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원전 정책 전환 주장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14일 언론에서 사설 칼럼으로 집중조명하고 야당에서 반색했다. 여당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신중하게 논의”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송 의원의 주장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송 의원이 불을 지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전환 문제가 본격 이슈로 등장했다. ♦보수언론 송 의원 주장 계기로 탈원전 정책 수정 요구조선일보는 14일 ‘에너지 전환’ 말장난 말고 신한울 3·4호부터 건설 재개를‘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송 의원과 이해찬 대표, 문미옥 과기부 차관의 주장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한 뒤 "정부 여당에서 최근 나오는 발언들은 정부 출범 초 탈원전 구호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며 "탈원전의 심각한 부작용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원자력계는 지난달 13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1일까지 23만명이 서명했다. 신한울 3·4호기의 능력과 경제성은 가동률과 가동 연한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풍력 단지의 10배 안팎이다. 엄청난 땅값은 따지지도 않은 계산"이라며 "신한울은 이미 토지 매입을 완료해 공정률이 30%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고 새만금 태양광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무모하기에 앞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성토했다.사설은 "정부는 이제 와 탈원전은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자력 부품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고 후속 인력 양성이 끊기면 한국은 원자력 불능(不能) 국가가 된다"며 그러면서 영국 사례를 들었는데 "세계 최초 상업용 원자로 개척국인 영국은 최근 10여 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도 외국업체들에 건설을 맡겨야 한다. 20 여 년 원전 건설을 중단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론으로 "에너지 전환이니 소프트랜딩이니 모두 말장난이다. 신한울 3·4호기부터 빨리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이 옳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송 의원 주장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며 "원전 반대론자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체코 총리와의 회담 당시 강조한 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용을 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사설은 이어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정체성 때문에 설령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더라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만큼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도 사설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송 의원의 `원전 재개` 주장은 정확한 현실 진단에 따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극찬했다. ♦커지는 정치권 반향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주장에 대해 "반가운 얘기"라고 반색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핵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다'는 얘기를 했다.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민심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하는 정책이 다르고, 해외 정상들에게 하는 말이 다른 탈원전 인지부조화 코미디는 그만 두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여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 생태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를 없애고, 전기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가세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의 용기있는 주장을 평가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내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 상황에서 용기 있는 고백이라 생각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송영길 의원의 용기있는 고백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재추진 문제를 다시한번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이념적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명명백백한데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급급해 왔다"며 "이제라도 송영길 의원의 소신 있는 탈원전 반대 입장이 여당 내 잠자고 있는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송 의원의 소신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