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3일 정치권 입장은 판이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그의 잠적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신재민 비난발언을 맹비난하고 '민주당 기재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발견되었다 하니 안심"이라며 "어떠한 이유라도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도 가족과 친지들이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길 바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취해주길 바란다"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살을 기도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 신변에 이상이 없는 모습으로 조속히 발견되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며 "누가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그가 몸담았던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신 전 사무관을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는 사무관'이라며 공익신고자를 깎아 내리기에 여념 없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의 행동을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이라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젊은 전직 사무관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며 "평소 친정부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변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정작 정권의 불리한 내용이 언급되자 공익제보자를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고만 했다"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신 전 사무관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용기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고통스럽겠지만 촛불을 들었던 정의감으로 꿋꿋하게 맞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그는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폭로 동기로, '나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정권도 결국 똑같다'고 밝혔다"면서 "이런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등 모욕과 겁박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던 많은 행동들이 무색하기만 하다"며 민주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청와대와 기재부도 부인과 변명, 인신공격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더 이상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국회는 당장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며 즉각적 기재위 소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