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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재부에 청사유휴지 저밀도개발과 10년 분할매입 제시
  • 기사등록 2022-09-21 13:24:01
  • 기사수정 2022-09-21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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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무상으로 받지 않고 과천시 재원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들 목소리에 대해 “국유지 땅을 기본적으로 무료로 주는 경우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기재부 관계자와 만나 저밀도 국가정책 관련 개발 및 10년 분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청사유휴지 매입 비용으로 8천억원을 예상하지만, 감정평가를 하면 9천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지인 과천시민광장 6번지 유휴지. 과천시는 지자체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양은선 기획감사당당관은 청사유휴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면 과천시에서 매입해야 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올해 85억원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신계용시장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매입금으로 8천억원을 밝혔는데 전액 과천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봤을 때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청사가 있을 때도 정부는 과천시 희생을 강요했으면서도 청사가 나간 후에도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계획도를 가져가서 대응해라고 요구했다.

이주연 과천시의원은 정부 땅을 많은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청사유휴지 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만큼 과천시에 환원해 공약을 지킬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은 정부의 유휴지 매각 방침과 관련, “정부가 국유지 중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내고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에 과천청사 유휴지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법령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어 과천시의 입장을 얘기하고 매입금을 5년~10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의 시민 환원의 개념에 대해 “과천시민의 생각을 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지 환원이 무료로 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지를 무료로 주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사가 이전하면서 TF팀을 만들어 과천시에 뭔가 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 줬기 때문에 과천시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기재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 4,5번 대지에 저밀도 개발로 개발효과를 내 매매비용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윤미현 위원장(오른쪽)과 양은선 과천시기획감사담당관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양 감사담당관은 최근 기재부 담당사무관을 만나 법령개정에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과천시가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고 왔다며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얘기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천시는 국가정책으로 청사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할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매입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기금 조성 85억원에 대해서는 순수 매입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국유지 매각을 공개입찰로 한다고 밝혀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정부가 공개 입찰로 매각할 경우 누구나 탐내는 땅인 청사유휴지에 업체가 입찰을 받으면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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