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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불 지른 반미단체 목사 구속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른 반미 시민단체 평화협정운동중앙본부 반미실천단장 이적(61)목사가 구속됐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민통선평화교회 담임옥사인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같은 단체 소속 조직위원이자 대전충남본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대환 대원(41)과 함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인화성 물질 18ℓ를 통에 담아 던지며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걸고 그 옆에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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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7일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과 체코, 뉴질랜드 방문을 위해 27일 5박8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체코와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부터 28일까지 중간 기착지인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양자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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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권’ 평화, 정의당 뿔나게 만든 이해찬의 입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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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특징 ‘이영자’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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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고 추정한 시민 3000여명의 고발 대리인인 이정렬(49)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20일 오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나와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근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 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 "우리도 김 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 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공범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오늘 김 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는다면 그 비서가 김 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이정렬 변호사의 고발조치는 방송인 김어준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김어준은 지난달 '혜경궁 김씨는 50대 남성'이라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김어준이 그 정보를 경찰 쪽 소스로 들었다 말하더라. 경찰 측에서는 수사기밀이라면서 고발인인 저희 쪽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김어준에게 그런 정보를 드린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김어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경찰관을 고발하려고 한다"며 "혜경궁 사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 종전 고발장을 회수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issue팀윤혜정기자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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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금 이 정권은 헌법 제 4조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속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박 상임고문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은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2년 전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에서 보수를 촛불로 태워버리자는 구호가 있는가 하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으로 가겠다는 구호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치욕스러운 현장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이어 "이 강당 속에 독재 타도라는 소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후배가 돼야 하고, 한국당은 전열을 정비해 이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싸우는 야당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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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가 옳았다” 현실 정치 재개 선언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내가 옳았다”며 정치재개를 선언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정치 재개명분으로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상기시키고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며 현실정치 복귀 선언을 했다.그는 복귀 방식에 대해선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하여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것만이 좌파 광풍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모두 함께 갑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앞서 또다른 글에서 “내 죄가 있다면 세상을 미리 보고 말한 죄 뿐인데 그걸 좌파들은 떼 지어 막말이라고 매도했다”며 “한줌도 안 되는 좌파들이 국민들을 농단하게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올해 칠레의 성장률은 4퍼센트이고 베네주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8퍼센트”라며 “한때 비슷했던 두 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극명하게 바뀐 것은 칠레는 우파 정권이고 베네주엘라는 좌파 정권이라는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때 남미 최대의 부국이였던 아르헨티나가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후진국으로 밀려났듯이 베네주엘라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며 “한국도 유감스럽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그런데도 문 정권은 북의 위장 평화 놀음에 놀아나 선 무장해제와 북 체제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고, 경제는 좌파 갑질 경제로 기업을 윽박지르고만 있으니 실업은 폭증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 농단했다고 탄핵하고 감옥을 보낸 저들이 국정 농단보다 더한 국민 농단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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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씨 송치 “증거 많아, 재판서 밝힐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일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겠냐,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겠느냐”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대해 김씨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보이게끔 한 ‘연막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상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사이버 수사에서 일반적이지만 자료 확보에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아이폰) 스마트폰의 경우 외국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안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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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경제성장 대안 ‘I 노믹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대단함 이 두 가지를 같이 묶고 결합해야 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새로운 경제성장담론으로 제시한 I노믹스(영문자 I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의 기본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국가주의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했다.I노믹스는 ‘나’를 의미하는 1인칭 단수 I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또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 등의 의미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본다”며 “국가권력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규제하고 감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와 자율·창의적인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국가가 공정과 배려·형평의 정신으로 국민을 뛰게 하자는 게 I노믹스”라고 했다.I노믹스의 대표 슬로건으로는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위대한 국민을 믿고 I가 마음껏 뛰도록 풀자는 것”며 “I를 위해 불공정·특권 구조를 바로잡고 I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도약의 미래를 열자는 의미”라고 전했다.한국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평화로드맵을 내놓고 문 정부와 차별화된 이념으로 본격적인 담론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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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혜경궁김씨' "...“
청와대는 19일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요구에 "당연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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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혜경궁김씨 질문하자 “그만 하라니까” 버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것이라는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일 곤혹스러운 모습 속에 침묵행보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19일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화난 표정으로 “그만해”라고 기자를 제지했다. 이어 다른 기자가 이 지사 출당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만 하라니까”라며 버럭 역정을 냈다. 기자들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전날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뒤 ‘이재명 지사 관련 출당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길에서 이러지 말라”며 제지했다. 그는 ‘계속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날 대변인이 내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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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 대통령 벌써 레임덕 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 벌써 레임덕이 왔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근거로 이재명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들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수사 조작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노동 개혁하려는 청와대에 정면으로 치받고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와중에 여당 대표라는 분은 문 대통령 보호할 생각은 않고 민노총과 차기 주자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노총이나 이 지사는 모두 신 적폐이고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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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근길에 “나에게 침을 뱉어라”며 지사직 사퇴 일축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이틀 간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거듭 경찰수사를 비난했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계정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아침 경기도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침을 뱉으려면 나한테 하라. 죄 없는 아내 말고 때리려면 나를 때려라”라고 말했다.민주당 내에서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받는 거고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당연하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하는 것은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며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지사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트위터 본사에 계정주를 밝혀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 그 계정이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 그건 ‘내 계정이다’고 인정하는 건데 ”라고 거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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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박원순 시장 대통령병 환자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국노총 규탄 집회 참석을 두고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한다고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참석한 집회는 한국노총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행사였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참석한 여야정협치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참석해 논란이 커진 것이다.19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권행보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는 아닌지, 보는 이조차 민망하다. 자기정치를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지사를 잘 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민주당 동지들에게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음 차례는 박 시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과 결탁된 노동운동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권력도 일시적 안위는 누리겠지만 청부업자로서의 비참한 말로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국장기자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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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노총집회 참석에 “여당 소속 시장 맞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주최 집회에 참석한 뒤 야당으로부터 “여당 소속 시장이 맞느냐”는 지탄을 받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시장이 ‘노조 하기 편한 서울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노조에 한없이 편할지 몰라도 서울시민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에겐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시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여당 소속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조 눈치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노총에 포획돼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손발을 풀어주고 포획으로부터 구출하겠다”고 말했다.손학규 바른미대당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은 갈 데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가려야 한다”며 “서울시장으로서 가서는 안 될 자리였다. 박 시장이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더구나 박 시장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장을 자처하며 ‘노조가 편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것도 해선 안 될 말이었다”고 꼬집으며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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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사심 없이 일했다"
전직 대법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차한성 전 대법관, 민일영 전 대법관 등은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검찰)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대법관이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최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이다.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박근혜 정부 관심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을 사찰하며 탄압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종 영장 정보와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을 지시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운용해 '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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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외교활동에도 지지도 7주째 하락, 53.7%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주째 하락세를 기록하며 50%대 초반에 근접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11월2주차 주간집계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80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3.7%(부정평가 39.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공개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지지도 추이는 다음과 같다. – 9일(금) 55.7%(부정평가 37.5%) ↘ ‘北 감귤 답례’, 경제팀교체 둘러싼 보수야당·언론 공세 12일(월) 53.4%(39.6%) ↘ NYT발 ‘北미사일기지’ 가짜뉴스 확산 13일(화) 53.2%(39.1%) ↗ 한·아세안 정상회의 보도 확대 14일(수) 53.8%(39.4%) ↗ 文 대통령-펜스 美부통령 면담 보도 15일(목) 54.1%(39.5%) ↘ APEC 정상회의, 시진핑 中주석 정상회담 예정 보도 16일(금) 53.6%(39.4%)세부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 30대·50대, 사무직,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으나, 호남과 대구·경북 (TK), 충청권, 20대와 60대 이상, 주부와 학생, 자영업,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5%(▼0.2%포인트)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21.7%(▲1.0%포인트)로 3주 연속 상승하며 20%대 초반을 유지했다. 정의당은 9.4%(▲1.0%포인트)로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5.8%(▼1.5%포인트)로 하락, 9월 4주차(5.7%) 이후 7주 만에 5%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2.4%(▼0.2%포인트)로 2% 대의 약세가 지속됐다.지난 12~16일까지 닷새 동안 2507명 대상 조사.7.5%의 응답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 (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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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노동집회 참석에 "대권 놀음 하나" 빈축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나는 '노동존중특별시장'이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하며 '노동존중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다"며" 친노조 입장을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탄력근로제 등을 개정하면서 노동단체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박 시장이 노조를 껴안고 나선 것은 차기대선행보와 무관치 않아 주목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2018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앞으로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그런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여권에선 박 시장의 행보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노동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당 소속 서울시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나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강성 노조 때문에 당이 골치가 아픈데, 아예 집회까지 나가 당을 흔드는 게 시장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전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벌써 자신만의 대권놀음에 나선 행보로 보인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날 집회엔 박 시장 외에 한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만이 참석했다.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반발했다.그는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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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아픈 것, ‘20대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20대의 지지율 하락이 두통거리가 됐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서 이 이슈가 공식 거론됐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지만 박주민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올해 초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82.9%에 달했는데, 11월 둘째주는 54.5%로 2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고 아파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정 지지율 하락을 언급했다.그는 "다른 연령층에서 지지율 하락도 굉장히 아파야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20대가 실망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더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젊은이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주당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송영길 의원도 "기대를 안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20대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의 반향이 있다"면서 "당과 정부가 어떻게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3가지 슬로건을 제시 중인데 상호 연결 관계가 취약하다"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상호 시너지가 나오도록 연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지지율은 56%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64%로 가장 높았고, 40대(58%), 20대(56%), 60대 이상(43%), 50대(42%)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이 많은 50대와 60대 이상에 이어 20대의 지지율이 세 번째로 낮은 결과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20대의 부정적 평가는 34%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각종 고용 정책이 청년 실업 해소 등에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20대 연령층의 지지층 이탈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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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52%…5주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을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0%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9%로 집계됐다.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58%), 20대(56%), 60대 이상(43%), 50대(42%)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이 많은 50대와 60대 이상에 이어 20대의 지지율이 세 번째로 낮은 결과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20대의 부정적 평가는 34%로 전주 대비 4%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각종 고용 정책이 청년 실업 해소 등에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20대 연령층의 지지층 이탈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지지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늘어난 42%로 1위를 지켰다. 한국당은 3%포인트 오른 17%로 2년 전인 지난 2016년 11월 2주(17%)의 지지율 수준을 회복했다.정의당(9%), 바른미래당(6%), 민주평화당(1%)은 3~5위를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에서 15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혜정기자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