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하수처리장 신축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은색은 과천지구계획안에 올라가 있는 하수처리장 위치이고 붉은색 지점은 국토부가 최적지로 손꼽은 선바위쪽이다. 푸른색은 현 과천환경사업소.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가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 서울서초구 민원을 감안해 과천공공주택지구 가운데인 선바위쪽으로 이전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에 과천시와 과천시의회가 반발,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과천시에 “과천시 신청위치(주암동 361번지, 1번안)와 기존처리장(현 과천환경사업소, 서초구 요구, 2번안)의 중간지점이 최적 입지로 판단된다”면서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3번 대안으로 조속히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원안을 고수하면서도 서초구민들의 반발과 민원을 고려, 최근 원안에서 주암지구 삼포마을로 들어간 곳을 4번안으로 제시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 안에 대해서 사실상 배제해버렸다. 

Δ선바위하수처리장 서초지구에서 240m 떨어져 

국토부는 과천시의 4번안에 대해 ▲토지이용에서 주암지구 가용면적이 감소하고 ▲유지비용이 다른 위치보다 연 8억원가량 더 들며(연 39억원) ▲기술적으로 자연유하가 되지 않아 과천시 전체에 압송해야하는 점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바위쪽에 대해선 ▲토지이용에서 양재천변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연 유지비도 과천시 신청위치와 동일한 연 31억원이 들며  ▲자연유하에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선바위쪽이 서초지구에서 240m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서초구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번안은 서초지구와 이격거리가 80m이다.

문제는 선바위 하수처리장 위치가 지하철 4호선 선바위 역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다 주변에 주택과 자족기능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점이다.

Δ국토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 승인해야"

국토부는 과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과천청사 대체물량(과천지구 3천여호)과 병행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승인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를 조속히 결정해야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물량(3천여호)을 과천지구에 모두 넣거나 주암지구로 분산배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Δ국토부 되풀이되는 일방통행에 파문 커질 수도 

정부과천청사 4천호 공급안 일방제시에 이어 하수처리장을 두고서도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선바위 하수처리장은 지난해 3월 나온 과천지구마스터플랜에도 담겨 있었다.

그게 시민들 반발로 과천지구 동쪽 끄트머리로 갔다가 돌고 돌아 다시 원위치한 셈이다. 

과천시는 국토부가 주암지구 4번안을 배제함에 따라 입지가 좁아졌다. 

과천시는 원안고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과천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곳이어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지수가 높아질 경우 파장이 크게 드리워질 수도 있다.

과천시의회는 의원 7명 전원이 원안고수 결의안을 내는 등 여야가 최근까지 행동을 같이 했다.

또 시민들은 선바위 하수처리장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향후 국토부가 과천시 의견을 배제하고 선바위 하수처리장을 밀어붙일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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