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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장 경질에 대해 부인 강도 약해져
청와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설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리신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이틀 전 반응과 부인 강도가 완연히 약해진 내용이다. 10월30일자 경향신문이 두 사람의 경질을 보도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동연·장하성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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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길 수 있을까?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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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설 여 " 적극공감" 야 "국민만 고통"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진단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주력산업의 변화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2년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한 재촉"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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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 정말 자살 맞느냐?" 드루킹 문제제기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투신자살한 게 맞느냐?” 아스팔트 우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49)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은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5000만원을 준 적 없다"며 "유서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금액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받은 적이 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 의문의 자살을 했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살로 발표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려면 왜 의문스럽게 자살했는지 규명이 먼저 필요하다"며 "자필 유서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정말 자살이 맞는지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노 의원은 지난 7월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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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총선때 엄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는 안 모(58)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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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후보, 이낙연 유승민 여야 선두
문화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여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여권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 총리가 12.4%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박 시장(9.5%)이 2위에 올랐고 이 지사(8.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5.7%), 김경수 경남지사(2.8%),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1.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1.3%),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0.8%), 송영길 민주당 의원(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0%에 달했다.진보층 응답자 중에서는 이 총리(16.5%)와 이 지사(12.9%)가 각각 1·2위를 기록했고, 박 시장(10.4%)이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중도층에서는 이 총리(13.5%), 박 시장(8.7%), 이 지사(7.8%), 김 장관(6.4%) 순이었다.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 전 대표(11.4%)와 황 전 총리(10.2%)만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해 2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어 오 전 시장(5.1%),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4.8%),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2.6%), 김문수 전 경기지사(2.4%), 원희룡 제주지사(1.4%), 남경필 전 경기지사(1.3%), 김무성 한국당 의원(0.8%) 등의 순이었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46.2%,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유 전 대표는 20대(21.0%)와 30대(14.6%)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60대 이상(5.7%)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반대로 황 전 총리는 60대 이상(21.3%)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20대(2.0%)와 30대(3.2%)에서는 저조했다.보수층에선 황 전 총리가 22.4%로 다른 후보들을 멀찍이 따돌리고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 전 대표(9.4%), 오 전 시장(6.2%), 안 전 대표(4.9%) 순이었다. 이는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황 전 총리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0월 28~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유선 29.8%, 무선 70.2%) 좃. 응답률:8.1%.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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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율 5주째 하락,55.5%
고용세습 비리, 리선권 ‘목구멍 냉면’ 모욕, 주가 급락과 경제위기 심화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1일 밝혔다. 이 업체가 CBS 의뢰로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포인트 오른 39.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5.5%였다.리얼미터는 "주가급락, 장기실업자 증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더불어 야당의 ‘임종석 전방 시찰’ 공세와 ‘리선권 모욕 발언’ 논란 확대 역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5%포인트 떨어진 40.5%로 턱걸이 했다. 5주째 동반하락이다. 자유한국당은 TK와 보수층에서 결집하며 2.3%포인트 오른 21.8%였다. 정의당 8.9%(▼0.1%포인트), 바른미래당 6.6%(▼0.2%포인트), 민주평화당 3.3%(▲0.4%포인트)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유선(20%)무선(8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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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목구멍 냉면’에 “무례하고 용납 못 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31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평양냉면' 막말과 관련,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리선권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방북한 우리나라의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의원은 "서 원장이 해당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지만,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리선권은 '목구멍 냉면' 발언 당시 경제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빈손으로 왔느냐"고 핀잔을 줬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그는 '북한의 1년 예산인 7조원 중 5조원을 사치품으로 쓰고 있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다는 아니고, 약 6천억원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사치품'으로 쓴다. 사치품은 자동차, 모피, 술 등이다"라고 답했다.그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것은 통치자금 부분"이라며 "김정은 가족의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 돈은 당이나 군부, 정부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나온다"고 답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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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4월 비해 긍정평가 10%포인트 줄어
여론조사업체 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1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종석 실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평가가 48.9%였고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7%였다. 임 실장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정평가보다 10.2%포인트 높았다.최근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기간 중 국정원장, 통일장관,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해 ‘자기 정치’논란을 빚었다. 임 실장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수치는 지난 4월 3일 이뤄졌던 같은 설문에서는 긍정평가 59.5%, 부정평가 26.9%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긍정평가가 10%p 이상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그 이상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9~30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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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경찰 때리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이 지사가 연일 경찰 때리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일부 경찰의 수사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유례없는 '여론 호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위험수위에 치닫고 있다"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경찰은 '유죄추정'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이관'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언론에 알리거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서면답변을 활용한 것을 조사거부로 왜곡하는 등 수사 내내 여론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조직이 아니다.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정치적 논란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치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고도의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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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
이동한칼럼니스트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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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북한의 갑질, 리선권 교체해야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1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방북한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준 것과 관련, "자기는 점수를 땄는지 모르지만 남북관계는 적어도 기업인들의 대북투자 진출은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 한 번 뱉어놓은 말은 반드시 그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국민여론에 아주 안 좋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며 "과거에 남북회담에서 갑질을 하려는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결국은 저 사람들이 회담 대표를 교체합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엄하게 질책을 해서 그런 태도가 앞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든지"라고 리선권의 교체를 촉구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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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돼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조 장관 해임결의안을 냈다. 1일 본회의 보고를 하게 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된다. 한국당 의석은 112석이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한국당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에 지난 7월 8600만원을 심의받아놓고 100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는데, 이는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악용한 혈세의 부정유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60조를 위반해 국무위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절차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를 한다.
issue팀박영창기자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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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이재명에게 뭐랬기에...벌떼 같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어제(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를 언급했더니 이 지사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저를 공격한다”며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그는 “피아를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역으로 이재명 지사를 무차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9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 인터뷰에서 당일 경찰에 소환된 이재명 지사와 첫 재판에 나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는 좀 치사하게, 또 김경수 지사는 좀 공격적으로 대처를 할 거니까 그 결과는 사법부에 맡겨야죠”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지사가 SNS에 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재주가 이 지사한테는 많다. 그런데 저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지금 진보 세력의 분화가 시작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점이 있다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이는 젊지만 만고풍상,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저 자리에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15년간 3대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봤고 15년간 재판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왜 3심제가 있는가 하면 결국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 가면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보통 싸움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김부선 씨가 어떤 분인가. SNS다, 말이다, 막 해대면 우선 국민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재미있다”고 언급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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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권역별 비례 도입” 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선관위는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전국을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했다.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문제의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의 경우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정당의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 내용도 포함됐다. ‘구·시·군당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여겨졌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지 14년 만에 정당의 지역 사무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 마감 후에는 후보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후보 사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논의되던 선거연령 문제는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선관위는 정치자금 문제의 경우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실시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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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피해자 대법원 승소판결에 “국제법 어긋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중의원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항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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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선회?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농단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법 농단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한국당은 더 엄격하고 국민이 더 납득할 수 있게 두 번 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오늘날 사법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김 대법원장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 사법 농단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주신다면 한국당은 그 어떤 문제 제기라도 진정성을 가진 문제 제기라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의견이 배로 높게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로 비쳐지면 여론의 지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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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년 만에 ‘강제징용’ 재판 원심 확정
대법원이 13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94)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일 승소를 확정받기까지 무려 13년8개월이 걸렸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또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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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실장, 김동연부총리와 연말 동시교체설 모락모락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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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태양광 설치 강행에 정동영 “고작 태양광이냐” 반발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