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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도정 우려에 “걱정 말라”일축...경찰고발→ KBS 공격 전선확대
백영철-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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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답방 조건 두고 청와대서 설왕설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참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조건을 두고 설왕설래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라산에 모시고 갈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이) 현충원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천안함 유족들,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돼야 (국회가) 김정은의 답방을 환영하고 국회 차원의 연설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도 북측 갈 때 북측이 안내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 남측 대표단이 갈 것인지 고민이 된다. 이것(현충원 헌화 등)을 전제로 해서 답방하는 문제가 되면 (김정은이) 난처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예정대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백두산 천지에 갔다 오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한라산에 데려갈 것이냐’고 하니 문 대통령이 ‘(한라산에) 헬기장이 없어 걱정이 많다.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헬기장을 만들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방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연기된 미북 정상회담보다 먼저할지, 이후에 할지 여러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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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친박,탈당파 배제 논란
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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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해찬 이낙연 임종석 정례회동 정지시켜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 사전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청와대 인사’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최근 야권에서는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의자를 뒤로 기울인 채 미소를 머금고 발언을 청취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는다”며 “이것은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은 대통령께서 좀 중단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이 소홀해진 탓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세습 문제와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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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북은 갑을관계” “리선권 간이 배밖에 나와”
자유한국당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안하무인 발언에 분개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잇단 발언 논란을 들어 “남북관계가 주종 내지는 갑을 관계가 돼있다”고 정부의 대북눈치보기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리선권이 이야기한 것이 계속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여당 쪽에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이게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리선권은 지10월5일 평양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두고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선권은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에게는 "이제 '3철'(전해철 이호철 양정철)이 전면에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선권은 9월19일 평양 옥류관 만찬 행사에서 방북 기업인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리 위원장을 향해 “참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짜 배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신도 잘 알 것”이라며 “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잡아뗄지도 모르지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고만장에 쩔쩔 매게 됐는지 참 씁쓸하고 처량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도 좋고 화해도 좋다지만 만만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관계개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 "남쪽 예법이나 문화와 좀 다르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그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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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DMZ 영상’ 군사보안 누출, 靑 사과
청와대가 군사보안을 누출하는 일을 저질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랬다. 그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때 선글라스를 끼고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았다. 이후 청와대는 동영상에 임 실장이 방문 소감을 직접 해설하는 음성을 넣은 홍보 영상을 지난달 25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렸다. 이 영상에 '군사보안' 정보가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GP(최전방 감시초소) 통문(입구) 고유번호, 위치 등이 노출됐다. 통문은 장병들이 지뢰 등을 피해 다니는 통로로,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7조는 군 경계 상태를 노출하는 장면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안 유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3일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유튜브 댓글을 통해 "동영상에 비공개 대상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했다. 수정되기 전까지 영상 조회수는 2만여 건이었다고 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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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이재명 지사 희생자 코스프레”
바른미래당은 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희생자 코스프레도 상황이 맞아야 통할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여당 소속인데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있으면서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을 했다며 고발하고 나서는 건 누가 봐도 궁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그는 이 지사가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 지사가 촛불을 거론하려면 자신에게도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타인에게는 날카롭게 들이대는 칼을 자신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무디게 쓰는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는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일약 유명세를 탄 인물"이라며 "이 지사에게 붙여진 각종 의혹과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사안들 그리고 그 논란의 과정을 보면 이 지사는 스스로 사임하거나 아니면 탄핵되어야 마땅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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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정책실장의 고별사? “일부 국민에게 죄송”사과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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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6개월 간 '평화' 발언 가장 많아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6개월 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분석한 결과, ‘평화’와 ‘북한’, ‘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여의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경제는 없었고 북한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 5월 11일∼2018년 9월 11일 문 대통령의 공식연설문 267건과 청와대의 공식브리핑 1186건 등 1453건을 전수조사해 키워드 5508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대통령’, ‘우리’, ‘정부’ 등의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면 지난 16개월 동안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로, 모두 1580차례 언급됐다. 이어 북한이 1453건으로 2위였다. 연구원은 특히 상위 25개 키워드 가운데 ‘평화’·‘북한’·‘한반도’·‘정상회담’·‘위원장’ 등 남북관계 관련 단어가 5795차례 등장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또한 ‘경제’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북한’·‘평화’·‘중국’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 문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일자리’라는 단어는 총 528번 등장해 종합순위 73위에 올랐고, 중소기업 223건(256위), 소상공인 101건(688위), 자영업자 66건(1041위) 등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밖에 ‘교육’은 206번 언급이 돼 키워드 순위 281위를 기록했고, ‘아이’(267위·215건)·’학교’(492위·134건)·’학생’(365위·172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북한 1453건 △중국 734건 △미국 688건 △러시아 525건 △인도 505건 등으로 나타났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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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만원’ 변수...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구성 난항
곽현영-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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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님, 뒷담화로 몸값 유지 하시나요?”
최근 이곳저곳 방송에 많이 나가며 평론가 이상으로 잘 팔리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수를 했다.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모집에 16명의 의원들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보였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놓치지 않고 박 의원에 대해 “여기저기 싸움 붙이는 게 주특기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지난 1일 ‘박지원 의원은 만날 뒷담화에 사과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은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로 정치하려는지 참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노 부대변인은 “어젯밤 뉴스를 보고 착각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방송 후 확인했다는 변명은 참 비루하다. 이런 사과가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며 “게다가 박 의원은 사실이 밝혀져도 부인하고 우기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그제야 꼬리를 내리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정치인으로 통하는데 그 명성의 주 메뉴가 대부분 남의 ‘뒷담화’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여기저기 군불 때고 싸움 붙이고 하는 게 주특기”라면서 “자기 비전은 없고 늘 남 얘기나 하면서 정치적 몸값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노 부대변인은 또 “하도 ‘지라시’ 같은 이야기투성이라 일일이 예로 들지 않겠다. 거론된 사람들의 명예만 두 번 실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쯤 되면, 존경받는 원로로 남을지 아니면 영원히 사이비 정치인으로 남을지 스스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오전 박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신청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했다”라면서 “지역위원장 신청을 해야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다시 총선에서 선출될 기회가 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것은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후 바른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지역위원장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까지의 뉴스 검색 결과를 말한 것으로 방송 후 모든 분들이 신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과드리며 이해 바란다”고 적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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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 비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양심적’이라는 표현이라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판결 이후 청와대청원게시판에 항의성 청원이 250여건 올라오고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누가 판단하나”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야권에선 대법원에 대해 ‘법복 입은 좌파완장 부대’ 라는 성토를 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혀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 답다”고 비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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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김영배 전 경총부회장 표적 감사 논란
김영배 전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14년 간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1억9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했다. 고용부는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총 임직원에게 자녀학자금을 4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자신은 6000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30년 만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실제 조사의 규모와 방식은 이례적이었다. 조사인력이 유례없이 대규모인데다, 아예 상주까지 하며 조사를 벌였다. 오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적폐 청산’을 넘어 ‘보복 감독’ 혹은 ‘경제단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단체 시각은 정부의 표적조사 및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경총이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제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의제기를 해왔다. 그 가운데 김영배 전 부회장이 있었다. 김 전 부회장은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총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고 공개 경고를 하기도 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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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돌려막기 인사’ 부동산 대란 김수현 반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되면, 또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건 똑같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려막기 인사를 반대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인사의 등용을 촉구한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연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김수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원조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꿔온 사람"이라며 "김수현 수석이 그 전에도 했었다.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거듭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더 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소득주도 성장정책도 사람도 다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란의 책임자라는 것이다. 종부세 도입에 핵심역할을 했고 현 정부서도 부동산대책을 총괄했다. 김수석이 도시공학 환경학 전공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경제부총리로 검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군면제가 부적격 사유로 거론된다. 그는 만성간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청와대는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증실패에 대비해서다. 경제부총리는 임종룡 신제윤 전 금웅위원장이 거론되고 정책실장에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오르내린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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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참 웃기는 조명균 장관” 말 바꾸기 비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해지는 게 중요한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해 "참 웃기는 장관"이라고 했다.‘목구멍 냉면’ 굴욕과 관련해 말 바꾸기에 대해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비슷한 이야기 들었다고 지난 11일 이야기를 하고, 지난 29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을 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난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냉면 발언은) 그 자리에 없었기에 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공식적 경로로 들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리선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북측은 남북 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냉면발언을 부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향해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도, 북한산 석탄도, 공공기관 세습도, 리선권의 냉면처럼 말해지지 않는 한 가려지고 은폐되고 종국에는 실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은폐조작 기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말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변처럼, 이 정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말해지지 않고 묻혀갔는지, 리선권 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선권 냉면조차 끝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1일) 국정원 국정감사장에서 "(리선권과 동석했던)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엔 "(리 위원장) 발언 내용이 과장된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 측은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말씀을 보면 (사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홍 원내대표를 지원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냉면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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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의석수 360명 확대 추진 논란
곽현영-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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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홍남기·김수현 후임 거론에 “기대할 게 없다” 혹평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거론되는 등 경제라인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 "후임자가 온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미련을 놓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온들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송아지마저 잃기 전에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다. 더 이상 만시지탄이 되지 않게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돼야 한다"며 거듭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따로국밥 자기 모순,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며 "마음에 들면 내 편, 들지 않으면 적폐라는 적대의 정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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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 “경기악화는 성장 치중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며 전액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경기악화에 대해선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과거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정책수정의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란다"고 연설을 마쳤다.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7번', "성장' 25번, '함께"를 25번, "포용"을 18번, "일자리"를 13번 각각 언급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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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3주 새 10%포인트 급락
경기악화 후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연속 하락, 55%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다.2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과 이달 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3주 연속 하락으로, 3주새 10%포인트나 급락했다.부정평가는 3포인트 높아진 35%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30대가 7%포인트나 급락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직무수행 부정평가자는 부정평가 이유로(35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해 경제상황 악화가 지지율 급락의 주요인임을 보여주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2%로 전주보다 1%포인트 추가하락했다.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7,05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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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치매 걸린...’유튜버 공개수배한 문성근
배우 문성근(65)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튜버를 '공개수배' 하는 등 다시 정치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 의원 등과 국회본회의장을 무단출입하기도 하고 최근 이재명-김부선 스캔들이 터진 이후 “인간쓰레기 같은 그런 놈을 지지하셨군요”라는 내용의 김부선씨 메시지글을 공개한 적도 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정권교체를 위해 ‘공익근무 16년’을 하고 제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을 '치매 걸린 이 XX'라고 욕하는 유튜버를 수배한다"며 "(유튜버의) 본명(외국 국적이면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씨는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문성근은 댓글조작단의 배후다", "문재인은 조작된 간첩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모금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문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간헐적으로 귀국,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 밴쿠버에서 건설기술자(페인트공)로 일했다는 설이 있음, ‘노○○’는 가명인 듯, 국적 미상(캐나다? 한국? 이중국적?)" 등의 내용도 같이 올렸다. 문씨가 지적한 이 유튜버는 '바로세움의 종알종알'이라는 보수 우파 성향의 채널을 운영하며 지난 1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