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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KTX 사고 “국민에게 부끄럽고 민망”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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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투신 전 박지만 만나 소주잔 기울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하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중앙고와 육사 동기다. 박지만 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인 4일 이재수 전 사령관과 저녁을 함께 하며 "영장도 기각되고 했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이 전 사령관을 위로했다고 채널 A가 10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사령관은 아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박 회장 측근은 전했다. 영장 실질심사 전날인 2일 점심 때는 "구속될 수도 있는데 처음 며칠은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라"는 말을 건넸다. 박 회장은 투신 소식을 들은 뒤 "그 저녁자리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 회장에게 "검찰조사 과정에서 '윗선을 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윗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여겨진다.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으로 전격 발탁됐지만 다음해 10월 경질됐고, 두 달 뒤에는 군복까지 벗었다. 박 회장은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경질됐다"면서 "이 전 사령관의 경질은 누나(박근혜)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을 멀리하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은 없었다”며 “현재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얼마전 저녁자리에서 박지만 씨와 함께 이 장군을 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시대의 광풍에 시달리느라 마음이 황폐해져 있었다"며 "속절없이 소주잔만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후배들이 다들 육군 참모총장감이라고 했지만 박지만 씨의 동기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는 생의 마지막 글에서 '군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아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모든걸 안고 갈테니 부하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가 목숨을 던지고서야 언론들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게 아니라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한 군인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유족들을 도와주려 했단 사실을 지나가듯 한줄 다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적폐몰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쿠데타의 증거라며 반역세력의 일망소탕을 지시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판명됐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감시했다는 구실로 이 장군과 부하들을 별건으로 뒤지고 여론몰이로 쥐잡듯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군인들을 지옥의 야차처럼 다루고 있다"며 "김정은은 계급의 동지고 우리군인들은 계급의 원수냐. 이런 선전 선동은 언제까지 계속되겠냐"고 꼬집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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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처리 민주당 지지율 37%로 하락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을 배제한 채 자유한국당과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여론지지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밝혔다. 반면 예산안 처리 이후 자유한국당은 상승했다.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월) 일간집계에서 39.6%를 기록하며 다시 40% 선에 다가섰으나 한국당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공조했던 지난주 후반 6일(목) 37.7%, 7일(금)에는 37.8%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1주일 전 금요일(30일) 일간집계에서 26.5%를 기록한 후, 12월 3일(월)에도 26.4%로 강세를 이어갔다가, 4일(화)에는 24.9%로 내린 데 이어, 5일(수)에도 23.5%로 하락했지만 이후 주 후반 6일(목)에는 23.8%로 상승한 데 이어, 7일(금)에도 25.1%로 올랐다.정의당은 금요일(30일) 일간집계에서 7.1%를 기록한 후 주 후반 6일(목)에는 8.7%로 오른 데 이어, 7일(금)에도 9.9%로 상승했다. 바른미래당은 금요일(30일) 일간집계에서 7.7%를 기록한 후 6일(목) 5.5%로 내린 데 이어 7일(금)에도 4.7%까지 5일 연속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6일(목) 2.2%, 7일(금) 2.0%로 하락하며 마감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3~7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은 7.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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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에 뿔난 민심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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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의장 출신 오영식 코레일 사장 문책되나
손종화-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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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가 박근혜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혼돈의 광화문
issue팀 이슈추적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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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는 “문재인 퇴진과 김정은 방남 결사반대”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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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표적수사 잘못된 것”
황교안 전 총리는 8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적폐라는 이름의 수사 중에 작고하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표적수사나 과잉수사, 경우에 따라 별건 수사 등 이런 행태는 다들 잘못된 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나라를 위해 충직한 삶을 살아온 분이 비통한 일을 겪게 돼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세월호 사찰 의혹’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참군인이었고 애석한 마음에서...”라고 짧게 말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8년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하면서 알던 이재수 장군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고 반듯한 분이었다”며 “저는 이재수 장군이 겪고 있던 여러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이상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정권도 더이상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검찰을 악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찰 부분도, 군이 수색과정에서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기무사가 군이 투입된 현장에 활동을 안 할수는 없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과거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명백한 진실만을 바탕으로 해줬으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함부로 군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폐수사라는 명목으로 군에 계셨던 그런 분들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이 전 사령관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1일이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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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적폐 수사 억울함 표출” 유서 공개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유서에서 검찰 적폐 수사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완곡하게 표출했다. 그의 변호인인 임천영 변호사는 8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A4용지 두 장 분량의 이 전 사령관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검찰의 적폐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한 내용이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그는 "영장심사를 담당해 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며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그는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한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60평생 잘 살다 간다"고 맺었다.임 변호사는 유서를 낭독한 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른 억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 뜻에 따라 유서를 공개했다"며 "고인도 유서 공개를 원할 거라는 유족 측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고인은) 사심 없이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몹시 괴로워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이후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를 본인의 주변 사람으로 확대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누누이 말해왔다"고 전했다.그는 "이 전 사령관은 40년 군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개인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검찰 수사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몸을 던진 곳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던 지인의 사무실이었다"고 덧붙였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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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답방 설 설 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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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수 투신 “문 정권 탓”비난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적폐 수사”라며 비난했다.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 전 사령관의 유서에는 죽음을 선택한 고인의 절절한 고뇌와 인격이 묻어나 있다”며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음을 밝히고, 부하들의 선처와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걱정했다.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에는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적폐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군인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군 망신주기를 작정한 무리한 적폐 수사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 전 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은 촛불청구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인 문재인 정부의 권력운영 행태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라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독단적 정횡을 일삼는 현 정권은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기관인 기무사 마저 적폐로 몰아 청산하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며 “고인의 자결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과거사 조사,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는지, 굴욕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투신 전 이 전 사령관의 가방에선 2장짜리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모든 걸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유족 측은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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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 내년도 예산안 8일 국회 통과
469조575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주도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지 6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28조8339억(총지출 기준) 보다 41조원가량 늘었다.정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5억원에서 1조1063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삭감됐다.또 다른 쟁점 예산인 일자리 예산의 경우 Δ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Δ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Δ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Δ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삭감됐다.예산부수법안 중 종합부동산세가 처리되면서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인상했다. 반면, 2주택을 소유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200%로 조정됐다. 또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7일 오후 민생법안 190건과 결의안 등 총 200여건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의 이견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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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수 전 사령관 투신에 수사 비난 여론 우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주요 공안사건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박찬호 차장검사) 산하의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에 우리(검찰)가 이재수 전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등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1년 사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받던 사람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수사방식 등을 두고 적절했는 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고(故)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월에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 사망했다. 1년여의 시간차가 있지만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사망에 대해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절차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감지된다. 이 전 사령관은 투신 전 남긴 유서에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맹비난한데 대해 “부당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맹비난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과 군 생활을 같이 한 인사는 “이 전 사령관은 명예심이 높은 사람이었다. 검찰에서 별건수사로 정신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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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검찰수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후폭풍 거셀 듯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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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조국 승부수...득일까 실일까
박영창-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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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내년도 연봉 1억5천여만원
국회가 의원세비 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의원세비는 연 1억290만원에서 1억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똑같다. 합하면 의원 1인이 받는 세비는 내년도 1억5176만원이다. 총액개념으로 전년보다 1.2% 정도 늘었다.국회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인상률를 적용해 국회의원 보수도 인상키로 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별다른 지적이 없어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GDP)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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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수통합에 힘 보태나..."바른미래당 방향 맞지 않아 괴로워"
백영철-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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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법원이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고 전 대법관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보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다.또 두 사람에 대한 다수의 관련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이들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고 전 대법관을 구속한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6월부터 법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온 수사팀은 동력을 잃게 됐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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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경제자문부의장 사의 표명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김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 수정을 꾸준히 제안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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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7일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 해온 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3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국정운영에 우호적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민주당의 국회운영에 대형악재가 될 소지가 커 후폭풍을 예고한다.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이후 의총을 갖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해 문서작업에 들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소수 야3당이 예산안과 연계해온 선거법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양당은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7일 오후 2시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에서 새해 예산안 실무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은 8일 새벽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