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대체부지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및 지구지정 계획이라는 정부방침이 발표되자 과천시민들은 시민소송인단 모집 및 구성에 돌입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갈현지구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청사 대체지로 25일 발표된 과천갈현지구(재경골) 모습.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과천정부청사 대체지 4300호 철회를 위한 시민소송단 모집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호응했다.

 ’시민소송인단 단톡방‘을 개설한지 반나절 만에 시민 150명이 동참의 뜻을 피력했다.

한 지정타 입주예정자는 “지정타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 9238세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추가 1300세대를 합하면 성인만 최소 3만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며 과밀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소송단 합류 의지를 밝혔다.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은 과천지구 지정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데 대해 시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나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고 설득하고서는 과천지구의 경우 당초 계획(7100호)보다 43%나 주택 수를 더 늘려(3100호 추가)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갈현지구의 겨우 지정타 인접지역으로 지정타 학교 과밀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대책 없이 추가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소송인단을 준비 중인 과천시민 최종태씨는 25일  “20.8.4 과천청사유휴지 공급 대책 발표 후 1년간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였으나 정부가 25일 강남, 서초, 용산, 마포는 사실상 제외된 채 과천청사 대체지에 4300세대 공급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지식정보타운, 주암뉴스테이, 과천지구까지 본도심 전체 주택 수에 맞먹는 공급을 수용한 과천시에 또 다시 4300호를 공급해 과천시의 자족기능을 떨어뜨리고 교통, 학교, 환경 등 문제 발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태씨는 시민소송인단이 구성되는 대로 곧바로 소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주민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된 분당구 서현동 110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막아보자는 분위기다. 

정부가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하고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으로 25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서현동 주민들은 환경, 교육, 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같은 해 7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민 반발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서현지구를 두 차례 판결에 패소한 국토부는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다. 

재경골 지구지정 결사반대 이의신청서 제출 준비

시민들은 이날 과천시청이 과천갈현지구(재경골) 사업에 대해 공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자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과천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큰데 이들은 교통과 학교과밀화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천그린벨트 재경골 지구지정 결사반대‘ 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지정타 입주예정자는 “서울집값 잡겠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주택공급안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끊임없이 반대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지자체장과 밀실협의해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천시 난개발과 베드타운 등이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견서를 준비하는 시민도 나서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이날 정부가 태릉지구의 경우 저밀개발로 인구밀도를 ha당 193명으로 대폭 낮춘데 반해 과천갈현지구는 과밀화로 개발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20만㎡ 규모의 땅을 생태환경 상 개발불가능 지역을 빼고 12만㎡만 개발키로 결정함에 따라 좁은 땅에 1300호를 넣으면서 ha당 250~270명 가량으로 늘어났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