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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강경화 5·24 발언 정정하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따른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의 사실에 대한 오인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정하고 바로잡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파문 진화를 위해서다.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장관의 실언이라는 것이다. 그는"제가 처음에 들을 때 '5.24 조치 해제를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속기록 같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관련부처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 표현했다고 자신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정정을 하자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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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정부 분식행위 지나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외신들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따라가며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당국은 미국과 서로 숨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밀접히 협의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왜 불협화음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 분야의) 세계적 추세는 평화를 위해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체계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합의에서) 정찰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정찰할 수 있는 눈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온당한 평화가 중요한 것인데, 국가안보의 눈을 빼버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물리고, 국민에게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부의 입장을 분식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분식(粉飾)은 내용이 없이 거죽만을 좋게 꾸미고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분칠하여 곱게 화장하다는 뜻도 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역시 말로서 분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 참모나 관료에게 전달됐거나, (관료나 참모가) 거짓 보고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고용상황이 좋아지고 질이 좋아진 곳이 어딨나. 좋아진다고 느꼈다면 그것이 국가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만 많이 늘어나 하위업종 일자리만 늘었는데, 어디에서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통계청장도 바꿔서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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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 "금강산 관광 제재 위반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해찬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제재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길림성 등 중국 사람들은 북한 관광을 하고 있다.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고 물었고, 강 장관은 이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먼저 천안함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풀든지 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강 장관에 따졌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자체 대북제제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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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강경화에 전화로 불만 표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합의문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시인했다. 빈틈없어야 할 한미공조의 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했다.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사합의서에 관한 통화는 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정상회담 이후 통화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듣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논란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신문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말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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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트럼프 ‘승인’ 발언 성토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채 해제 검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재개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동맹은 상대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재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prior consult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이 아니라 ‘긴밀한 사전협의(close prior consultation)’의 취지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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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의 혹평 “전원책 허세 부리는 경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0일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로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하는 데 대해 “전 변호사가 (외부 조강특위위원이) 되면서 칼자루 얘길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허세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를 두고 “애만 쓰지, 국민 기대를 불러일으킬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 대해 “비대위 출범한 지 석 달 가까이 돼 가지만, 출범하면서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끌어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당의 변화를 위한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태에서 조강특위가 출범하는데, 특별히 힘을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당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시큰둥하다고 할까. 큰 관심이 없더라”고 전했다.그는 “어차피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하면 새 대표가 선출되고, 그러면 또 한 차례 당협위원장 교체가 이뤄질 텐데 지금 이게 무슨 큰 의미 있겠나”라며 “몇 달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서 당협위원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50석 건지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더라”며 “그런데도 당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뼈아픈 성찰을 하거나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체적인 성찰, 쇄신을 통해 새로 태어난다는 건 현실성이 없어보인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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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냉전시대 유물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시대의 유물에 흠집이라도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해 정국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온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이지만 이 대표의 언급 이후 여권이 국보법 폐지 논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90년대부터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등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지도 못하면서 자국민의 기본권만 침해'한다며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국보법에 대해, '법 제도 개편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라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마저도 대역죄 취급하고 나서는 것은 구시대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국회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정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법과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장애물'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남과 북의 8천만 겨레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마저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발상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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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냐? “소상공인 조사 유튜브 규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포문을 높이고 있다. 8일엔 최근 소상공인 일제조사, 유튜브 규제 등을 두고 “지금이 유신시대냐?”라고 직격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신시대도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권리와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이지고 유튜브도 규제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나오는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를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제기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일제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슨 다른 뜻이 있겠냐"고 가세했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우경수 비대위원은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61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찰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2천만 국민은 귀 닫고 입 막고 죽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이어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승재 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경찰의 횡령·배임 혐의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검찰이 다시 조사에 들어가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반정부단체처럼 돼버렸다"며 "소상공인도 노동자인데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로 몰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31일 16개 부처·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61개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연임한 직후인 4월부터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 직후다.공문을 받은 16개 기관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고양시, 서울 동대문구청·동작구청·성동구청, 부산 동래구청이었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은 공문과 전화 등을 통해 대한제과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중기부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른 적법한 지도 감독"이라고 말했다.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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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평양 발언 후폭풍 거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평양에서 열린 10ㆍ4 선언 기념행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언급의 후폭풍이 거세다. 8일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직접 성명서를 내고 이해찬 대표를 대표직함도 쓰지 않은 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전선 단일 대오 형성을 완료한 듯하다”며 “10.4 선언 기념행사에서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보수 타파’ 운운하며 비난을 했고, 여기에 더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평화 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해찬은 대한민국의 집권당 대표로서 정권을 평생 뺏기지 않겠다면서 우리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발언으로 북의 비위를 한껏 맞추어 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의 적화통일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최고 상위규범인조선노동당 규약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를 북측인사들 면전에서 거론하는 것이 선거전략으로서 북풍 유도를 위한 의도인지는 몰라도 제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공산혁명전술인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북 주도의 통일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내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분명한 의도 표출에 대한 남측 집권당 대표의 화답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 언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북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는 상태에서 유엔사와의 합의도 없이 남북불균형군사합의를 통해 NLL과 DMZ에서의 무장해제로 안보 공백을 가져온 정부, 북의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핵 리스트 신고와 사찰 검증을 뒤로 미루자는 북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을 강하게 견인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도 차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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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공청회 열자는 청원에 2만 명 동의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국민공청회를 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2만 명을 돌파했다.이 청원글은 지난달 27일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올렸다.신 전 본부장은 청원글에서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脫)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국내 최고의 군사전문가이자 트루스포럼의 연사로 강연을 진행한 신원식 전 중장이 매국적인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공동선언에서 현대화 문구 빠져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분석한 결과, 우리 측 발표 선언문에서는 철도 관련 조항에서 '현대화'라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한글 및 영문본과 조선중앙통신 등이 발표한 북측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한글 및 영문본을 각각 입수해 분석한 결과 4곳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평양공동선언 2조 1항의 문구가 남한은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돼 있는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고 서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평양공동선언 2조 역시 서술에서 차이가 있다. 평양공동선언 2조에서 남한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후략)"이라고 돼 있는 반면, 북한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후략)"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항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호호혜'↔'호혜'와 '바탕 위에서'↔'원칙에서'이다. '상호호혜'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 할 때 실제로 북한 측이 남한에 호혜를 베풀기는 어렵다.하지만 북한 측 선언문에는 '호혜'가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북한이 '원칙적으로' 도울 이유는 없는 셈이다.9월 평양공동선언 서문에 서술된 '소통' 역시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측 선언의 서문에는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후략)"으로 서술돼 있지만, 북한 측에는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북남당국 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라고 적시돼 있다. '소통'이 아닌 '협상'으로 명기된 것이다.문구 차이는 영문판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업의 현대화를 적은 2조 1항의 경우, 북한 측 영문 번역판의 경우 'modernizing'(현대화) 이라는 단어가 명기 돼 있으나 우리 측의 영문 번역본의 경우는 이 표현이 없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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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해찬은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인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듯 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인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는데, 지도자의 소신일 수도 있지만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해야 옳지 않나 생각한다”며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보안법 폐지를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고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는지 때와 장소를 너무 가리지 않은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평양에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인가”라며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사이라고 해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평화체제 논의는 추상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어 “말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데, 집권당 대표라는 양반이 이걸 모를 리 없는 마당에 김영남(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한민국 보수타파와 장기집권으로 화답하는 정당 대표가 문재인 친정집이란 거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언제까지 눈치보기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비위맞춤으로 대한민국을 두동강 낼 것이냐”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10·4선언 11주년기념 민족통일대회’ 참석차 방북 중이던 지난 5일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작품 전시관을 둘러본 뒤 남측 취재진과 만나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정치인들의 모임’ 인사말에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며 ‘20년 집권론’을 거듭 언급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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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종전선언 언급 안 해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돌이킬 수 없도록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미 국무부는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으며 장소와 시간에 대한 선택들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한 것은 북한 핵시설·핵무기 사찰과 검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평양 회동에서 북한 측에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각각 배석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이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설득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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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 탈락
1년 넘게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유력후보이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막판에 낙마했다. 대신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이 선임됐다고 국민연금공단이 8일 밝혔다. 안효준 본부장은 과거 국민연금에서 주식운용실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으로 재직해왔다.주진형 전 사장의 경우,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경제 부실장을 지내 '캠코더' 인사 논란이 일었다. 주 전사장의 CIO 내정설이 돌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진형씨 국민연금 CIO 후보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온 적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강면욱 전 본부장이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해 7월 17일 중도사퇴하면서 그동안 공석이었다.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개시했지만 1위 후보였던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모하라고 했다고 폭로, 파문이 일었다. 지난 6월 27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CIO 재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고, 지난 8월 21일 면접에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승철 전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장부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등 5명이 통과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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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깠던 전원책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책 변호사는 7일 “대선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김무성 의원도 그중 한 분이고,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조강특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중진들이 공화주의를 말하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공화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 한다”고 김무성 의원을 폄하하는 언급을 해 논란을 빚었다. 대선주자 발언은 기자간담회의 폄하에 대한 해명성이다. 전 변호사는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내가 자른다고 잘릴 사람도 아니다. 특히 내가 김 의원을 굉장히 좋아한다. 김 의원이 내 말을 갖고 자신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오해할까 봐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공화주의를 다시 담론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론”이라며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당내에 있는 김무성·정진석 의원이나 당 밖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공화주의 이야기를 한 것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화주의가 시의적절하지 못한 담론이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품질”운운 하면서 김 의원을 무식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미디다. 미국 시골에 가서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북한도 국명에다가 공화국이라고 쓴다. 공화주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한다.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동의어로 쓰인지가 서구에서 10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가 미국처럼 독립혁명이 일어난 곳이냐.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르게”라며 “이래서 한국당 의원들 품질 문제가 나온다. 지금부터 긴장하고 공부 좀 하고, 어젠다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빠삭하게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면모일신이 안되면 다른 분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세미나를 통해 ‘권리보다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정의와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주의 정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조만간 조강특위 위원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곤 전 한국당윤리위원장,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혜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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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폭탄에 박지원 불같이 화냈지만...
매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SNS 정치에 일가견이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76)이 6일 문자폭탄에 크게 기죽은 일이 벌어졌다. 편파수사 항의 여성 시위대의 문자폭탄에 불같이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책임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오만방자’ 하다는 댓글공세에 스스로 글을 삭제해야 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 박 의원의 완패다. 박 의원은 6일 불법촬영 편파 수사 시위대의 ‘문자 총공’의 과녁이 됐다. 그러자 6일 오후 9시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한 용기’ 혜화역 5차 집회를 주최하시는 여러분께 경고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의원은 “오늘 오후 4시30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만5000개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는 ‘여러분의 주장이 옳다’ ‘워마드를 이해해야 하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회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도 법무부 법원행정처에 맹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귀하들은 무조건 정치인에게 무차별 문자폭탄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귀하들 때문에 지지정치인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썼다.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40분에도 박지원 의원은 “여성혐오 수사 및 판결에 대한 문자 폭탄이 두 시간 정도 투하한다. 저는 이미 이러한 수사와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문자 폭탄 중지를 요구한다. 만약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는 비판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지지하는 정치인을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오만방자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1만5000여개가 넘는 여성들의 호소를 받고도 이런 반응이라니 여성들을 국민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법적인 행동이고, 목소리고, 절규다. 발언을 철회하라” 등 박 의원의 ‘경고’에 대한 반발이 주를 이뤘다. 6일 열린 서울 혜화역 5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및 편파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입법부에 직접적으로 뜻을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관련 법 제정과 엄벌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문자 총공’을 벌였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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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해찬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남로당 박헌영인가”라며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언급했다고 하니 정말 망언 중의 망언이다. 지금 북한 지도부와 손잡고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이 남쪽에는 50만명의 공산당 조직이 있으니 밀고 내려가면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했던 말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3대 세습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여겨온 북한의 지도부 앞에서 보수타파 언급에 동참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운운했다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여당 대표의 조공외교”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권당 대표답지 못한 속 좁은 마음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평화 이슈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보수야당과 싸움이 붙게 되고 남남갈등이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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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박물관 보내기’ 재시도하나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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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보법폐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평양에서 재집권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교만한 언사"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 판단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잘못하면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라고 이 대표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전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이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만나 국회간 교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뺐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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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추징금 82억원 내면 빈털터리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이 “논현동 집 한 채뿐”이라고 했다. 9월6일 결심 공판에서 그렇게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은 곧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 사면이 되면 벌금은 안 내도 된다. 문제는 추징금이다. 추징금은 사면과 무관하게 다 내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추징하고 자식이나 부인 명의의 재산도 압수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에 냈다. 법원이 수용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 상당이 묶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공시지가로 62억6천만원 상당인 논현동 사저와 40억 원 상당의 부천 공장부지 등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한다.1심 형량 그대로 형량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그는 논현동 집과 부천 공장 부지 반 정도를 강제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벌금액과 추징금은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뇌물죄는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데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부과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각각 19억원과 4억원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는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61억원 상당의 뇌물을 기준으로 2배가 조금 넘는 130억원을 벌금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챙긴 돈을 환수하기 위해 8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다.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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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황교안 전현 총리 대권 지지도 선두
전 현 국무총리가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천50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 진영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범보수 진영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각각 1위를 꼽았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여권에선 이 총리가 14.6%로 가장 높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1.7%로 2위, 김경수 경남도지사(9.5%), 정의당 심상정 의원(8.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8.0%), 이재명 경기도지사(7.4%)가 3∼6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3.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3.3%), 민주당 송영길 의원(3.1%),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3.1%) 순이었다. 범여권·무당층(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94명, 표본오차 ±3.0%p) 조사에선 이 총리가 16.2%로 박 시장(13.7%)을 1위로 올라섰다. 이 총리 선호도는 8월 집계보다 2.9%p 오른 반면 박 시장은 한 달 전보다 0.2%p 떨어졌다. 진보층(460명, 표본오차 ±4.6%p) 조사에서는 박 시장(16.5%)이 수위를 달렸고, 김 지사(14.9%), 이 총리(14.5%), 심 의원(12.5%)이 1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673명, 표본오차 ±3.8%p)에서는 이 총리(19.2%)와 박 시장(16.2%), 김 지사(14.8%) 순이었다. 범보수 진영 조사(1천502명, 표본오차 ±2.5%p)에서는 황 전 총리가 13.9%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13.5%)를 근소하게 앞섰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9.5%),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7.0%), 오세훈 전 서울시장(5.3%), 원희룡 제주도지사(4.9%),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4.1%), 한국당 김무성 의원(3.8%),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3.4%),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2.3%)이 뒤를 이었다. 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593명, 표본오차 ±4.0%p)에서 황 전 총리가 8월 집계 대비 6.9%p 오른 28.5%로 가장 많이 앞서나갔다. 유 전 대표와 안 전 의원이 각각 10.7%(0.1%p↑), 10.6%(1.2%p↑)의 지지율로 2, 3위를 기록했다. 보수층(291명, 표본오차 ±5.7%p)과 한국당 지지층(284명, 표본오차 ±5.8%p) 조사에서도 황 전 총리가 각각 34.8%, 49.1%로 1강 구도를 유지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issue팀백영철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