이날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밝혔다.통신은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통신은 그러면서 “이렇듯 참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 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나아가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옳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가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창기자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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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여정 공언 사흘 만에 행동...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김기천기자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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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연일 대남 강경발언, 군사행동 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며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여, 북한 군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비롯한 일련의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시사했다.그는 또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해체를 시사했다.그는 앞서 4일 담화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해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예고한 바 있다.그는 그러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며 연쇄적 대남 공세를 예고했다.그는 청와대가 대남전단 살포 차단과 남북합의 이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고 일축한 뒤,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천기자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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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장이 문 대통령에 “국수 처먹을 땐 요사떨더니...”
북한이 대북전단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다.이번엔 음식점 주방장이 나서 문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쏘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했는데 그 음식점 주방장이 나선 것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3일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의 발언을 전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오 주방장은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을 방문해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오찬을 했다. 특별수행원으로 따라온 여야 3당 대표와 재계 총수들도 옥류관에서 식사했다.외무성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워야" "우리는 무섭게 변할 것" 북한 외무성은 13일 남한을 향해 “비핵화 여건은 성숙되지 않았다”라며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우리는 2년 전과도 많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계속 무섭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전날 외교부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언급한 데 따른 발표인 것으로 해석된다.권 국장은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고 했다.권 국장은 이어 "뜨물에 던져진 오이 꼭지처럼 그만큼 버림을 받았으면 이제는 제 신세를 알고도 남음이 있겠는데 중 염불 외우듯 앞뒤 분별 없이 비핵화를 운운하니 말이다"라며 "바로 1년 전에도 어울리지 않는 체모로 꼴불견스럽게 놀아대지 말고 조미 사이에서 썩 빠지라고 충고를 준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까지도 끼어들 명분을 찾아보려는 아래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긍하고 초라하다"고 비아냥댔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 산산조각 났다"북한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엄단과 남북합의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일축했다.에 따르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장 통전부장은 이날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하여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전날 NSC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엄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며 "지금껏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전긍긍하면서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 입장 표명을 했지만 우리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힐난했다.그는 이어 "이것이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좌우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우면하면서 번지르르하게 말 보따리만 풀어놓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천기자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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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 징역 18년형 확정
박근혜 정권의 '막후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에 재판이 막을 내린 것이다.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영창기자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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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일정오부터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정상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예고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비롯해 개성공단 완전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일련의 강도 높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전했다.통신은 그러면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했다"며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이번 지시가 김여정 부부장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통신은 특히 "남조선 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혀 향후 강도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통신은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수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혜정기자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