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로 총 4712억원을 추산한 자료를 첨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비용추계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향후 비준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비용추계 결과 2019년도 철도·도로, 산림협력 등에 총 2986억원이 추가소요 되며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다.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되며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단 경제 인프라 건설을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차관형식으로 대북 지원이 이뤄진다.산림협력 비용과 관련해선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이 이어진다.또한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상봉 비용은 무상 지원되며 이 역시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된다.정부의 이러한 비용 추계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차관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했다.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는 게 강 위원장 측 설명이다.강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