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법관 13명 중 12명이 판결에 참여, 이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이 무죄로,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변론을 맡은 적이 있어 회피신청을 내 불참했다.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향후 차기 대선 도전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선거 공판에서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은 다수의견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공론의 장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수설은 “TV 토론회에서 적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면 처벌해서는 안 되고 토론회의 즉흥성 등을 미뤄서 볼 때 공직선거법상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이 읽은 소수의견은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원심이 판결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법관의 소수설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소극적으로 유포했다고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해야 공정선거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였다.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김 후보자가 물어보자 “저희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고, (중략)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날 대법원 판단의 쟁점이었다. 이 지사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 판결은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의 지지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동료다. 감사 드린다"며 "대권은 국민주권자가 주는 것이다. 도정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배우 김부선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 you”라고 일갈했다. 김씨는 이 지사와 ‘불륜 공방’을 벌여온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