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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동해상 레이더 파문 확산... 한국군 문책 언급한 천영우 전 차관
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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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사찰 논란에 문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백영철-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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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변호사 석동현 “청와대 압수수색하라”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 폭로극을 벌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58) 변호사의 변론을 받는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석 변호사는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출신이다. 석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조경태 의원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석 변호사는 지난 3일 이재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해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지만 나흘 뒤 이 전 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석 변호사가 24일 자신의 역삼동 사무실에서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에 선임계를 제출했다"면서 검찰을 향해 병합수사와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구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됐다.석 변호사는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언걸 전 특감반장이 당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을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즉각 압수수색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변론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지인이 요청을 해왔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공감할 부분이 있어서 맡았다"라고 밝혔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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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휴시간 수정안에 경영계 “원안과 마찬가지”반발
경영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방식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은 정부방안이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서 뺄 뿐 아니라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분자)에서 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가상 시급은 달라지지 않는다.소상공인 업계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 개편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존의 10.9%의 3배 수준인 33%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안을 이날 내놨다. 추 의원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해 계산해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000원에 달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도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분자와 분모 모두 제외하게 되므로 당초 시행령안과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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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폭로 양심 31% 대 앙심 43.3%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유에 대해 내부 고발의 양심이라는 의견이 31%나 나왔다. 조직에 대한 앙심 때문으로 보는 시각은 43.3%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나 2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외다.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미꾸라지’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양심의 판단이라는 데 손을 들어주었다.더구나 설문도 ‘앙심이냐’ ‘양심이냐’ 로 물었다. 김 수사관의 평일 골프 등 비위의혹이 알려진 상황에서 그의 폭로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앙심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도 조직에 대한 개인적 앙심으로 보는 여론이 43.3%밖에 나오지 않았다. ‘모름/무응답’은 25.7%였다.50대 이하, 진보층,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김 수사관 주장이 앙심 때문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은 양심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6.0%의 응답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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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나흘간 성탄절 연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연휴를 보낸다. 연차는 24일 하루만 냈다. 올 들어 12번째 연차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이 연가를 내고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어디에서 쉬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새해 정부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인 지난 11월 2일 하루 연가를 냈다. 2일이 금요일어서 사흘을 내리 쉬었다. 당시 어디에서 쉬는지 비공개했다. 지난번 9월28일 추석 직후 연가도 금요일에 하루를 냈지만 토·일요일을 포함해 사흘 간 충분히 쉬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화) 평창 동계올림픽 등 업무로 인한 휴식을 위해 처음으로 하루 연가를 쓴 이후 6월7일(목, 현충일에 이어 연휴), 6월28일~29일 (목,금요일), 7월30일부터 8월3일까지 총 5일 간 여름휴가(앞뒤 토, 일요일 포함하면 총 9일 연휴) 등 이제까지 총 7번 연가를 냈다. 이날 연차휴가 사용으로 총 21일의 연차 중 12일을 소진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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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사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로 인해 올해 10월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재계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정부가 약정휴일에 이를 포함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반면 노동계는 약정휴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결정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햔편 이 장관은 52시간 노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계도기간 연장을 밝혔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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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 홍준표 뜨거운 유튜브 대결...“개업효과”냐 “지지층 확대”냐
박영창-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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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던져진 4자성어 ‘안고수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4일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 사건과 관련해 "인사는 타이밍인데 조국 민정수석 경질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든 자업자득"이라며 "국민 불만에 반응하려면 청와대 내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인적쇄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 "한마디 총평 하자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했다. 4자성어로 ‘안고수비(眼高手卑)’, 즉 ‘눈은 높은데 재주 능력은 부족하다’는 말로 정의했다. "정치적 이상과 눈은 높은데 재주와 능력이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윤 전 장관은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수렁, 이게 정책을 내놓자마자 바로 망가지기 시작 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걸 놓지를 않고 가는 바람에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1년이 갔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 리더십인데 상당히 권위적이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 정부라고 한다. 대통령 1인이 뭐 중요한 걸 다 결정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각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과거 정권하고 비슷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포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으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다.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른바 장하성 수렁에서 1년 허우적거렸다가 이게 막 끝나가니까 조국 수렁이 생겼다"며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 목을 밴 것을 생각해서 조국 수석 해임해야 된다고 했는데 상황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조국 수석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고 그때 가서 인사를 하면 아무런 인사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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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별다방 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회의에서 미국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커피빈의 국내 시장 진출에서 현재 엇갈린 성패를 국내정치에 비유했다.그는 “별다방이 콩다방보다 성공한 이유가 있다. 콩다방은 콩에만 집중했고, 별다방은 라이프스타일을 같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별다방은 스타벅스, 콩다방은 커피빈을 가리킨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되, 국민에 맞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각종 정책에 임하겠다. 별다방 같은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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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리스크' 50대, 충청이 문 대통령 지지율 강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와대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 분석가인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24일 "지금은 내각, 정부가 잘 안 보인다, 당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 몇몇 사람들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 리스크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3대 요인 중 하나로 꼽고 ‘보수 세력의 이탈’ ‘너무 높은 목표치 설정’ 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들었다. 또 50대와 충청지역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0대보다 핵심은 50대가 많이 빠졌다 이게 핵심이다"며 지난 주 갤럽조사에서 50대가 36(긍정):56(부정)을 보인 점을 들었다.지역으로는 "충청도가 계속 안 좋다, 지난주에도 37:44였다"라고 충청도 하락이 심상찮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처음으로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타난 현상)를 기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40%가 무너질 때이다"고 강조했다.그는 "40%가 무너진다는 뜻은 여당 내에서 비판 나오기 시작하고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도 실망해서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라며 "지금 45% 내외로 긍정 평가가 있다는 것은 지지층이 떠난 건 아니다,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득표율 41.08%)를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40% 밑으로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도 실망해서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진다"라며 "청와대 리스크가 커지고 대통령 리스크가 커지면 청와대 향해서 쇄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 게 40%가 무너질 때 나올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박 대표가 거론한 갤럽조사는 지난 18일~20일 사이 성인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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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폐지” 홍준표 역제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야 3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함을 물론이고 아예 지역구의원 수를 더 줄이라는 요구다.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확 줄이자”는 주장은 과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제시한 정치개혁안이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거둬들였다. 따라서 홍 전 대표의 이날 주장은 국회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에 대한 거부감 표시의 의미 정도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남지사로 4년 4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여의도로 올라 와보니 각 당에는 싸이코패스도 있고 쏘시오패스도 있었다"며 "20대 국회는 제가 이전까지 근무했던 그런 국회가 아니었고 그런 국회에서 민생은 도외시 하고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 '어처구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단식까지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았다"며 "국회의원은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 공천인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이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홍 전 대표는 "당대표로 있던 1년 동안 그토록 탄핵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극복을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 뇌리 속에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배신파'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숨은 '비겁파'가 공존하는 '탄핵 책임 정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 둔 채 반사적 이익만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지도체제 개편 운운하면서 웅덩이 속 올챙이처럼 옹알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며 "이제 모두 하나가 돼 대안을 담을 새로운 그릇, 떠나는 민심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빨리 만들고 제대로 투쟁하라"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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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지도 또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24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닷새간 성인 2천51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7.1%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6.1%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1.0%포인트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0%(▲1.0%포인트)로 소폭 반등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25.4%(▲1.3%포인트)로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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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주민에게 ‘침 모욕’논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주민과 대화 도중 침을 뱉은 사실을 두고 ‘모욕’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 의원이 두 차례나 해명했지만 비난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23일 재 입장문을 내고 거듭 설명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역 주민이 인사를 받지 않자 돌아서서 침을 뱉었다는 논란에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맞지만 모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침을 뱉은 후 '국회의원은 침을 뱉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라는 말도 들었다"면서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제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한 주민은 당시 인천 송도의 한 '맘카페'를 통해 "지난 19일 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 의원이 다가와 인사하기에 답하지 않았다. 재차 묻길래 '이번 정부에선 잘 지내고 있다' 했더니 민 의원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민 의원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껴 '지금 침 뱉으셨냐, 지금 저랑 이야기 중에 침 뱉으신 거냐'고 따져 물으니 민 의원이 노려보며 '왜 삐딱하게 나오시냐'고 답해 승강이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1일 한 차례 해명을 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해에서 빚어진 이리겠으나 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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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사퇴 거부, 4월 김기식 파문 때 올린 프로필 사진 다시 올려
백영철-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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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정부는 거짓말 DNA가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사찰 DNA가 없다고 운운하던 이 정부에 결국 사찰 DNA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 대리해명하지 말고 몸통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이와 관련, 이날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감찰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 중 감사원과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첩보 목록을 공개하며, 특히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박용호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감찰 내용을 문제 삼았다.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박용호 첩보 내용이 2017년 7월 24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는 것”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센터장 역시 공직자가 아닌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첩 전후 어느 기간에도 박용호 전 혁신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이었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대검 수사에 활용하도록 보낸 것”이라며 “목록 하단에는 이를 확인하는 이인걸 특검반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는 박용호 센터장 건이 포함된 김 수사관 생산 첩보에 대한 대검 이첩을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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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문 정권 비난 뉴스 반박' 팟캐스트 방송 시작...대권플랜 가동?
issue팀윤혜정-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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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 대통령에 경고 “호남서도 저항 시작 돼”
"문재인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박 대표가 눈에 밟혔지만 민주당을 찍었다, 창원에 있는 사업하는 친정 동생도 너무 안 돼 100억짜리 공장도 50억이래도 살 사람이 없어 창원에서도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학생운동했고 진보적인 나로서는 지금도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장사가 안 돼 시간 쪼개기 알바 고용한다. 알바생과 자영업자 둘 다 죽는다. 나도 생각이 바뀐다, 원망이 전부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가 "어제, 오늘 아침도 소상공 중견기업인 몇 분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라면서 한 참석자의 말을 올린 글의 일부다.박 의원은 "제가 '권력은 측근이 원수이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라고 TV에서 말했더니, '국민은 정권이 원수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라고 했다.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TK 등 일부 지역처럼 '반문정서'는 없지만 분명히 호남에서 '저항과 비난'이 시작되었다"라며 "6급 감찰관과 청와대와의 전쟁은 그들의 문제이고, 경제가 죽으면 다 죽는다가 광주 전남의 민심"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겸손하고 오만하지 마세요. 민생을 챙기세요. 광주도 전남도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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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정호에 “ 친문 DNA는 갑질?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공항공사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22일 페이스북에 “친문 DNA는 갑질이었군요. 문 대통령 측근답네요”라고 비난했다. 이 표현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김태우 특감반 사찰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비꼬는 발언이다.하 위원은 “저도 비행기 자주 타는데 그때마다 신분증 꺼내 보여준다. 특권 의식이 몸에 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당시 김 의원은 투명한 여권케이스에 들어있는 여권을 제시하자 해당 공항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껏 항상 이 상태로 확인을 받았다. 책임자가 누구냐,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현장에서 공항 직원이 보는 앞에서 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 김해을 지역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공항 의전실을 이용하지도 않고 원칙대로 해왔는데 종전과 달리 신분증을 꺼내 달라고 했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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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역구 당협 경쟁률 11대 1
자유한국당이 공개모집한 79곳의 지역 당협위원장은 총 246명이 지원해 경쟁률 3.1대 1을 기록했다.가장 높은 지역은 구속수감돼 있는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로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일반 공모지역 69곳과 공동 공모지역 10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조강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포함, 추가 공모일 정 및 지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신청자 명단 및 지역별 경쟁률은 관례에 따라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