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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과 홍준표 '초록동색' ...‘바퀴벌레’ ‘양박’ 막말 다시 기승
김기천-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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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균열 심각” 한반도 정세 보고서 유출 파문
백영철-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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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자’에 이어 ‘무너지는 호충선’ ‘북경노적사 쓰나미’...
김기천-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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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2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으로 민주평화당에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적발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이 의원은 적발 9일 째인 11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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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어 대만도 탈원전, 이제 아시아서 한국만 남아
대만 민진당의 선거 참패로 탈원전정책이 폐기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26일 "대만 국민이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만 국민 59.5%가 자국의 ‘2025년까지 원전 가동 완전 중단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조항’ 폐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도 이미 탈원전에서 빠져나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의 숱한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이제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뒤돌아 봐야 한다. 적어도 국민이나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대만 사례와 같이 국민이 직접 나서 막아서야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즉각적 탈원전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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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분당론 유감, 비대위 시험하지 말라”
자유한국당에 분당론 등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인적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친박, 비박 간 기싸움이 가열되고 주류와 비주류간 세 대결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심지어 분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시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계파대결구도를 다시 살려 득을 보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계파논리를 살려서 분당논의까지는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와 비대위원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적 청산 대상에 대해 “특정 계파나 지역을 타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며 “특정계파 특정지역 특별히 생각하거나 반대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친박세력이나 TK 지역 의원이 표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당내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일부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이들은) 당의 역사 흐름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대해 별 관심 없고, 정부‧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라며 "어떻게 하든 당내에서 자기 위치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와 선거를 염두해 두고 움직이는 건 안 된다. 우리 당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친박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내가 뭣 때문에 끝장토론에 응해야 하나"라며 반대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최소한 전체 의원 중에서 한 30~40명이라도 서명 받아오면 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기천-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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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내년 임시국회로 처리 미룬 여당
탄력근로제를 위한 연내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지도부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민노총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 대통령은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으로,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은 참석하지만 민노총은 참석하지도 않는다.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정부와 일전불사 방침을 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연내 입법 방침에서 양보한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가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늦추자고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듯 거들고 나선 것이다.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말바꾸기에 대해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며 탄력근로제 보완을 반대해온 민주노총 눈치를 보며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말까지의 탄력근로제 보완 약속은 기업 등 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여야정이 어렵게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선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로 정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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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에 이어 이철희도 “이재명 지사는 자진 탈당해야”
표창원 의원에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저녁 방영된 JTBC의 ‘썰전’에 출연해 "‘명예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해야지 지나치게 정쟁화시켜서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만들면 팩트는 없고 서로 감정싸움만 된다"며 이 지사의 처신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이재명지사가 '친문 대 비문' 프레임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선택”이라며 “억울하고 절박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친문 대 비문의 싸움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문 쪽에서 가세했을 거다. 결국 거짓 싸움”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 측에서 자진 탈당과 관련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지 사회자 김구라씨가 묻자 "감지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죠"라고 했다.이 지사는 최근 자신에 대한 민주당 제명 요구 및 경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자신을 이간질시키려는 ‘이간계’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상기시켰다. 이런 태도에 대해 친문 의원들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면 이재명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거짓말로 많은 사람 기만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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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탈당 안 한다” 대변인 통해...자진탈당 일축
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6일 "이 지사가 SNS에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 지사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자진탈당 요구를 일축했다.김용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부 그런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탈당요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앞에서 선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이러한 의견들도 사실은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진행자가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해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탈당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로 볼 때 이 지사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벌일 것 같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조사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선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재명 지사도 밝혔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적혀 있다"며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왜 굳이 고발 내용에 담아서 공격거리로 삼고. 이런 고발인 측의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다"며 고발인 탓을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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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이제 경제부총리 되기로 한 건가?”
바른미래당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민정수석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기로 한 것인가? 왜 남이 할 일을 가로채는가"라고 물었다. 조 수석이 '소득양극화 해결이 부족해 가슴 아프다'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수석의 태도에 대해 “어이없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총리와 장관 위에 있는 모양"이라며 "조국 수석은 자신의 일에 애직심(愛職心)이 없는 것인가? 인사검증을 잘못하니 청와대의 기강이 그 모양 아닌가? 자신이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나아가 "자신의 우(愚)는 돌아보지 못하는 조 수석의 인식이 안타깝다"며 "업무에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도리"라고 했다. 사퇴 촉구다.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자기정치가 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썼다. 그는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2분기보다 더 악화돼 사상최악으로 악화된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주권, 국민성장, 포용사회, 분권 발전 등 각종 개혁 성과를 열거하면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그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덧붙였다.
김기천-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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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 역사관 “정조 이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만 개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1800년부터 지금까지 218년 중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 5년,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5년 외에는 한 번도 민주·개혁적인 정치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겨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중구난방-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70년 분단사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된 정치를 해왔느냐"며 "이승만·전두환·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빼앗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도루묵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층,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심한데, 제대로 잡으려면 반드시 우리 당이 중심이 돼 끌고 나가야 한다"며 "우리 당이 아니고선 집권해 개혁진영의 중심을 잡아나갈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복지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독일, 영국, 스웨덴의 사회통합정책은 보통 20년씩 뿌리내린 정책인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면서 "다시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10년을 (집권)해봤자 (성과를)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삼사년밖에 안 걸린다"며 "금강산과 개성이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졌다"고 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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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남북철도 타고 4년 뒤 북경 동계올림픽 응원 갈 것”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평양 선언에 담긴 철도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엔의 제재 면제는)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엉뚱하게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다"며 "요녕·길림·흑룡강의 동북 3성은 지금 중국 땅이지만,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과거의 틀에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 말고 상상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멀리 도모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한 맘으로 소망해본다"고 했다.
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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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살생부에 저항하는 친박 ... 승패는 두 번의 전투서 가려진다
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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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곤혹...민주당사서 '이재명 제명' 요구 시위 벌어져
백영철-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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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탈원전' 국민투표서 폐기...한국서도 같은 길 갈까
백영철-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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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펑펑... 탁현민 언제 청와대 떠나나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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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 유엔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찌푸린 청와대 당국자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남북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동조사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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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의 문재인 정부
김기천-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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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간의 하락행진을 멈추고 소폭 반등, 53%로 나왔다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3일 밝혔다. 20~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다.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줄어든 38%였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2%, 30대 67%/23%, 40대 60%/34%, 50대 52%/43%, 60대+ 39%/50%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4%로 2%포인트 동반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은 14%로 3포인트 빠졌고,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10%를 회복했다.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 정당지지율과 별도로 조사한 정당 호감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4%, 정의당 41%, 바른미래당 22%, 자유한국당 15%, 민주평화당 13% 순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은 특히 비호감도가 75%로, 모든 정당 가운데 가장 높았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575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 이슈추적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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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김씨 사용자 이재명 가족, 본인일 가능성도...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사용자가 이재명 지사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21일 JTBC에 출연해 "해당 계정 사용자가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글을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재명 지사가 아내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 지사나 김씨의 어떤 은밀하다고는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언급했다.이어 "국민소송단이 전부 3245분이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김씨의 단독범설을 주장하고 있고, 이 지사의 단독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 두 사람의 공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 두 분에 더해서 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지사 부부 아닌 사람이 썼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그는 "그러니까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주목했던 것은 이 트위터 계정에 연동돼 있는 것이 김씨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적어도 김씨의 방조 책임은 빠져나갈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글을 작성했냐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이 변호사는 "간접 증거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많다"고도 했다.그는 "사실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다. 본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했든 PC로 했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증거밖에는 없다. 그런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