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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가계부채 GDP 100% 심각” 언급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1천540조원으로 GDP의 100%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가계부채가 풍선이 터질듯이 부풀어오른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표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1천500조원 정도로, GDP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때 우리 GDP가 1천조원을 넘을 때 가계부채가 600조원으로, 전체적으로 GDP의 60%가 가계부채였다. 그러나 지금은 GDP의 100%가 가계부채라 그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잘 안돼서 대출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금만 금리가 올라도 아예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 경기 급속 악화가 가져올 가계부채 폭발 문제를 경고한 것이다.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말 현재 40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1천억원(11.1%) 늘었다. 자영업 위기가 심화될 경우 가계부채 폭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려된다.
김기천기자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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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 등 9개 부처 차관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58) 한국화학연구원장,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58) 국립외교원장, 통일부 차관에 서호(59)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51)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55)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56)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54)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관에 김경욱(53)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55) 금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김기천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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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지지율 ‘널뛰기’ 다시 5%P대로 좁혀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5%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0~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11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8%포인트 급락한 38.5%,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7%포인트 오른 32.8%였다. 지지율 격차는 5.7%포인트로 좁혀졌다.전전주에 1.6%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전주에는 13.1%포인트까지 벌어지더니, 다시 금주에는 오차범위 근접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졌다.이어 정의당 7.4%(▲1.5%포인트), 바른미래당 4.6%(▼0.5%포인트), 민주평화당은 2.3%(전주와 동률) 순이었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0.4%포인트 오른 49.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린 45.7%였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6.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백영철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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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손 대표에 “정신 퇴락” 사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어제 제가 손학규 대표님의 당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정신 퇴락' 발언을 사과했다.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중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더 정제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 대표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전날 최고위 때 손 대표에 대해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그는 그러면서 "어제 정치인이 끊임없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얼마 전에 저는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청년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었다. 시대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물리적인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역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부터 탈선할 수 있다는 충언을 드리려던 게 어제 발언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손 대표님 직접 뵙고 사과드리는 자리에서 저의 진심도 잘 전달하겠다"며 "걱정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의 금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기천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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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패스트트랙 사과 고소철회 변수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취소와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고소 철회를 반대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랙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치 과정에 대한 고소 취하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을 취소해야 국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처리를 위한 27일 정부 시정연설 계획 등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회동을 비롯해 대화 창구는 열어두고 있다.
백영철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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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후배 외교관, "문-트럼프 통화 유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으로 전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불러줬다. K씨와 통화 직후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귀로에 잠깐 들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로 유출 혐의가 드러나자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외교부는 K씨의 이같은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백영철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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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신 퇴락” 손 대표 "예의 없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이렇게 말했다.“지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독재자의 후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번 민주투사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가 될 수 있고, 한번 민주투사였던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당 독재하기도 한다.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다. 오늘 손 대표는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당무 수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언급은 72세의 손 대표를 향해 “정신이 퇴락한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당내 논란이 커졌다. 손 대표가 임명한 임재훈 사무총장은 “손 대표의 정책과 비전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손 대표의 나이를 운운한 하 최고위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아닌 사람은 그만 말하라”며 반응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당 대표로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정치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금도가 있다. 정정당당하게 비판하되 당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정치인이 포함된 일반론이지 손 대표를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백영철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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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모친상 “슬프거나 아프지 않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어머니가 여든 아홉해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다”며 부음을 알렸다. 유 이사장은 “다시는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내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조문을 가야할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다”며 “제 어머니를 생전에 아셨고, 꼭 작별인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굳이 오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인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꽃이나 조의금은 사양한다고도 덧붙였다.유 이사장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불참한다.
박영창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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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총선 어렵다는 것 100% 인정”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지금 (바른미래당) 상태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것을 100% 인정한다”면서도 "총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작다고 한국당에 다시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 버스킹에 초청돼 강연하면서 학생들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의 개혁보수 세력이 독자적으로 나아갈지, 자유한국당과 연대할지, 혹은 국민의당계와 연대한 바른미래당을 이어갈지" 등을 한 학생이 묻자 “정치하는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끝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보기에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인지 ‘개혁적이고 건전한 보수’인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것은 100%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한국당에 다시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영철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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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단도 미사일’ 말실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단도미사일' 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을 의미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말실수이자 단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데다 문 대통령은 특히 A4용지를 보고 읽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날 간담회가 한미 주요 군 지휘관이 모인 자리인 중요한 안보현안이어서 발언 실수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한국군 수뇌 6명,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등 주한미군 수뇌 6명을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양국은 아주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한 목소리로, 또 아주 차분하고 절제된 메시지를 냄으로써 북한이 새롭게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와 군당국이 보인 신중한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지난 7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행동을 도발로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만 답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단도 미사일'이라는 언급은 '탄도미사일'을 잘못 말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확산됐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는 거냐는 말도 나왔다. '탄도 미사일' 임이 공식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논란이 커지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해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자료에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읽는 과정에서 잘못 말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백영철기자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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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 “대변인짓”에 청와대 “혐오 발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연일 정치에 대해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하나 못하니까, (북한의) 대변인짓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황 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말한 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한센병' 환자 관련 발언을 언급한 뒤 "결국 하나의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기념사 발언 중 독재자 후예' 언급에 대해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하나 못하니까 (북한의) 대변인짓을 하지 않는가. 진짜 독재자는 김정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제가 황당해서 말도 안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진짜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안보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북한 퍼주기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군사훈련하려면 북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제대로 훈련이 되겠는가.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는 정부다. 발사체라고 한다"며 "새총 쏜 것도 아니고 돌팔매 하는 것도 아닌데 발사체가 말이 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천기자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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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논란...유승민“재정은 개인돈 아니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예산부처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에 구애받지 말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비롯됐다. 재정건전성 기준 40%는 2015년 정부와 민간인 재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으로 만든 기준선이다.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를 반영하면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고령화와 보편복지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 기준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데 대해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권의 국가채무비율 40% 돌파를 “곳간이 바닥났다”고 질타했음을 상기시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왜 40%를 넘으면 안 되는가. 16일 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지극히 상식적인 정답을 내놓았다”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이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니까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국가재정은)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신 전 사무관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천기자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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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 요직 측근 일방 임명 강행...당 요동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당 요직에 측근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최고위원들이 강력반발하는 등 당이 요동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에 채이배, 임재훈, 최도자 의원을 임명하는 안을 올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국정 현안을 대응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렇다면 정책위의장 임명권을 떠나서라도 원내대표와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게 상식인데 오늘 긴급하게 아침에 갑자기 안건을 상정해 날치기 통과하려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당 정책위의장 임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안건 상정 소식을 오전 8시 11분에 이메일로 내부순환도로 상에서 통보받은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비공개 회의 직후 채이배 정책위의장, 임재훈 사무총장, 최도자 수석대변인 임명 발표를 강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정당(유승민)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은 20일 오후 당 기획조정국에 ‘최고위원회의 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철수계 청년최고위원인 김수민 의원과도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나선 하태경 최고위원은 최근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2인(주승용 의원·문병호 전 의원) 선임, 채이배 정책위의장·임재훈 사무총장 임명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며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고위 운영 개선 △허위 여론조사관련 특별조사위 설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유승민을 몰아내자’는 발언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위 설치를 요구했다.현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9명 중 손 대표 퇴진파는 5명이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당헌 32조 ‘대표가 반드시 (최고위를) 소집해야한다’는 규정대로 내일(21일) 아침 10시에 긴급 최고위를 꼭 열어주길 바란다. 만약 10시에 열지 않을 시 우리도 또 다른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천기자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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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하락, 민주당과 11%P 차이...리얼미터 조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5월 13~17일) 주간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42.3%, 한국당 지지율은 3.2%포인트 하락한 31.1%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혐오발언과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으로 여성, 호남, 중도층에서 민주당으로 지지세가 결집한 반면 한국당을 이탈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2·27 전당대회 전후부터 지속된 상승세에 따른 자연적 조정효과 역시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의당 지지율은 1.2%포인트 내린 5.9%,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오른 5.1%, 민주평화당은 0.1% 상승한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7%포인트 증가한 11.9%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0.8.%포인트 오른 49.4%(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23.2%)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상회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내린 46.0%(매우 잘못함 31.0%, 잘못하는 편 15.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6.7%의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백영철기자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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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과 박지원 느닷없는 ‘대북송금 특검’ 공방
손종화-박영창기자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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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문 대통령 ‘울먹’ 황 대표 ‘임을 위한’ 불러
손종화-박영창기자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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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광주의 꿈 이루기 위해 광주로 갑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야당과 5·18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행에 올랐다. 황 대표는 이날 아침 일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비가 내린다. 저는 지금 광주로 가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어 처음으로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니 특별한 생각에 젖게 된다”라고 소회를 올렸다. 이어 “저의 참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광주의 부정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저는 광주를 찾아야만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아픔을 알고 있다. 광주시민의 긍지도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그 무엇을 하든, 광주 시민이다. 그것이 광주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때 광주는 하나가 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광주의 꿈이다”며 “광주에도 비가 내릴 것이다.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불순물을 씻어 내고, 하나 되는 광주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백영철기자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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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동성애 반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치적 입장에서도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 한 카페에서 열린 '세종 맘과의 간담회' 행사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성 소수자들의 '퀴어축제'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지 않나.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현장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결과를 사진으로 보며 느낀 게, 어머니께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축제들이 벌써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황 대표는 또 "소위 보수 정통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는 동성애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강고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영철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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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KDI가 맞고 대통령이 틀렸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대통령과 KDI는 같은 날 다른 말을 했다. 누구의 말이 맞나"라고 물은 뒤,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확장재정 방침을 밝혔다. 유 의원이 이에 대해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KDI는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쉽게 말하자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 이런 얘기"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곳간은 거들날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last resort)'다. 1997년의 IMF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임기 3년이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예산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추경을 별렀다.그는 "어제 문 대통령의 뒤에는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라고 개탄한 뒤,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타면제 24조원, 생활SOC 48조원, 선심용 지역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면서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백영철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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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퇴진 불가" 오신환 "후배위해 용단" 대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새로 취임한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거듭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데 대해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소멸한다면 정치가 다시 극한 대립의 이념 정치로 회귀하고 말 것”이라며 “평생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계파가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해 ‘제3의 길’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생존에 대해 “다음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판결 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 절호의 기회에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의 길을 확고히만 한다면 기필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손 대표는 총선승리를 위해 “ 제3의 길, 중도개혁 정치의 구체적인 상을 국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당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주가 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총선전략기획단’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손 대표는 “또다시 죽음의 길에 들어섰다”며 “‘백척간두에 진일보’라는 말과 영국의 처칠 수상의 ‘만약 네가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 전진하라’는 말을 되새기며 천 길 낭떠러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손학규 대표 체제’로 그냥 가면 당은 또다시 극심한 갈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며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오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5명은 손 대표 퇴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의장 인선을 두고 당내 갈등의 폭이 커질 전망이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임재훈·채이배 의원을 사임하고 해당 자리에 권은희·이태규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오 원내대표 손 대표 면전에서 "후배 위해 용단 내려달라"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옆에 두고 "당 전체가 불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오 원내대표는 "후배를 위해 용단을 내려달라는 게 원내대표 경선 의총에서의 민심으로서 민심을 따르는 게 책임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우리 당의 노력이 힘을 받고 지지를 얻으려면 당 내부가 조속히 정비되고 정상화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어제 당 대표가 같은 당 동지를 수구보수로 매도하면서 의원들의 총의를 패권주의라고 비난한 것은 참으로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의총에서 화합과 자강, 혁신하자고 약속하면서 민주평화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통합하는 일도, 총선 연대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 누가 수구보수이고, 패권주의냐"고 비판했다.그동안 최고위회의에 불참해온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손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어제 손 대표 기자간담회를 듣고 최고위 안에서 당의 혁신을 위한 싸움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왔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는 오 원내대표가 대표사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 대표의 불신임 성격의 탄핵 의결 선거였다. 물러날 때 물러나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명예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영철기자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