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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파장’ 엇갈리는 청와대 해명과 의문점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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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고소 취하
죽을 각오로 싸워 인간 이재명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배우 김부선 씨가 물러섰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혐의 일부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묻히게 됐다.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이지사가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 혐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그만 하고 싶다”고 진술한 뒤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소인인 김씨가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하여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갔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또 이 지사는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스케이트장 예산삭감, 무상 교복 반대 등에 동참한 야당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제기한 고소사건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로써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이지사의 정치적입지가 더 견고해질 지 주목된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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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상현 홍문종 정종섭 등 친박계 의원 포함해 21명 인적쇄신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했다. 대규모 인적쇄신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적쇄신안을 통과시켰다.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 의원들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쇄신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쇄신 대상에 포함돼 이들 의원과 TK친박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된다.대상에는 20대 총선 당시 진박공천 논란이 일었던 곽상도(대구 중구-남구)·정종섭(대구 동구갑)·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이 포함됐다. 친박계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홍문종(경기 의정부시을)·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쇄신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탈당파 가운데는 김용태 조직강화특별위원장(서울 양천을), 이종구(서울 강남갑)·이은재(서울 강남병)·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권성동(강원 강릉)·이군현(경남 통영-고성)·홍문표(충남 홍성-예산)·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도 쇄신명단에 포함됐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선도 탈당을 해 당이 분당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곤 조강특위위원은 “김 총장이 스스로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니지만 재공모에서 배제되는 의원은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부산 중구-영도구)과 친박계 좌장 역할을 했던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을 비롯해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원유철(경기 평택갑)·이우현(경기 용인갑)·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6명이다. 김정훈(부산 남구갑)도 쇄신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혜 외부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총선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와 국정실패, 보수정당 분당,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인적쇄신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산고"라며 "가슴이 아프지만 교체폭이 불가피하게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대위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우리당이 단일 대오로 투쟁하는데 있어 많은 전사를 잃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비대위원장에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구제될 수 있는 길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정이 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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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정미 단식 중단...연동형 논의 합의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하되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의원정수를 30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원로 다선의원이 유리한 석패율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선거법 합의 이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와 석패율제 등 같은 방안은 국민여론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선언적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 6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으므로 9일만이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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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 수사관 맹비난 “미꾸라지 개울물 흐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15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맹비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표현했다.윤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고 했다.또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자신이 비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김모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우 대사 본인이 이에 대해 대응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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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시차, 우윤근과 정윤회 문건 파문... 같은 점 다른 점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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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비위 보고서 파문... 청와대 은폐 논란 커질 듯
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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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파문 진실공방...김모 “여권 중진 첩보 보고 때문” 반격
issue팀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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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밤 김제동’ 출연 금지령...KBS 수신료 강제징수 금지 법안 추진
issue팀윤혜정-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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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출신 3명 차관으로 보내 ...정부 장악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차관급 16명을 물갈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차관급 인사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청와대 비서관의 일선 배치다. 3명이나 차관으로 발령 났다.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제1차관에 이호승(53) 대통령비서실 일자리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문미옥(50)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 차영환(54)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1,2차관은 모두 교체됐다. 제2차관에는 구윤철(53)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승진 발령났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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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 대통령에 여오중 반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 ‘이영자’(이십대, 영남, 자영업자)와 ‘호충선(호남 충청) 북상’을 작명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여오중이 들고 일어 났네요”라고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인 45%로 급락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다.그는 "여성 53%에서 47%로, 50대 50→35, 중도 53→46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p 하락 45%, 못한다 44%와 1%p 차이"라고 지지율 최조치 추락에 대해 분석했다.그러면서 "'여오중' 분노는 경제라고 단언합니다"라면서 "'이영자 현상'에서 '여오중 반란'으로 이어집니다.'호충선'북상도 빠르게 나타납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면서 "집권 2년차에 모든 정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인적개편 등 지금 다잡으면 나머지 3년을 성공의 길로 가십니다. 인사에 온정, 폐쇄적이면 실패합니다"라며 청와대-정부의 대대적 인사를 촉구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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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복심 이정현 의원, 의원직 상실 징역형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이야기를 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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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사적인 부분 들추는 치졸한 공격 말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여당을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언급드린다. 치졸한 공세를 할 게 아니라 교육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의원들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나 원내대표가 본인도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거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부친은 홍신유치원,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를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신속 안건 처리)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제는 권력구조와 관련돼 있고, 권력구조는 개헌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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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아주 대단한 싸움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주 대단한 싸움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두언 전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2일 저녁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도까지 선방할 줄 몰랐는데, 역시 뚝심이 있고, 막판, 정면승부를 건 게 주요했다. 결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잖냐"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한 게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냐고 묻자, 정 전 의원은 "미쳤다고 본다"며 "하태경 의원이 똑같은 건으로 허위사실로 입건이 됐는데, 무혐의로 나왔다. 검찰에서 왜 무혐의가 나왔겠나? 조사를 해보니까 무혐의인 거다. 그런데 경찰은 그것도 모르고 혜경궁 김씨를 기소를 한 거다.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수 없잖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하 의원이나 김혜경씨를 기소하면 법정에서 문준용씨 취업 특혜의혹의 진위를 가려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김영환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게 검찰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며 "이재명 지사 하여간 대단하다니까요, 하여간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증거들이 없어요. 참 탄복할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또 "그 와중에 또 담당 경찰서장하고 경찰청장까지 또 으름장을 놨잖나. 당신들 함바 비리, 돈 모은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내기가 아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곧 퓨전일식집을 개업한다고 한다. 그는 “노후 대책으로 연다.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말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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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탄핵 7적’ 번호 공개···하태경 “문자 폭탄, 언제든 환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태극기 부대가 탄핵 7적이라고 저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면서 “문자 폭탄은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 환영한다”고 적었다.하 의원은 자신이 받은 문자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정신감정을 받아보시죠 하태경씨.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탄핵 부역자 하씨 지금 북한(에) 있나요” “다음 선거 낙선이시니 열심히 활동하세요~ 배신자님” 등의 문자를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신했다고 한다.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제95차 태극기 집회서 참가자들은 ‘탄핵 7적’ 사진에 낙서를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김무성ㆍ정진석ㆍ권성동ㆍ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승민ㆍ이혜훈ㆍ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휴대폰 번호도 공개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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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사과 대신 김미화에 ‘그래도 화이트 리스트’ 반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방송인 김미화가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사과 대신 "그래도 화이트리스트"라며 반박했다. 김미화씨가 시민단체의 ‘동해북부선 연결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드러났지만, 김씨가 아무런 철도 관련성이 없으므로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미화가 그 직을 맡았던 당시 언론 등에서 그렇게(남북철도추진위원장) 지칭해 저도 그리 지칭했다. 그런데 정식명칭을 확인해 보니 동해북부선연결 공동추진위원장이라 추가했다”면서 “(제가) 가짜뉴스 퍼트렸다고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하는데 (팩트체크) 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김미화 본인이 그 자리에 간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간 것인가”라면서 “과연 철도와 관련한 어떤 역할을 하였기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 되돌아보면 본인이 화이트리스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운운할 때 녹(혈세)을 받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였고, 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분류했었나”라며 “정부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였고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며 “결국 화이트리스트인지 아닌지는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제동 공영방송 시사프로 진행자, 김미화 남북철도추진위원장, 문팬 카페지기 공기업 사외이사 등 이들이야말로 화이트리스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미화씨는 “가짜 뉴스”라며 “사과하고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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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는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면서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해 ‘남북철도추진위원장’이라고 지칭하고 이를 ‘화이트 리스트’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화이트리스트는 특정인들을 거부하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말이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개인이나 단체를 골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어라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면서 당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문제 삼아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없어졌습니까?”라면서 ‘김제동 연봉 7억ㆍ김미화 남북철도추진위원장’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화이트리스트 사례로 들었다. 김 씨는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장’이다. 올해 초 통일운동 시민단체 ‘희망래(來)일’이 주도해 출범했다. 희망래일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2010년 설립된 뒤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발족 당시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인 이철 희망래일 이사장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미화 씨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연결이 끊긴 강릉∼제진 구간 철길 약 110㎞를 이으면 부산∼강릉, 북한 금강산∼러시아 하산,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선로를 지나 유럽 런던까지 갈 수 있다며 남북간 철도 협력을 주장해온 희망래일은 이중 강릉∼제진 구간 철도를 잇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2조원의 1%를 시민 참여로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위를 발족시켰다.이 단체는 자발적인 참여로 1억8천만원 상당을 모았다고 한다. 정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김미화 씨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남북철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으며 희망래일이라는 민간단체와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침목놓기 운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언주 의원은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자 이 의원은 원래 올렸던 페이스북 글에 "김미화 남북철도추진 위원장(정식명칭 : 동해북부선연결 공동추진위원장)"이라고 수정했다가 13일엔 글을 삭제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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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혜경 은수미 재정신청 내 ...재판회부 불씨 살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을 했다.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따라서 검찰이 김혜경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 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을 방문,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또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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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체코 경유 논란 지속...조선 보도에 靑 부인
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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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과거 KBS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 앞장섰다
백영철-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