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직속기관 국정감사를 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분리된 이후 첫 국정감사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유 부총리에 대해 총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그중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확인 어려운 사안을 제외하더라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며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유 부총리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곽상도 의원이 언급한 3건의 문제제기는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특혜 의혹, 정책간담회 개최를 기자간담회로 허위기재한 의혹,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 허위신고 의혹이다.곽상도 의원은 “지난 5월 소방청은 허위경력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면서 “똑같은 잣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유 부총리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라고 부른 한국당 이날 교육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9월 19일 인사청문회와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같은 의혹을 다시 강조하며 '장관 인정 거부'에 나섰다.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김현아, 이군현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 없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임명 강행된 사태에 따른 것"이라며 증인 선서 직전 모두 자리를 떠나 유 부총리의 업무보고가 종료된 후에야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며 항의했다. 40여분 뒤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와 감사가 재개됐지만,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대신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하는 등 ‘유은혜 무시 전략’은 이어졌다.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의원'으로 칭하면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도 "한국당은 유 의원에게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차관에게 질의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