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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신재민 "극단적 행동 " 언급하는 장문의 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국채 조기상환 외압’ ‘4조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3일 오전 11시 19분 게재했다. 신 전 사무관의 ID로 글이 올라왔다. 200자 원고지로 20매가 넘는다. 대학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고 잠적한지 3시간 만이다. 아래는 신씨가 고파스에 올린 글이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그래도 전 잘한것 같아요. 더 긴 유서는 제 신림 집에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면친구가 유서 올려줄거에요. 모텔에서 쓴 이 유서도 어떻게는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서에 추가로...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어요. 충분히 제가 지적한 여전히 지속되는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했었던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더 멋있고 괜찮았는데....일을 오래쉬고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되나봐요. 그리고 전 원래 항상 웃었어요. 울때도 웃으면서 울어요. 그리고 살 이렇게 많이 안쪘었어요.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이지경 된거에요. 그래도 제가 죽어서 조금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1.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2.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하.... 좀 더 오래살았으면 더 하고싶은말이 많았는데.... 죽어서 아쉽네요.살이 너무너무 많이 쪘어요. 일하지 않는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보니… 정신이 피폐해졌나봐요. 어차피 폭로할 거라면 이렇게 했어서는 안됐었는데.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폭로한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때문이었어요.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할거라는 부채의식 퇴사하고 6개월동안은 정말 폐인 +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맨날 쓰레기처럼 술만마시고. 있는 돈으로 양주마셔대고.. 양주는 원없이 먹은것 같아요. 돈도 원없이 썼구요.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회사나오고 아무 생각없이 강사할 수가 없었어요. 계약은 맺었었지만. 도저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견딜것 같아서 말한거에요. 이러면 안되는것 아닌가요?다들 아무일도 아니라 하는데, GDP 대비 채무비율 향상을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하는게문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그게 미수라 하더라도, 정책최고결정자입에서 그런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 청와대에서도 추가발행하라 하는데요? 증거도 차관보님 카톡까지 보여드렸는데도요?부총리가 대통령보고를 원하는데로 못들어가고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구요??원칙상 행정부 서열3위입니다. 이자발생문제. 그 이자는 오직 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거에요. 국채발행을 통한 회계연도를 넘은 재정 여력확보는 법상 불가능 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금리 인상기라 모두가 바이백 혹은 적자국채 발행 축소 기대하고 있었어요. 발행하면 시장기대 역행하는거였어요 교수님.민간기업 CEO인사 개입하는게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구요??그러면 왜 당시 우리부는 숨기면서 했을까요? 왜 대외적으로는 민간기업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만약 정말 이정도 개입이 괜찮다 생각하셨다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하셨어야죠. 이것도 담당사무관 카톡나와서 차관이 받아왔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서울신문 사장건은요? 이미 사장님이 인정해서 언론보도까지 되었는건인데요?그래요. 제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해요. 만약 그래도 이번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이야기 해주실줄 알았어요. 이 모든것이 제가 제대로 침착하지 못했던 제 잘못입니다.목매죽는것도 너무 어렵네요. 10초면 의식을 잃는다고 하는데 벌써 집에서 몇번을 실패하고 왔는건지 모르겠어요... 하하.....뭐 제집에서야 제대로 목매달곳이 없어서 손잡이나 옷걸이 등으로 죽으려 했으니 당연히 힘들었던것 같아요. 저 완강기에 메달리면 죽는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있겠습니다.이 유서도 공개되었으면 합니다.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이 행동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어요. 담당해주신다는 분도 민변인거 공개하지 않고 형사사건한정으로만 수임해 주신다고 하네요.정말 저는 재수가 없네요.이번엔 정말 다 죽었는데 줄이 내려오면서 살았네요. 진짜 죽기도 너무 힘들다..다죽었었는데..... 하....한번 죽기 직전까지 갔더니 다시 죽는게 너무 힘들다.매듭이 약해서 기절까진 되었는데 전선 매듭이 내려와 죽지못하고 살아버렸다.사실관계를 더 밝히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누군가 나때문에 피해를 본다는것… 아무리 공익이건 정의건 말을 해봤자 나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면 두배로 갚아야 하는것 아닐까. 박성동 국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했습니다. 조규홍 차관보님 죄송합니다. 상사가 아니라 선배로 생각하라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인혜누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운화회분들 정말 감사해요. 연락도 없이 잠수타다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도와주셔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감사합니다.부끄럽고 먼저가서 죄송합니다.원래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었다. 부족한것 같다. 어느 기자님 말처럼 몇몇분의 생계가 나로인해 위협받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게 공익이고 정의라 해도 내가 죽어야 저울의 추가 맞는것 같다.나라가 조금더 나아지고 조금씩 시스템이 더 개선되길 바랄 뿐이다.지금 오전 9시 57분... 들어왔을때가 새벽 3시정도였는데 아까 새벽에 죽기직전까지 갔다 실패했을때 자국이 남은 목이 아직 아프다. 그래도 자국도 금방 없어진다. 목을 매어봤을때 기절까지 크게 아프지도 않더라경동맥이 잘눌리는게 포인트인것 같다. 퇴실이 2시라 한다. 2시간만 더 자자. 그리고 12시에 가야하겠다. 10시30분이다. 매듭을 애반스 매듭으로 바꿨다. 이젠 아까전같은 불상사는 없을거다. 기절했다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사실 별거 아니었다. 서울신문 청와대 개입한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언론보도까지 되었던 사건이다.) KT&G도 모두 알고 있었다.그걸 밝히는게 왜 문제가 되나?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고 대응방지 약속하면 되는것 아닌가? 이 당연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적자성 국채는 내가 겪은일이 맞다. 들은일 본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일이다. 내 귀로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지 않는게 중요하다'라고 들었다. 페이퍼 다 있었지만 폰을 버렸다.한강에서 폰을 버리고 뛰어들려 했을때 너무 추워 못 뛰어 들었는데 버릴땐 죽을생각이고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싶었는데 또 죽을생각하니 버리지 말고 언론에 주고갈걸 싶긴 하다.양화대교에서 투신하려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뛰어내렸을땐 목멤은 편할줄 알았는데막상 목맴이 기절까지 했다가 또 실패하니 너무 무섭다.더 살고 싶긴하다. 모두 행복하길.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내 진정성이 의심받는게 싫어서...막상 죽으려고 하니 눈물이 나서.강요나 외압으로 죽는것 절대 아니다. 내집에 일부로 동영상 찍어두었다. 내손으로 죽는거 보이려고..나는 일베도 아니고 자한당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도 하고싶지 않다.인터넷에 내가했던 실수들이 있다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다면적인 인간이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정말 그냥 나라가 좀더 좋아지길 바랐을 뿐이었는데.이젠 진짜 갈게요. 안녕히계세요. 행복했습니다.운화회 친구들이 고파스 하지 말라그랬는데 ㅎㅎㅎ. 하지만 성향이 어떻고 간에,고려대 동문들이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지지를 받고 싶었나봐요.치밀하지 못했어서 죄송해요. 전 그냥 조규홍 차관보님과의 카톡, 서울신문건은 이미 언론보도된 내용 KT&G는 제가 공개한 문건과 직접일을 했던 제 목소리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했었어요.에반스매듭... 교수형매듭. 이제 정말 갈게요.저는 정말 어린 애네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곳 어디에도 순수하게 대하고 싶었어요.다음생엔 잘생기고 키크게 태어날게요. 저희 부모님욕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그래도 죽으면 제가하는 말을 믿어주겠죠.
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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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3일0시 석방된다. 2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방조 및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3·구속)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2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이어 1심 선고 전인 2017년 12월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12월20일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이미 12개월이 넘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검찰은 최근 구속연장을 재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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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사임 ”순수성 흠집 내선 안 돼“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석동현 변호사는 2일 "본인의 변호로 인해 김 수사관이 공익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제기한 순수성이 더 이상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임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임에도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 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를 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실제로 며칠 전 국회운영위에서 모 여당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한 허위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한 사실도 있다"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뒤, "허위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의원 상대로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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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 신재민 고발 관련 기재위 합의
자유한국당이 2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3일 출범한다. 또 국회 기재위를 열어 사실규명을 하기로 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신 전 사무관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 인사에 개입했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압했다는 것"이라며 "뒷골목 조폭들 사이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지시로 정부부처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그는 특히 "전 정권의 치적을 깎아내리려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시도한 것은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은 재정 통계의 조작이며, 세금농단을 넘은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공익제보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퇴직 사무관의 말 한 마디에 벌벌 떨며 자해협박에 나서는 문 정권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힐난했다.그는 아울러 "기재위, 외통위, 국토위, 환노위, 문체위를 긴급 소집하여 문 정권의 세금농단, 민간사찰, 불법감찰, 실세 일감몰아주기,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총체적 국정농단의 진실의 밝혀낼 것"이라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기재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가재정을 조작한 사건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보자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실을) 파악하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중적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힐난한 뒤, "(기재부의) 고발로 인해 제3, 제4의 내부고발이 위축될까 걱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정부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상임위를 열고 말고를 시혜 베풀듯 하면 안되고 수시로 열어서 상시로 점검해야 한다. (기재위를) 여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ssue팀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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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의 추가 고발...”적자국채 발행 압력자는 청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issue팀김기천-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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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킨텍스서 한국당 전당대회 개최
자유한국당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2월 27일(수요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2일 잠정 결정했다.2·27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의 공천권 등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당권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과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단일성 집단체제와 합의형 집단체제를 두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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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추가 폭로, 차관보 "채무비율 덜 떨어뜨려야"
issue팀 이슈추적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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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침묵, 트럼프는 “김정은 만남 고대”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1일(현지시간)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 (We decline the opportunity to comment)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백악관도 침묵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새 길’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데 대한 입장정리가 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면서 고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남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PBS 보도를 인용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첫 반응으로 미북관계 개선과 북비핵화에 대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미국에 엄포를 놓은 언급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한 게 그걸 말해준다.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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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검찰 고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정부는 검찰에 신 전 사무관을 고발키로 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서울신문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연이어 폭로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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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에 경고 “오판하면 새 길 모색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나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미국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도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주동적, 선제적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북미관계가)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훌륭하고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했다.♦김정은 핵보유국가 논리 강조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당과 공화국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핵 신고와 검증 등 결정적인 추가 비핵화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시험하거나 사용·전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제조·사용·이전 반대는 핵보유국의 의무인데 김정은이 이 점을 강조한 것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정은이 미국의 오판을 경고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핵보유국 논리와 맥락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에게 "외세에 군사연습 허용하지 말라" 압박하는 김정은그는 "북남 사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며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남한에 무기구입 중단을 촉구했다.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거론하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7년째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소파에 앉아 발표했다.
백영철기자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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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조국 말 모두 거짓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우 “16개월 간 경고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조국 “2017년 7월 경고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2017년 7월 민간인 문제 첩보 보고를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경고했다는 조국 수석의 주장에 대해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임용하려던 것으로 하루 정도 주의 받은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고 1일 전했다.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2017년 7월 김 수사관이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 대해 첩보를 접수했던 게 확인돼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김 수사관이) 그 사건 이후부터 1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사생활 조사 하고 자료까지 받았다” 조국 “외교부 공무원 별건 감찰 아니다” 조 수석은 "외교부 공무원이건 다른 고위 공무원이건 사생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적이 없다"며 "비위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는데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 별건 감찰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은 거짓말이고 반박했다.김 수사관은 "(포렌식) 분석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휴대전화 대화 수년 치를 엑셀로 한 줄씩 봐가며 살폈다"며 "그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분석 보고서를 냈더니 '조사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받은 것이 왜 별건 조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여성생활전문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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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정은 신년사 평가절하 “비핵화 의지 없고 엄포만 있어”
자유한국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비판했다.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고 평가절하 했다.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마치 대단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현재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오히려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의 제재해제와 같은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제재가 지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협박성 엄포까지 내놓았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인다면 우리 당도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정부는 한미갈등을 겨냥한 북한의 이 같은 이간책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남북관계 우선주의, 북한 제일주의 인식을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비대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우리 정부를 향한 우려와 당부의 뜻도 거듭 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북이 희망하는 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자칫 국제 제재 위반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정-김기천기자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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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따뜻한 촛불의 마음 잊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날을 맞아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을 맞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에서 “이 겨울, 집집마다 눈길을 걸어 찾아가 손을 꼭 잡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라며 “우리 땅 곳곳을 비추는 해처럼 국민들은 함께 잘살기를 열망하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열어놓은 평화의 길을 아주 벅찬 걸음으로 걸었다”며 “평화가 한분 한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 결코 잊지 않겠다”며 “새해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맺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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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제 정면반발, 헌법소원 청구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에 반발해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논의와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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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자기들끼리의 나라” 문 정부에 독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 의혹 등에 대해 “운영위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우므로 국정조사,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지시 의혹과 관련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것은 지난 정권과 뭐가 달라진 것이냐”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신재민씨는 지난 29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들었고, 인사 개입 방안을 작성한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신씨의 말을 인용해 “민간인 사찰에 이어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에까지 권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즌2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반문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그는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 자칭하는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지 이제 3년 차를 맞이했다”며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나라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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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재인 정부 경제 0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가 국민의 시름을 더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났다"며 "실패가 드러난 좌편향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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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첫 단추 이영렬 무죄 검찰 복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중앙지검장이 무죄를 받고 검찰에 복귀한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의 정당성이 상당부분 훼손됐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에 복귀한 뒤 사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돈봉투 사건이란'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5호 업무지시’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곧장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요직이었다. 법무부는 고강도 감찰 끝에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성추행 논란의 서지현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2019년1월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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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성과 있는 데도 경제실패 프레임 작동”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성과가 있어도 우리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홍보에서 실패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1층 인왕실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이 마련돼 이를 차근차근 집행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고용과 소득분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더욱 다가가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 장관들도 국민들 앞에 더 많이 나서야 한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라며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의 경우, '종북이다', '친북이다', '퍼주기다' 등 색깔론이 과거처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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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2차 폭로 “박근혜 정부 부채 늘리려 국채 4조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전 수석 전화로 언쟁벌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과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의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조7000억원 이었다"며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원이 넘었다. 이미 총 20조원의 적자성 국채가 발행됐으니, 남은 미발행 분 8조7000억원은 발행하면 안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기재부 국고국장이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한 뒤 결국 채권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 4조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 국장이 이에 반발하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적자국채 발행 취소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했다.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신 전 사무관은"이후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 월례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냐’고 따졌다"고 했다.신 전 사무관은 “왜 이번 정권도 도대체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없나,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세워진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또 향후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원년'이 되기 때문에 2017년의 부채비율을 많이 올려놓아야 문재인 정권에서 정무적인 부담이 없다는 의미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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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도 최저임금 국무회의 통과. 1월1일부터 시행
상공업계 자동차업계 등 반발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령수정안을 31일 처리했다. 전년보다 10.9%인상되는 최저임금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1만원이 넘는다는 업계 불만이 많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