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 ‘영구 폐기’라는 용어는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랑 같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상의 진척은 북미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을 완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것을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해 들어가겠다는 뜻이 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 아니라 여타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거기 맞춰 미국측에서도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면 종전협정이 유관국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북으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 이야기와 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이어 "65년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그 해 내에 빠른 시일 내 하기로 한 전쟁종식선언, 평화협정체결 약속이 65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개념은 그 출발로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유엔사의 지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구축한 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