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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특감 조사 ‘공기업 착각’ 청 주장 사실인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 감찰 지시가 '공항철도'라는 회사 이름 때문에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일까. 허위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가 18일 전해졌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취재진에 이메일을 통해 지난 5월 24일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당시 이 반장이 함께 건넸다는 이 회사의 비리 의혹 첩보 문건도 함께 보내왔다. 이 문건에는 첫 문단부터 "(공항철도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공항철도는 앞으로 23년 뒤인 2041년에야 소유권이 (정부로) 반환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지시 당시에 청와대가 이미 공항철도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태우 비서관은 채널A에 지난 5월 24일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A4용지 한 장짜리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했다.김 수서관은 이어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당시 조사 지시를 거부했으나,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또 내려와 "조사를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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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3명 숨지고 2명 헬기로 원주 이송 고압 산소치료 ...강릉펜션 참변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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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조희연, 강릉 참변 문상 거부당해
유은혜 교육부총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강릉 펜션 대성고 참변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슬픔을 못이긴 유족에게 거부당했다. 조 교육감은 숨진 대성고 학생 두 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강릉고려병원을 찾아 문상하려고 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문상을 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었지만 앞서 병원에 도착해 있던 교육부 관계자가 "지금 유족들이 매우 슬퍼하는 상황이어서, 문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했다. 참변을 당한 학생 부모 등 유족들은 조 교육감은 물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한근 강릉시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문상을 거부했다. 유 부총리는 유족의 거부의사를 전해 듣고 강릉고려병원은 따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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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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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사찰 존재하지 않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 상식으로 판단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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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특감반 의혹 국정조사 두고 공방 벌이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수용할 리 없다. 민주당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청와대 구하기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치적 압박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조 이전 단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슈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라며 “진짜 개인일탈이라면 이런 조사를 한 특감반원을 징계하고 원대복귀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 정부가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선 “우 대사를 즉각 소환해 1000만원을 돌려주게 된 경위와 송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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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고건 전 총리 아들 등 암포화폐 동향 수집”
청와대 민정수석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년 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18일 조선일보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면서 "박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비트코인 소유 여부를 알아내야 한다. (소유 여부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날 수 있다.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특정인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고, 암호화폐 동향, 불법 행위 양상, 과열 양상, 거명된 인사들의 영향력 등을 알아봤다"고 해명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언론이나 찌라시(사설 정보지)에서 암호화폐에 참여정부 인사나 사회 지도층이 관련돼 있다고 소문이 났었다. 거품이 꺼지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풍문도 돌았는데 반부패비서관실은 암호화폐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고 거품도 걷어 내야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내용은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 업무 범위 내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고 그건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함은 과거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부 지시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다. 가령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뒷조사하는 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김 수사관에게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그 사람 1계급 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열심히 해라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민간 은행장 첩보보고서에 대해선 “김 수사관은 민간 은행장이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쓴 것으로 전해 들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시킨 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도 아니다. 업무 범위 밖의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폐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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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퇴 청와대 청원에 3만2천여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글에 동의자가 3만명이 넘었다. 글쓴이는 자신을 친문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라는 제목의 이 글은 18일 오전 7시 현재 3만2666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지난 12일에 게시됐다. 글쓴이는 “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크게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 100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과는 계속 어긋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뚜렷하고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데에는 이재명 지사 개인의 죄와는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 시민들은 민주당이 왜 이번 일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계속 얼버무리기만 하는지, 지도부와 이 지사 사이에 무슨 끊을 수 없는 숨겨진 커넥션이라도 있기에 이러는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 아무 힘없고 이름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각성하고 행동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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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당설' 홍문종 물갈이 명단에 “반기 들 생각 없어”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 의해 인적청산 대상에 포함돼 반발했던 홍문종 의원이 17일 밤늦게 입장문을 내놓고 “기본적으로 비대위의 인적청산 작업 자체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고 수용입장을 밝혔다.홍 의원은 “할 말은 산적해 있으나 어찌 모든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있겠나”라며 “더 이상 우파 지지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중심에 우리 당이 우뚝 서게 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신당설 등을 거론하며 김병준 비대위 활동에 정면대응해온 홍 의원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반발을 자제하는 것은 대의명분이 부족한데다 내년 2월 전당대회 향방을 지켜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인적쇄신 발표에 대한 입장당초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는 위기상황에 놓인 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걸맞은 해법을 조언하는 정도의 주문이었을 것이다.새 지도부 출범 전 차기 지도부가 당직 인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터주는 최선의 역할로 말이다. 그런데 비대위가 오랫동안 당과 함께 동고동락 해왔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회의원의 당직을 박탈하면서 평가기준 하나 공개 못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이의제기까지 생략해야 할 속사정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러면서도 당협위원장 선임에는 과도한 의욕으로 집착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핵심인사 두 명이 명단 발표 일주일 전부터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권면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만약 실체가 있는 내용이라면 당사자들의 명백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초 예상했던 대로지만 특정 그룹의 입맛에 맞춘 인적청산으로 당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까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작업이 ▲2016 공천파동 ▲최순실 국정농단 ▲당 분열책임 등 비대위가 내세웠던 인적쇄신 기준대로 평가됐다면 이에 자유로울 현역 의원이 과연 있을까 싶다.무엇보다 이번 당직 교체 작업이 국회의원 공천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차기 지도부 권한을 침범한 월권이고, 무관한 교체라면 당 쇄신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취지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기본적으로 비대위의 인적청산 작업 자체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하지만 당내 구성원 간 공감대를 도외시 한 독주가 과연 최선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사람마다 입맛이 제각각이듯 특정 입맛이 표준이 아닐 것인데, 비대위 의중에 따른 인선이 보편타당한 평균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동일한 정치적 이념가치로 함께 하는 정당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인적쇄신 기준은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꿋꿋이 당을 지켜온 사람, 또한 당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차기 총선 당선에 유력한 사람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할 말은 산적해 있으나 어찌 모든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있겠나.더 이상 우파 지지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중심에 우리 당이 우뚝 서게 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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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민간 기업도 사찰 파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 사기업에도 사찰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전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사찰을 엄금할 것이며 사찰하는 조직과 사람은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청와대 윗선에게서 민간 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채널 A가 17일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채널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지난 5월 24일 윗선에게서 민간기업 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에 따르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 특감반장은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A4용지 한 장짜리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건넸다. 문건에 적힌 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로, 1998년 현대건설 등 13개 민간 업체가 투자해 만들어진 회사다. 현재는 KB 등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 사찰이어서 당시 조사 지시를 거부했다는 게 김 수사관 주장이다. 그런데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또 내려왔고 김 수사관은 또다시 "조사를 만류했다"고도 주장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모 수사관에게 첩보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이후 비슷한 제보가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지만 다른 감찰반원으로부터 감찰 대상이 아니란 말을 듣고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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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윤근 사건 수사 안 했다” 청 해명 허위로 드러나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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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간인 사찰 없다더니 표리부동하게 사찰”
야당이 1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우윤근 주(駐) 러시아 대사의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청와대 특감반원에서 경질된 김태우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순수 민간인인 전 총리의 아들과 은행장, 외교부 간부의 사생활, 개헌 관련부처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관 사찰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직 감찰반원의 폭로를 들어보면 모두가 의혹투성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없다던 이 정부가 전(前) 국무총리와 은행장의 정보까지 수집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 대사도 의혹 투성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우 대사의 측근인 J모 씨가 1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 일인데, 청와대는 검찰이 2015년에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우 대사의 인터뷰를 보면 임 실장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덧붙였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정부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 당시 사찰 의혹에 대해 현 정권 분들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붙였나"라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씌우려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적폐청산의 칼을 들이밀면서 청와대 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특감반 경질 배경과 관련된 청와대와 당사자 간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라며 "청와대의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려진 국정 난맥상과 각종 의혹의 범위와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권 실세 비리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여권 고위관계자에 대한 비위행위 의혹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의혹 덮기와 제 식구 감싸기 등 사실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에 26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촉구한다"며 "지난 11월 5일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문 대통령이 ‘국회가 추진한다면 수용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여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청와대의 반박 및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청와대를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참으로 이 정부가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딛고 탄생한 정부가 맞는지, 도대체 청와대가 제 정신인 건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의혹을 제기한 김씨를 ‘미꾸라지’라고 비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보다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모욕과 엄포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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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거지 깊숙이 쓴 채 출국한 우윤근 대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리 의혹 폭로 논란 속에서 17일 러시아로 돌아갔다.우 대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해 국내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접했다. 우 대사는 이날 낮 인천공항에서 노출을 피하려는 듯 벙거지 모자를 깊숙이 쓴 채 출국 수속을 받았다. 오후 1시께 이륙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우 대사는 통상의 고위급 외교관 출국 시에 비해 이른 편인 오전 10시 전후로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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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제 등 정책, 필요시 보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보완조치를 언급했다.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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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첩보문서 유출 “최대한의 법적 조치 취할 것”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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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학재 등 복당파에 유리한 조건 부여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학재 의원 등 탈당파의 복귀에 대해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이진곤 조직강화특별위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연속 출연해 "이학재 의원처럼 한국당에 있었던 분으로서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꼭 그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에서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진곤 위원은 또 이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21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당협위원장 박탈이) 영원히 정치의 길을 막아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그분들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당연히 좋다"고 경거망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 위원은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만회할 기회조차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은 잘한 것"이라고 했다. "공천 때는 공관위가 다시 공천 작업을 하게 되니, 그 때를 대비해서 21명이 오히려 더 노력해서 국민의 신뢰와 당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조강위의 인적 쇄신을 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힌 윤상현 의원에 대해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아주 감동적이더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줬다면, 자유한국당이 오늘날 이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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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학재에게 “절이 싫다면서 이불까지 가져가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학재 의원을 겨냥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라면서도 “절에서 덮으라고 주는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나무랬다. 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직책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 동안 당 대표에 취임해서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는 당이 포용해야 되겠지만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은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당이 보유하는 상임위원장은 7곳이다.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가져가면 8개로 늘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동수가 된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장 하나만 남는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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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 민정수석실 직무유기 의혹 추가 폭로할까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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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와 청와대 공방 다 밝혀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논란과 관련 "“미꾸라지와 청와대 공방을 다 드러내 밝혀야 한다. 많은 것이 앞뒤가 안 맞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임종석 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했지만 우윤근 대사는 임 실장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철저히 조사했다’고 했지만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관이 제시한 추가적인 증거도 묵살했다"며 "결국 덮고 넘어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물이 이미 똥물이 아닌가 혀를 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 사찰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며 오히려 우 대사의 대변인을 자처한 청와대"라며 "가히 호떡집에 불난 형국인데 이게 청와대가 온통 발칵 뒤집힐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십상시’ 문건 파동이다. 이 정부 청와대의 데칼코마니"라며 "‘찌라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기 문란’까지 거론하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2년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추호도 국민들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그것이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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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물갈이 명단과 당협 공모지역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가 15일 발표한 물갈이 명단과 , 탈락한 원외당협위원장 지역, 당협 공모지역은 다음과 같다.♦자유한국당 원내 당협위원장 탈락원유철, 이우현, 최경환, 김재원, 엄용수, 김무성, 김용태, 이종구, 이은재, 김정훈, 곽상도,정종섭, 홍일표, 윤상현, 홍문종, 권성동, 홍문표, 이완영, 윤상직, 황영철, 이군현♦자유한국당 원외 탈락 지역 당협일반 공모지역 (69곳) △서울 : 종로구, 광진구을, 동대문구갑, 동대문구을, 강북구을, 노원구병, 마포구갑, 마포구을, 양천구을, 구로구갑, 영등포구갑, 영등포구을, 관악구을, 강남구갑, 강남구을, 강남구병, 송파구병 △부산 : 중구영도구, 서구동구, 부산진구갑, 남구갑, 남구을, 북구강서구갑, 사하구갑, 금정구, 기장군 △대구 : 중구남구, 동구갑, 동구을, 북구갑, 북구을, 수성구갑△인천 : 미추홀구갑, 미추홀구을, 계양구갑, 서구갑△광주 : 서구을, 북구을, 광산구을 △울산 : 울주군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 수원시갑, 성남시분당구을, 의정부시갑, 의정부시을, 안양시만안구, 부천시원미구을, 평택시갑, 구리시, 시흥시을, 하남시, 용인시정, 화성시갑, 광주시을△강원 : 원주시을, 강릉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충남 : 아산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홍성군예산군 △전북 : 익산시갑 △전남 :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화순군,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경북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 통영시고성군,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제주 : 서귀포시 ♦공동 공모지역 (10곳) △서울 : 용산구, 광진구갑, 중랑구을, 성북구을△부산 : 해운대구갑, 해운대구을 △인천 : 계양구을 △경기 : 고양시갑 △충남 : 당진시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