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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년 보수 2억6천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629만원으로 책정됐다.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를 포함한 보수 총액은 2억6625만7000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억7543만원을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272만원, 장관(급)은 1억2900만원이다. 차관(급)은 1억2528만원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1.8% 오른다.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내년에 1억472만원이다. 활동비를 포함하면 모두 1억5천100만원이다. 수당을 뺀 세비 기준으로 보면 장차관이 국회의원 세비보다 많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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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도 연중 31.5%포인트 폭락 마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연중 31.5%포인트 폭락한 채 마감됐다. 3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2천11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떨어진 45.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주차에 77.4%(부정평가 15.9%)로 올랐다. 이에 비교하면 연중 고점대비 31.5%포인트나 폭락한 셈이다. 부정평가는 3.6%포인트 올라 취임 후 최고치인 49.7%를 기록하며 긍정평가를 3.8%포인트 앞질렀다.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10월 1주차부터 민생·경제지표 악화 지속 확산,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지속,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논란, ‘임종석·리선권 논란’, ‘이재명 논란’,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이 이어지며 9주 연속 하락에 이어 12월 4주차에는 ‘김태우 사태’가 확산하며 긍정평가(45.9%)가 40%대 중반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50%선에 근접한 최고치로 마감됐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린 36.8%로 동반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지지율 올해 최고치는 6·13 지방선거 압승 직후인 6월 2주차 57.0%다. 자유한국당은 0.3%포인트 오른 25.7%로 나타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11.2%포인트로 좁혔다. 정의당이 0.9%포인트 오른 9.0%, 바른미래당은 1.5%포인트 상승한 7.1%,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동일한 2.4%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4%포인트 줄어든 17.0%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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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출신 서울신문 사장, 기재부 작품이었나
issue팀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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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친서 보내 “전쟁의 공포 벗어나게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30일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워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을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에 다르면 그는 남북 정상이 한 해 세 번 씩이나 만나며 남북의 오랜 대결구도를 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뤘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군사적 긴장감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논의를 진척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친서가 A4용지 두 장 분량이며, 남북 간 여러 소통창구 중 하나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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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감성팔이 측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아직도 ‘박근혜 감성 팔이’로 정치자금을 걷거나 유튜브로 돈벌이에만 몰두하면서 정치를 연명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증스럽다기 보다는 측은하기조차 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선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태극기부대 시위에 나가면서 유튜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유튜브 인기가 높은 일부 강성보수 논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한다.홍 전 대표는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때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정치"라며 "이를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민의가 정권을 만들기도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뜻)라고 한다. 마녀로 몰린 분을 공주로 되돌릴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헌법상 탄핵에는 재심이 없다. 그렇다면 모두 힘을 합쳐 다시 집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탄핵 때는 이에 동조하거나 겁이 나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총구를 내부로 돌려 보수우파 분열에 앞장서는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좌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들의 비겁한 실체를 알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런 부류는 언젠가 업(業)을 치를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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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보수 이탈에 샤이보수 가세로...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
백영철-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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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파수 정보 제출 불가...초계기 감시 능력 노출"
일본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증거자료라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지만 결정적인 주파수 공개는 하지 않았다. 기밀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2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이 전날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상을 공개하자 한국 측은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레이더 주파수는 '기밀사항'이라며 우리 측 요청을 거부했다. 방위성의 간부는 통신에 "주파수 정보는 초계기의 감시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 "전자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밀이다"며 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지는 초계기 능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해상자위대의 간부도 "답변할 수 없는 레이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처음부터 사죄했으면 끝났을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우리 해군은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접수하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상자위대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한국 구축함이 들어왔다며 동해 상공에 P1 초계기를 띄워 경계감시 활동을 폈고, 레이더 발사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 천영우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논란 종식을 위해 일본이 기술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레이다를 가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사실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일본초계기에 수신된 레이다신호의 주파수와 수신방향만 확인하면 사격통제레이다가 초계기를 겨냥한 것이 사실인지는 바로 확인된다. 일본이 기술적 증거를 제시하면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논란은 끝난다. 국방부가 일본에 변명할 필요 없이 증거제출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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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어머니, 문 대통령 위로 면담 거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전날 문 대통령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김씨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2차 범국민 추모제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면서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 위로는 필요 없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안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씨는 먼저 "왜 생때 같은 내 아들을 잃어야 하는지 엄마는 억울해 미치겠다"며 "긴긴밤 홀로 그 많은 일을 하느라 고군분투하고, 배고프면 짬내서 겨우 컵라면 하나로 때우고 또 일했을 것을 생각하니 억울함이 미치도록 가슴을 후벼 판다"고 했다.이어 "그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간 것을 생각하니 원통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내 가슴에 깊이 팬 원한 어쩌면 좋겠니"라고 덧붙였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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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튜브 구독자 15만 돌파...급신장세 “유시민 유튜브 나오면 더 뜰 것”
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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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홍준표 정치자격 없다”고 맹공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최근 유튜브 인기를 구가하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향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홍 전 대표가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한 사실을 들먹이면서 비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YS와 저처럼 원내대표 세 번 한 의원은 의정사상 유이(維二)하다. 특활비를 제일 많이 쓴 의원이다"며 " DJ정부 5년간 수석, 장관, 비서실장 특활비도 가장 많이 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홍준표 전 원내대표처럼 남는 특수활동비를 집의 생활비로 썼다는 치사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홍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그는 이어 "저와 함께 일했던 의원, 당직자들 민주당 등 여러 당에 현재 많이 계시다. 매월 특활비를 국회사무처에서 지급 받으면 제 손에 남는 건 한 푼도 없고 부족해서 제 사비 충당했다"면서 "솔직히 남는 돈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 정치할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국민에게 욕 덜 먹는 국회의원 되자고 의원님들께 호소한다"며 "국민도 물의 일으킨 의원 기억했다가 투표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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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비하노트 나올 지경”
야4당은 29일 한 목소리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및 야당 매도 발언에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당내 행사에서 '정치권 정신 장애인을 포용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신체 장애인에 대해 한심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가 취소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케 한다"며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베트남 이주여성에 이어 장애인까지,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집권여당 대표의 반복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은 결코 실수라 할 수 없다. 이러다 다음번 비하 대상은 누구일지, 집권여당 대표의 '비하 노트'가 나올 지경"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부서질 듯 메마른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적절한 언사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다. 생각은 ‘짧고’ 말은 ‘가볍고’ 구설수만 ‘무성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고 이 대표 발언을 "배설 수준의 발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삐뚤어진 인식’과 ‘삐뚤어진 성품’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경륜과 품위는 없고 오직 ‘독한 입’만 남은 이 대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정치권의 ‘수치(羞恥)의 표상’인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집권여당 대표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할 판인데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지만 20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를 일"이라고 비꼬았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대단히 부적절했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망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정권 빼앗겨 11년간 남북관계 손실이 있었다는 발언, 10월에는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상기시킨 뒤,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과 본인의 볼품 없는 인격으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창-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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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C학점, 민주당 다음 총선서 1당 힘들 것”
issue팀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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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석, 경험 없어 민간사찰 위험한 줄 몰랐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28일 TV조선 인터뷰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보다 현재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민간 영역 사찰을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비위혐의로 감찰대상에 오른 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1년 이상 근무, 세 정부의 청와대를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김 수사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검사장 등 검찰에서 현직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출신으로 실무(경험)를 안 해본 사람이라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킬 건 지켰다"고 말해 우병우 수석과 조국 수석을 동렬에 놓았다.그는 민간사찰 건수에 대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전 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는 매우 좋아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적폐 청산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간 영역 관련 보고서는 20여 건쯤 올렸고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까지 하면 200여 건쯤 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감찰을 하다 보면 민간 영역이 섞이는 경우가 없을 순 없었다"면서 "하지만 현 정권은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법 감찰을) 할 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민간 영역이 포함되는 민감한 보고에 대해서 윗선에선 '반부패비서관실 행정 요원 자격으로 하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불법이지만 불법을 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합법을 가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그래서 지난 정권보다 더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대검 감찰부에 의해 해임 중징계를 받은 김 수사관은 이날 면직통보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감반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던 검찰출신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현 공직감찰반장) 후임에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48·행시 39회) 전 외교부 감사관을 임명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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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레이더 논란 관련 동영상 공개, 국방부 “우려와 유감”
동해 상 한일 간 레이더 논란으로 한일 정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해군 함정이 레이더로 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겨냥한 증거라며 28일 동영상을 공개했다.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 측이 이미 한국에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동영상에서 일본초계기는 "아, 쏘고 있다"고 했고 이어 기장이 "소리가 엄청나다. 이 소리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취득했다"는 말도 나온다. 방위성은 다른 주파수 세 개로 모두 여섯차례 광개토함을 불렀지만 응답이 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초계기 영어발음이 나빠 잘 알아듣지 못했다"며 "korea south naval ship이라고 불렀다는데 coast로 들려 해경을 부르는 줄 알았다"고 반박했다. 초계기가 150미터 높이에서 500미터로 근접한 것을 문제삼았다. 국방부는 이날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자국 P-1 해상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입장'을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 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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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북한 머잖아 100개 핵탄두 보유”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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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옥죄려 전투력 강한 의원들 대거 운영위 투입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조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옥죄기 위해 전투력 있는 당내의원들을 대거 동원하기로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원으로 보직 변경해 전진배치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31일 운영위에서는 사·보임절차를 통해 조사단 의원들을 모두 운영위에 투입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입될 의원은 전희경(대변인) 의원과 검사 출신인 김도읍(조사단장)·김재경·주광덕·최교일 의원과 경찰 출신인 이만희·이철규 의원, 언론인 출신 강효상·민경욱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지난해 11월6일 운영위 국정감사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하자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하던 전희경 의원을 운영위에 투입, 청와대의 좌경화를 공격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청와대 내부를 주체사상파와 전대협(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이 장악했다"며 전대협 강령 내 '진보적 민주주의(구 통합진보당 강령 용어와 동일)'에 여전히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임 실장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전 의원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대응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나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범법자,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하지만 어제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징계(해임요구)만 하고 수사 전환 등을 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동안의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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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ㆍ손금주 의원 입당, 민주당 131석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두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으로 의원직에 오른 뒤 바른정당과 합당하기 전 탈당했다. 이로써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에서 131석으로 늘어났다.이용호 의원은 “정부의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 이럴 때일수록 작은 힘이나마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손금주 의원은 “민주당을 통해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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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당이 허수아비니 청와대와 협의해야 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하게 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억지춘향식 결정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미화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김용균법’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했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치 없는 허수아비냐”고 일침을 가했다.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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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에 ”최저임금 유예 긴급명령 발동하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승인이 필요 없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권한을 발동해서라도 10.9%인상키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당 경제비상상황선언 회의를 열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호소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우경수 비대위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 모두 청원한다”고 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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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운영위서 ‘선택적 묵비권’ 행사하나
윤혜정-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