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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2일오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지난 8월30일 후보자로 지명한지 33일 만이다. 야당은 이에 유 부총리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보고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편법사용 폭로와 맞물려 정기국회 파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전 10시30분쯤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무산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땐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전날(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두 번의 정회 끝에 처리시한인 자정을 넘겨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거냐, 만일 그 보장이 있으면 다른 선택이 있을수도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종학중기벤처부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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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재철 맹비난 ‘메신저 효과’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의원을 향해 전력까지 문제 삼으며 집중비난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이 폭로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메신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좌진이 등급을 위반해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빈집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가면 안 된다"고 심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신창현 의원의 신규 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선 옹호했다.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다. 정책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선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업체, 정상회담 관련 식재료 구입업체, 외교부와 병무청의 보안 시스템 관리업체, 해경의 함정, 항공기 구입내역, 재외공관 안전 관련 지출 내역 등 하나같이 국가 안보와 정부 운영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종걸 의원은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 있다"면서 과거 심재철 의원이 받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절 활동비와 국회부의장 2년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수령 사실을 지적하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1일 TV조선에 출연, "국정조사특별위활동비는 2회밖에 회의를 열지 않아 즉시 반납했고, 부의장 특활비는 박 의원이 주장한 6억원의 반도 안 되는데다 규정에 따라 쓴 것"이라며 " 국회의장이 공개결정을 내리면 다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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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조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동안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경찰은 그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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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기념식에 이해찬 김미화 등 방북
평양에서 열리는 10.4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그우먼 김미화 등 150명 규모의 민관 공동 대표단이 방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0.4선언 기념식을 위해 평양을 다시 방문해 북측 사람들과 많은 논의를 하겠다"며 "북측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급적 150명으로 줄여 달라 해서 국회의원은 많이 참석 못하고 정당 쪽에서 20명 정도 참석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아마 대부분의 당에서 가게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만 있었고 아직 명단이 나오진 않았다"고 전했다.150명 규모의 방북단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진-상임위원-고문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반도평화포럼 등 사회단체와 학계인사들이, 문화예술계에서는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씨 등이 참석한다. 대표단은 4일 오전 항공편을 통해 방북해 6일 귀환할 예정이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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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년 한국당 당권 도전 나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57)이 정치 재개 모색에 나섰다. 언론 인터뷰를 갖고 TV예능에 출연해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다. 오 전 시장은 1일자 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내년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 도전의사도 시사했다. 오 전 시장은 “모든 인사들이 참여하는 보수대통합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며 “저도 그런 전대를 꾸리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탈당한 뒤 현재 무소속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과 적폐청산에 대해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적폐청산에 대ᅟᅢᇂ “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적 측면까지 노출하면서 국민통합에 역행한다고 본다"며 " 스스로 ‘신적폐’를 쌓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모교인 고려대의 석좌교수로 재직중인 오 전 시장은 오는 2일 부인 송현옥 교수와 함께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한다. 본격 정치재개를 앞두고 감성적 이미지 제고와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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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차량’ 영장으로 서재서 USB 2개 확보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의 집 서재에서 USB 2개를 확보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검찰 측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입회한 양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양 전 원장의 서재에 퇴임할 때 가져온 USB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을 했고, 이에 집안으로 들어가 혐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USB 2개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승용차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지만 차량 압수수색 영장에 ‘다른 장소도 기재돼 있어 영장주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앞서 ’피고인‘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영장판사는 검사출신의 명재권(51)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다른 장소‘가 기재된 차량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하곤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3명이던 영장 판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명 부장판사도 3일자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시켰다.법원 안팎에선 검찰 출신 법관에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세웠다는 해석도 나왔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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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3% 평화당 초선의원들 탈당설 이어져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데다 지지율이 저조한 2~3%대에 머무는 민주평화당 안팎에서 ‘초선 의원들 탈당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중당 소속 의원을 영입해 정의당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복원하는 방안이 무산되자 초선의원들 탈당설이 다시 불거졌다.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들은 늦어도 연말쯤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최근 평화당에 사실상 발을 끊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도 정동영 대표 취임 후 평화당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평화당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분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의 재통합을 통한 ‘도로 국민의당’ 구성이 거론된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이달 초 손학규 대표 출범에 맞춰 ‘제3지대’ 복원을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일선에서 후퇴한 만큼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손잡고 다당제 명맥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민주당 입당을 물밑 타진하고 있다, 결국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1일 일부 초선의원들의 탈당설에 대해 “그들 외 몇 명 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초선의원들의 탈당설에 대해 “지금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하고도 이야기가 잘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약 1∼2달 전 일부 초선의원들이 나와 상의했다"며 "나는 탈당은 하지 말고 정계개편의 기회가 온다면 함께 당에서 노력해보자고 했고, 탈당은 하지 않기로 합의해 지도부에 이를 보고해줬다"고 설명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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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키즈’ 강연재 한국당 스스로 떠나
‘홍준표 키즈’ 강연재 자유한국당 법무 특보가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9월2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오늘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특보는 “어차피 다음주 월요일자로 전국의 모든 당협위원장이 비대위 의결에 따라 일괄 사퇴 된다. 일괄사퇴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할 권리 역시 제 권리이기에 마지막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비대위 행보나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몸담은 동안에는 내부 비판을 외부에다 하지 않는다는 소신에 따라 사퇴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결국 지금 있는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강 특보는 지난 6·12 재보궐 선거 때를 떠올리면서 “노원병 지역에서 활동해온 사람도 아니고 험지 중 험지인 곳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 거물급 인사도 아닌 제가 선거일을 3주 앞두고 급히 쫓아가서 치른 선거”라며 “모든 게 부족했고, 선거 패배 후 후속 앓이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다. 저보다 더 준비되고 훌륭하신 분이 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일개 평당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당협을 받고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고 당선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더욱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의 재건과 당력 강화에 나름의 역할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여러 위기 상황에서 우리당이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강 특보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1월 법무특보로 발탁해 ‘홍준표 키즈’라는 별명이 붙었다.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으나 낙선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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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건국 이래 가장 초라한 국군의 날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시가행진 없이 실내에서 열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초라한 국군의 날을 보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대한민국 국군을 눈칫밥 천덕꾸러기로 만들지 말라"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건군절, 9·9절 정권수립일에 대대적인 열병식을 한 데 이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도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는데, 국군은 건군 70주년을 맞이한 국군의 날에도 조촐하게 치러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아무런 국민적 논의도 없이 ‘군사합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안보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군사합의 검증특위’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군사분야 합의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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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일 만에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규택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9월11일 검찰에 고발한 지 20여 일만이다. 이는 기재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기재부가 9월17일 검찰에 고발한 지 4일 만인 9월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비교된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 신 의원실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을 포함한 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경기도 8곳을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사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 의원 자료에는 신규택지 지역은 물론 부지 크기, 가구 수 등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사전 공개한 신 의원을 9월11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신규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신 의원은 택지관련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밝힌 바 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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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두발 자유화 권고 찬반 논란 뜨거워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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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은혜 2일쯤 임명 강행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게 2일쯤 임명장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국경색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 기한을 1일로 정해 요청한 것은 조속한 임명 방침이 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후보자는 이에 따라 4일로 예정된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사회부총리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늦어도 3일에는 유 후보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크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한 이후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ㆍ송영무 국방ㆍ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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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무성 당권불출마 방울달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초 예상되는 당대표 선거에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인 민감한 문제인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총대를 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당 안팎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두 전 대표를 만나 직접 출마 의사를 물어보고 당의 안정을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당의 회생을 위해 살신성인을 부탁하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직 대표에 대해 아예 당대표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을 당헌 당규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10월부터 인적쇄신의 불길이 퍼지면 당내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TK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은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비해 보좌진들을 지역구에 내려 보내 지지자 관리에 나섰다.한국당의 갈등 구조는 12월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자 선출 때 최대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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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 돌입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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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용호 “강권에 따른 핵무장 해제는 절대 없다” 미국 비판
issue팀 이슈추적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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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논란, 靑 비밀주의와 결별하라”
백영철 국장기자 이슈추적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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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게양 두고 제주관함식 한일 간 파장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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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윤건영 탁현민 고민정 등에 부당 회의비 지급”
현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춘추관장·부대변인·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받아왔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1회 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이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했다.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수령액은 Δ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Δ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Δ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Δ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Δ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Δ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Δ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Δ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Δ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Δ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Δ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Δ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Δ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심 의원이 재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 정식 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이냐”며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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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증권과 현금만 20억원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670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오거돈 부산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670명의 평균 재산은 8억2844만원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67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신고액은 87억1448만8000원이었다.유가증권이 49억8157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131.83㎡(11억12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159.54㎡ (10억4400만원) 등 건물이 21억5600만원, 예금이 15억2892만원, 토지가 8억3556만원이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의 주택 16채를 신고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 시장은 서울 한남동과 방배동 등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13채, 두 자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16채의 주택과 5건의 토지를 신고했다. 주택 가격만 총 42억6000여만원이라고 등록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억8343만원을 신고했다. 유가증권 11억4812만원, 예금 9억4717만원, 건물 8억8700만원이었다.재산 총액이 가장 적은 사람은 유세움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부채 21억4492만2000원을 신고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그 다음으로 7억9192만1000원의 부채를 신고했다.평균재산을 직위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6명)은 평균 26억111만원, 교육감(5명)은 평균 3억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136명)은 평균 9억6832만원, 광역의회의원(523명)은 평균 7억76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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