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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희 종북’ 변희재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그러면 jtbc 태블릿 pc 재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땅땅땅” 30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덧붙였다.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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