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위치를 두고 국토부가 서초구의 반발을 감안, ‘잠재적 민원’ 대신 ‘현재적 민원’이 더 중요하다며 과천시를 압박하고 있어 부적절 논란을 빚고 있다. 

과천환경사업소는 과천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를 두고 현위치 증설이나 선바위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반대하는데도 국토부가 서초구의 민원을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지난해 10월 입안된 과천지구계획안에는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로 과천지구 동쪽 양재천 하류인 주암동361번지로 올라가 있다. 

그러나 양재천 건너편에 거주하는 서울서초구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민원을 넣으면서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말부터 중재에 나선 국토부가 최근 과천시에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과천시와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과천시에 “서초구민들의 반발은 (눈 앞에 닥친) 현재적 민원 아니냐”며 과천시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과천시는 현 과천환경사업소 증설이나 선바위 인근 하수처리장 신축은 주택들이 들어설 지역이어서 과천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국토부가  ‘현재적 민원’ 이 아니므로 양보하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과천시에서는 정부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주민들의 삶의질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기보다 민원해소에 급급해 하는 것은 근시안적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서초구민들의 반발을 현재적 민원이라며 선바위쪽을 거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에서는 해당지자체인 과천시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협의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현 주암동 361번지보다 서초구 경계선에서 약간 더 먼 곳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선바위 인근 등 과천지구 중심부로 하수처리장을 이전신축하는 조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공을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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