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치예속화 구조 ”라며 “불공하다”고 비판했다. 투서가 난무하는 권모술수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농민 시위에 물대포를 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이런 음해를 받은 것 같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정부에 “경무관 이상 고위층 승진인사를 포함해 현 정부 고위층 승진인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실적 우수자와 고생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되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빽’을 써도 안 되는,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경무관이다.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이날 인사 발표 후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현 정부 경찰고위직 승진인사 불공정성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냈다.그는 이 글에서 “탄핵 관련 촛불집회의 평화적 관리 유공이 치안감 승진 배제인가”라며 “이 참담한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송 부장은 “헌법과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는 정치적으로 예속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무관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치안감 승진은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부장은 2014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2015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2017년부터는 경비부장을 맡아 집회·시위 관리 등 서울지역 경비업무를 책임졌다. 그는 자신의 주요 업무 성과로 탄핵 관련 촛불집회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경호, 19대 대선 경호·경비, 인천 아시안게임 경비 등을 들면서 “2014년 경무관 승진 이래 치안성과 평가 4년 연속 최우수(S)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자리는 집회·시위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주 임무로 하는,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해야 하는 전국 경무관 중 근무강도가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라며 “지난 4월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 와 한쪽 귀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이유로 전임 경비부장들은 1~2년 내에 전부 승진했지만 저는 3년을 근무하고도 치안감 승진에서 배제됐다. 검증 대상도 되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현 정부 슬로건을 비틀어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